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힘든 시간을 안겨준 것은 검찰이었고, 검찰개혁은 대통령과 여당이 임기 동안 추진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반면 부동산 문제는 다릅니다.

정권 초반, 대통령의 정치적 동력과 국민적 지지가 가장 강할 때 과감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해관계가 얽히고 저항이 커지면서 개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기회가 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은 검찰개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들이 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지,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주거 안정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문제는 결국 주거와 경제입니다. 지금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개혁 속도가 늦다", "국회 입법이 정책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핵심 부동산 법안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지만 후속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 있어 실행이 늦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일부) 거론되는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LH 등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LH법 개정안	LH의 직접 개발 및 공급 기능 강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주택법 개정안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부지에 주택 공급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유휴 학교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방치된 건축물 정비 및 주택 공급 활용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토지보상법 개정안	공공택지 조성 시 퇴거 불응자 제재 근거 마련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캠프킴 부지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이들 법안 상당수는 2026년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그 전까지는 수개월 동안 상임위에 계류되거나 논의가 지연됐다는 것이 여당 측 주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졸속 처리"라고 비판하며 충돌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정부가 답답해하는 것은 **종부세나 양도세 같은 세금 개혁보다는 '집을 더 빨리 공급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특히 수도권 연 27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공부지 활용 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대표님 일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