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푸코는 근대 권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권력은 규율(discipline)과 정상화를 통해 사람들을 ‘정상’으로 만들고 ‘비정상’을 분류, 배제, 교정하는 힘”이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그 권력을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13일째 점거하며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 업무를 마비시키고 

직원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출입을 봉쇄하는 행위는 더 이상 평화적 시위가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이자 타인 권리의 침해입니다.

어쩌면 민주당이나 정부는 과거 민주화 운동의 프레임에 갇혀 

현재의 불법 점거를 피해자의 저항으로 동일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극우들은 공공연히 80년 5.18 도청 점거, 쌍용차 점거, 용산 참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권력 내부에 저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결정권자로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5.18은 군사독재의 총칼에 맞선 민주화 투쟁이었습니다.

쌍용차와 용산은 생존권과 주거권을 지키려던 절박한 노동자와 철거민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때는 국가 폭력이 민간인을 짓밟았습니다.

지금은 시위대가 공공시설을 점거해 제3자인 체육인과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선관위 부실에 항의할 권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명분으로 공공시설을 장기 점거하고 체육 행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초법적 위력 행사일 뿐입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행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적법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폭력 없이도 법치 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저들은 불법 점거로 실질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투입해 하나씩 분리하고 해산하는 것은 법이 명령하는 정당한 집행입니다. 

정부가 주저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나약한 정부로 국민들은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정상’도 지키지 못하는 권력으로 보일 것입니다.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불법 점거를 방치하는 것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권력을 잔인하게 행사하셔도 됩니다. 

그러라고 선출해 드렸습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