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개입이 위법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2018, 징역 2년 확정)
법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약 120회의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천 룰 자료를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며, 친박 리스트 작성 등 선거 기획을 조직적으로 수행한 행위를 박 전 대통령의 인식·승인·공모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판결했습니다.

공조직(정무수석실)이 동원되었고, 행위가 반복적·체계적이었다는 점에서 위법으로 판단 한 것입니다.

특정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있어도 무죄입니다.

명OO·김OO 등 판결 (2026.1~2, 1심 무죄)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관위원장에게 김OO 공천을 청탁한 사실, 명OO의 활동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까지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관위가 토론과 다수결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근거로 공천 개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도 돈거래의 성격이 공천 대가가 아닌 급여·채무관계로 인정합니다.

당무 개입의 위법성 판단 기준입니다. 

위법이 되는 경우(입니다)

• 행위가 공직선거(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에 대한 개입일 것 — 당내 선거(전당대회 등)는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님
• 공조직·국가기관이 동원될 것 — 청와대 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보기관 등
• 행위가 반복적·체계적일 것 — 단발성 의견 표명이 아닌 기획·실행 단계의 조직적 행위
• 정당의 공식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것 — 공관위 등 정당 기구가 형식적 통과 기구로 전락한 경우

위법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당내 선거(당대표·최고위원 선거 등)에 대한 의견 표명
• 인사권 범위 내의 총리·장관 교체 의사 표명
• SNS·기자회견 등을 통한 개인 명의의 정치적 발언
• 공직선거 공천이라도 정당 공식 절차(공관위 토론·다수결)가 실질적으로 작동한 경우의 청탁 — 최근 1심 판례 기준

위와 같이 당무 개입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잣대는 결국   ①  공조직 동원 여부, ②  행위의 반복성·체계성,  ③ 정당 절차의 실질적 무력화"라는 세가지 기준입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청탁은, 설령 그 청탁이 공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정당의 공식 절차가 형식적으로라도 작동했다면 처벌까지 가지 않는다는 게 최근 사법부의 일관된 시각입니다.

이 기준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적용하면 —

 ①  공조직 동원 사실이 눈꼽만큼도 없으며

 ②  반복적·체계적 기획은 꿈도 꾼 일이 없을 것이고 

 ③  당내 선거 사안이라 공직선거법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대통령도 당내 선거(당대표·최고위원 선거 등)에 대한 개인 의견 표명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SNS·기자회견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인지하고서도 앞으로 야당도 아닌 여당측에서 당무개입 (탄핵)논란을 만든다면 천(만)인공노를 초래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