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전 세계가 장기간 지속되는 고물가를 다잡기 위해 고금리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한국 경제 최대 뇌관인 '빚 잔치'에 따른 위험이 커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은 임기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미국 기준금리를 3.50%~3.75%로 4연속 동결했다. 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 승인이었다.

다만 메시지는 명확히 차후 인상을 시사했다. 연준은 이날 발표한 정책결정문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졌음에도 경제 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며 "생산성 증가와 자본 투자가 활발하고, 고용 증가세는 노동 시장 성장률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실업률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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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골치아픈 문제에 직면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한국 경제 최대 뇌관인 부채 문제를 건드리게 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올 1분기말 현재 111.3%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말 대비 0.7%포인트 올라갔다. 이 비율은 2020년 2분기 사상 처음으로 100%를 넘은 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이미 중소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0% 수준까지 치솟아 1%대 진입을 목전에 뒀다. 지난 4월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부실률은 3.7%를 기록해 2016년(3.9%)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가계 빚은 더 문제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명목 GDP 기준 88.6%(BIS 기준)로 100% 미만이었으나 이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더구나 이는 물가 상승과 수출 기업 실적 개선 영향이 반영된 결과였고 가계의 실질 빚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전체 가계 빚 규모는 3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즉 소득 증가로 인해 비율이 수동적으로 낮아졌을 뿐, 빚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만큼 이를 실질적인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 축소)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 나라살림연구소는 17일 발간한 <나라살림브리핑>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및 가계부채 상황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의 2025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1.1%"라며 "한국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덴마크·노르웨이·호주 등이 있으나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들 국가는 고세율로 인해 순처분가능소득(분모)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는 데다, 연금 소득대체율이 70% 이상이고 노인빈곤율이 5% 미만에 불과해 은퇴 이후에도 부채 상환 능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며 "반면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최하위권이며 노인빈곤율은 OECD 1위다. 즉, 우리나라는 여전히 디레버리징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 봐도 구조적인 리스크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가계 모두 100%대를 오르내리는 부채비율을 유지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수준의 위험이다. 만에 하나 빚 폭탄이 터진다면 사실상 정부가 거대 적자재정을 꾸려 이를 메워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 부문의 경우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0% 수준으로 100%대에 달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증가 속도가 빠른 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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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은 총재가 말한거처럼 여력이 있는 정부가 돈을 쓰는 방법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