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대구경북에서는 이미 시행 중, 인천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데, 75세 이상이랍니다.
빨간당은 확실히 이런 것 잘 챙기는군요. 살기 좋다, 어르신 공경한다는 얘기 나오더군요.
매년 1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대구경북에서는 이미 시행 중, 인천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데, 75세 이상이랍니다.
빨간당은 확실히 이런 것 잘 챙기는군요. 살기 좋다, 어르신 공경한다는 얘기 나오더군요.
사진을 찍고 여행을 합니다. https://Starless.Blog
저는 그냥 택시 고속버스 KTX도 가능한 이월되지 않는 교통바우처.(월5만원선) 가 더 좋을거 같아요.
그러면 지방사람들도 좋을듯.
그쵸 바우처가 낫죠 택시라도 쓸 수 있으니까요..
지방은 각종 혜택 불모지입니다.
꼭 그렇다고 할수 없는게 이번 출구 조사 아니라도 2030 특히 남성들의 우경화는 계속적으로 지적되어왔고 일베화 문제는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에서도 다뤄지는 기정사실에 가깝습니다.
이런걸 계속 홍보하는게 필요 합니다.
저쪽은 뭐라도 하나 건수 있으면 무한 반복 합니다.
아예 전철이랑 버스 쪽 노인 정책 다 묶어서 일정 금액 만큼만 지원해주는 바우처로 가는 게 그나마 현실적이죠.
2030 전용 버스 4050 전용버스, 노인전용 버스 여성 전용 버스 다 따로 따로 만들자
이런거 아니면 노인 무임승차 절대 반대.
그리고 오세훈도 오세훈이지만 서울시의회에서 한거에요
면허 반납한 분들만 해주면 좋겠네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출퇴근 시간 이외엔 대부분 버스들의
자리가 텅텅 남아 돕니다.
청년들 박탈감은 국힘에게만 선택적으로 안생기는 이상한 현상
맨날 적자본다면서 ...
운전면허 반납 정책과 같이 가면 이동수단 보장 이동권리 보장도 되고 좋다봅니다
면허반납은 보조적으로(타 반발 인구 반발안정 목적) 병행하자는거고
주된, 메인 "보편적" 복지제도로 무임승차가 필요하다는거죠
몇개를 혼동하시는데 공공정책에서 차이점이
권리를 '미행사' 하는것과 '배제' 는 차이가 있습니다
70대 노인에게 무료혜택을 줄때
안타면 미행사인거고 배제가 아니라, 안 타는 이에 다한 그 연령대에서 차별요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보편적으로 국방, 치안(경찰), 교육 등을 보편적 복지로 받아들이죠. 이 구조상 아이를 낳는 경우 그 아이에 대한 아동수당이 나온다면, 아이가 없는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아닙니다. 저걸 역차별이라 여기면 시스템 근간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거구요
그리고 이동권이라는게 은근 큽니다. 이게 없으면 비용이 무서워서 노인이 병원방문이나 여가이동이 줄고, 이런게 줄면 노인 건강에 긍정영향이 없죠.
버스비가 두려워서 외출을 안하는 노인 vs 할일없어서 버스나 지하철이라도 타서 멀리 오이도까지 간 노인
후자가 사회적 상호작용와 걷기 등으로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이 나아져 사회적 보건비용을 낮출 수 있어서
저건 뭐 보편적 복지로 필수입니다
그래서 한국 여타 도시도 하는거고 외국도 왕왕 도입하는거죠
문제는 서울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결국 구조적으로 대안없으면 미래세대 전가 되버릴 가능성이 충분하네요
그리고 지하철은 그나마 한계비용이 낮은데 버스는 저렇게 되어 만약 급작스럽게 이용객이 늘면, 버스를 추가 투입해야 하는(버스기사도 추가고용, 길 막힘 등) 문제도 있긴하죠.
딱 한적한 시간대에만 적용하는게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불안할 수 있을거같습니다
11대 서울시 의회가 빅x를 싸고 갑니다
근데 이걸 국힘이...하다니... 애들 밥안주겠다고 서울시장도 던진 서울에서...세상 참 많이 변하네요
이미 경기도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죠
대전 - 70세 이상 시내버스, 마을버스 무료
제주 : 시내버스 요금 면제
경북 : 버스 무료
충남 : 시내버스 무료
경기도 : 16개 시군이 65세 또는 70세 이상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무상 지원
서울 강남구, 중구 등에서 버스비 지원
사실상 젋은층이 돈내고 노인들이 혜택받는 시스템이 될겁니다. 정치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어려우면 공공부문 쥐어짜기 같은 방법으로 갈거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표 계산상 공짜를 주면 지지율 올라가니 계속 앞으로도 여야 상관없이
공짜 정책이 나올거로 생각되고 부담은 경제활동중인 사람들에게 넘어오는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클리앙에도 민주당이 보편복지 주장하다가 선별복지 70프로만 지원하고 30프로
고유가 지원금 컷한거 비판적이듯이 노인무료 정책 역시 유료 교통 탑승자들 불만이 생길겁니다.
75세로 노인연령을 올리려는 간보기 한다는 말이 나오는게 국민연금 노령연금 복지 돌려 막다가
감당이 안되서 지급시기를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건데 저런식으로 누적되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제활동인구 불만이 폭발하는 시기가 올겁니다.
복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비슷하게 돌려막고 있으면서 세대갈등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먼저 진보진영이 복지를 꺼내들어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보수진영 역시 복지정책
꺼내 드는게 자연스럽게 된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돈 어린 사람들이 다 내는 겁니다.
노인, 청소년 요금 할인 혜택 확대.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시 무료 교통 카드 발급(하루 이용횟수, 월간 이용횟수 등 제한)
좀 더 정교하게 요금제를 다듬었으면 합니다.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오후 5시 30분 - 7시 30분
이시간대는 적용하면 안됩니다.
버스는 준공영제니 지방정부 재정 투입하겠지만 지하철은 서교굥 직원 월급 줄이고 덜 뽑고 승진 덜시키고 복지 줄이는걸로 돈 아껴서 메꾸라고 할게 뻔하니까요. 이렇게 안하면 경평 박살낼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