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전부터 생각해오고 있던 주제였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민주당내 분쟁으로 엮어 넣으려는 낚시성 글들을 보며 이런 글을 적는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한참을 했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이재명 행정부를 비난하려는게 아니라 그 기조에 있어 분배의 문제에 더 힘을 실어 달라는 방향성 제시에 있습니다. 

 비난하는 글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의 요구를 전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민주당은 투쟁에서는 성공하여 독재를 청산하였으나, 국민 지지를 이끌어 낼 새로운 헤게모니를 창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민주당은 이제 민평련의 정치적 투쟁과 연대라는 틀을 사람을 넘어 노선으로 옮겨오는 과거의 교조적 가르침에 더욱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들의 젊었을 때의 그 뜨거움이 이제 자신들의 놀이터로 폄하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편 이재명 행정부도 입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한 노무현 정부나 입법부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 분배라는 시대의 요구를 행정부에 이식시키는 과업을 이뤄냈으면 합니다. 아니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행정부중 금융관계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을것입니다. 이재명 행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가를 부양하려 하였습니다. 보험감독원까지도 공무원들이 주가부양을 위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가 부양 자체만을 두고 보자면 지향하여야 할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한국의 모든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총자산내의 부동산 비율과 소유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도 자산을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시켜야 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어떻게 분배되었으며 그 댓가를 누가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은 자산 상위 5분위 주식 평균 보유액이 7500만원이며 하위 1분위는 보유액이 70만원 수준으로, 100배 이상 격차가 납니다. 코스피 주가 상승의 과실은 상위 자산 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욱 불평등이 확대되는 구조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론상으로 보자면 외국인과 외화보유 국내기업과 기관들은 원화를 사서 주식을 매입하고, 이에 따른 원화 수요 증가는 환율하락으로 이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때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 위험관리를 위한 달러의 확보, 대기업과 연기금의 해외 투자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원화는 충분한 강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간 한은의 가장 큰 실수는 이 때 미래를 내다보고 강력하게 개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외국 자본의 한국주식시장 유입후 수익실현시점에서 원화 약세와 그에 편승한 공격적 환투기세력에 대한 고려가 이뤄졌어야 합니다. 환율이라는게 국가차원에서도 쉽게 건드릴 수 있는게 아니며 예측이 쉽지도 않기는 합니다. 오죽하면 현세 3대 문제가 1. 나는 누구인가? 2.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은 통합될 수 있는가?  3. 환율은 어디로 가는가? 이다라는 농담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때의 방관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그 댓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존경해 마지 않는 이창룡 총재께서 그 천재성을 왜 발휘하지 못했는지 단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경제학에서 자원은 크게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으로 분류되며,  물적 자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전통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식량, 에너지, 나머지는 모두 기타로 분류해버립니다. 한국은 물적 자원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에너지는 거의 전량을 수입해야 하며, 식량은 자립도가 장기적으로 10%대에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자원을 외화를 지불하고 수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화의 약세는 국민에게 재앙 자체입니다.
 환율의 상승을 국가에게 책임지우기에는 너무나 많은 외생변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정학적 위험과 그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국내의 통화량 증가,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과 그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 미국의 중국 구매 중단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이상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주가 상승과 외화유입후 앞에서 나열한 유러가지 이유로 인해 환율이 상승하고 외국인이 평가손익을 줄이기 위해 한국주식을 매도하면 다시 환율이 더 상승하는 악순환 고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가상승에 대해 지불하여야 할 댓가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2024년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국내 5억원 초과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보유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투자자(1407만명)의 약 1%인 14만명입니다. 이들 상위 1% 투자자들은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총액(755조4000억원)의 53.11%인 401조2000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의 시총은 얼핏 잡아도 3천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 외국인 비율(40%)과 기업 보유분을 제외하면 주가가 많이 오른 코스피 기준 15%정도가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의 1%가 내국인 주식 보유총액의 50%를 가진 조사를 통해 대충 계산해보면 하위 80%가 100조 정도의 주식이익을 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위로 갈수록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분은 훨씬 더 적어질겁니다.
 한국의 민간소비총지출은 현재 연간 1200조 수준입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소비자 물가의 변동을 한국은행은 환율 상승이 10%될 때 장기에 0.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통계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 등 환율에 단기에 빠르게 영향받지 않는 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통계자료여서 이렇게 작게 나오지만 실상 우리의 소비는 그 영향을 엄청나게 강하게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우리 소비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입니다. 주식시장의 일반 국민 수익의 상당부분은 환율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을 상각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쩌면 현시점에서 현대사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정치제도적으로 사실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굳이 정의하자면 금권주의(plutocracy)정도로 규정될 수 있을것 같고, 유럽도 이제 더 이상 프랑스혁명의 유럽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의 아픈 기억이 이제는 더 이상 유럽의 젊은이들을 묶어 놓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좀 특별합니다. 산지가 많은 국토로 인해 산과 산사이의 좁은 공간에 밀집해 살아서였는지 공감 능력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냄비 건성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사람들에게는 '우리'라는 아주 강한 인식이 있습니다. 저의 좁은 식견이지만 이 인식은 우리가 모든 일을 다같이 협력하여 해결해 갈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는거 같습니다. 이 힘은 우리에게 어쩌면 민주주의의 마지막을 완성하게 해줄 기회를 줄지도 모를거 같습니다. 자본의 운동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이며 생물학적인 움직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 유럽의 사민주의 개혁의 뒤를 이어 일반 사람의 가치를 전세계에 알려줄 수 있는 외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분배는 이 모든 가치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을 구성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집단이라는 공동체 의식의 근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 외연이 확장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분배는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집니다.  빵의 크기와 분배라는 오래된 논쟁은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시점의 젊은이들도 그들을 그들 자체로 인정해야한다는 막연한 갈 길 없는 논리가 아니라 그 젊은이들에게 분배라는 문제를 이해시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확하고 과학적인 인지틀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한국의 지도자로 역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에게 힘을 실어 줍시다.

그리고 더 강하게 요구합시다. 우리에게 더 많이 분배해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