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참 어렵게 갑니다
이런거에 한정해 "보완수사" 남겨두면 문제가 딱히 되요?
검사가 정치질 못하게
민감한 사망사건, 아동범죄 사건, 서민 민생경제 범죄, 그리고 경찰관의 직권남용 한해서 수사권 두면 되죠 그냥..
보완수사권 관련 국민들도 우려하는게 경찰이 사건 덮고 이상한 이승만 시절 경찰짓 할까 그러는거 아닙니까..
설마 저걸 꼬투리 타서 대통령 친다고 상상할정도면 경찰이 대통령 칠거라는 상상은 왜 못하는지 의문입니다. 경찰은 수사권 제약도 없어요. 경찰도 라인 타는 조직이고 경찰이 진보 조직도 아니구요 한동훈 대통령 되면 경찰이 가장 앞장서 돌격대 할건 눈에 뻔히보이네요.
민주당은 특유의 컴플렉스적 편집증적 공포좀 버려야해요
아니면 대안이라도 마련하던가요
2030젊은 세대는 대안이나 합리적 해결을 중시하는 세대거든요. 더이상 586 운동권식 관념론 안통하는 시대로 점점 가고있죠.
이게 없으면 경찰은 절대 대통령을 칠 수 없어요.
두 개 이상의 권력 기관이 공모 협력하는게 그리 쉬울까요.
조직의 생리를 전혀 모르니 그런 상상을 하죠.
같은 조직 안에서도 부서별 협조가 잘 안돼요.
네 아닙니다.
검찰은 그게 안되니 수사권을 주면 안되요.
경찰과 공소청이 공모한다고요?
그럼 공소청과 검찰, 경찰과 국정원, 공소청과 합참은 공모 못해요?
중간 단계가 많을수록 공모하긴 힘들죠.
덤으로 언론은 경찰을 안무서워하죠.
검찰은 무서워 하지만.
솔직히 정치검사 들을 막을려고 하는거지 민사 사건 범죄자들한테 살길 열어주려고 개혁하는게 아니니까요
그럼 검찰은, ‘이것도 권력과 상관없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들이밀고 야금야금 영역을 넓히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한정이 될거라고 보시는 거죠?
논의 과정에서 막 늘어날 거 예상되지 않나요?
민생 범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