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X9r3Fzkqm5Q?si=Y4MyBCdOr_yX9n6D
국가가 보유한 불법 이미지 리스트들과
사이트에 올라간 이미지를 대조해서
동일하면 자동으로 삭제하는 방식의 검열입니다.
이미 많은 클라우드 업체, 특히 구글이나 바이두 클라우드 등지에서
존재하는 방식이긴 한데.
저는 좀 많이 문제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검열되는 불법 이미지 리스트들에 뭘 넣을지는
단지 성인 이미지를 넘어서서 위정자 마음대로라는거에요.
당장 윤석열 때 이 법이 시행되었다 생각하면
윤석열이 자기를 욕하는 이미지들 전부 다 검열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법이에요.
게다가 불법 촬영물 배포 막는 것도 의문인게..
어떤 사람이 그런걸 국내 사이트에 올립니까..
인스타, 트위터, 아카라이브 같은 해외 사이트에 올리지
국내 사이트에 올리는 정신 나간 사람이 존재하겠냐고요..
빨리 이재명 정부에서 이 법을 컷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령이라 정부의 부담도 없고요.
이걸로 신나게 정치적 표현을 검열하는데 욕은 민주당이 먹는 겁니다.
이런거 보면 전자투표도 정말 위험하지요
말씀처럼 윤석렬때 시작했어 봐요 종이 투표는 드러나 나지만요
전자 투표는 막아야 합니다
악법인 단통법도 정권 3번 퐁당퐁당하면서 겨우 폐지되었습니다...
영 맘에안들긴하네요
저쪽 당이랑 하는짓이 다를게 먼가요?
여기가 어떤곳인지 잘 알잖습니까?
대통령님 주변에 누가 있는건지..
이런 검열 기관이 늘어날 수록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의문의 시민단체들이 받는 혜택이 늘어나니까요. 그 분들은 기를 쓰고 검열이던 교육이던 수많은 절차와 단계를 만들어 먹고 살기 위해 정권이 약해지더라도 밀어 붙이죠
1030 젊은층 지지 받기 힘듭니다.
4050 역시 성인싸이트 차단하고 인터넷 검열하는거 1030 처럼 반대하는건 똑같기 때문에
4050 중도층 반감을 가지고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70-80년대 운동권 사상과 이념 투쟁 개념으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성인싸이트 차단과 검열이
나오는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게 1050 눈높이에 맞는 개혁적이고 참신하고 스마트한 정치인으로
세대교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전에 잘 된 방식이 지금도 잘 될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ㅜ
어마어마한 수의 CCTV들을 통한 상시적인 감시와 국민들의 통제에 대한 감수성에 대해 생각해 보면 "1984"에서 그려졌던 디스토피아 이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행령 인데 여론 눈치 살피고 진작에 멈추었어야죠 검열공화국 별명 얻고 좋겠네요
멀쩡한 커뮤니티들이나 열심히 태클 걸고 정작 문제가 있는 해외 서버 사이트는 건들지도 못 하겠죠
SNS 등으로 인해 확산이 빨라져서 피해가 심각해지는 만큼, 차단 기술도 그에 대응해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운영상의 문제나 정치적인 오용 등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트위터 인스타 등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럼 그걸 막아야지
애먼 국내 사이트들을 잡는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사이트를 못막으니, 국내 사이트도 막지 말라가 아니라
해외 사이트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야 하지 않을까요?
초고속 인터넷을 차단하는건 정보를 차단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예방한다는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슨 기준으로를 위원회에 임명된 자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검증하는데
대한민국 네트워크가 그 양반들 마음이라는 구조와 같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완전히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잘못하면 소송당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필요한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촬영물의 경우 일단 한번 노출되기만 해도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기고,
이를 사후적으로 피해확산방지 및 삭제처리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들여 디지털 장의사를 별도로 고용하기도 하나 몇몇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처럼
디지털 장의사가 플랫폼과 결탁한 경우도 많아서 오히려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해외업체에 대한 통제 한계, 업체의 비용 부담, 탐지의 정확성, 불법촬영물 선정 과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의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통제 자체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피해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입장에서는
이건 국가가 어떻게든 해결해줘야 하는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특정 정부가 정치적 탄압의 소재로 악용 할 수도 있다고도 보지만,
그건 사후적 통제를 통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정치권력의 악용 가능성보다는
통제의 실효성 측면이 더 문제이고, 이걸 높이기 위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해외사이트를 통한 유출이 99.99퍼센트라 실효성이 전혀 없는 방안입니다. 몰카를 국내 커뮤니티 올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방식자체가 운영자 확인후 조치가 아니라 운영자나 방통위도 모를 정도로 단순 특정값만 있으면 삭제하는 방식이라 시행령 폐지후 다른 강력한 처벌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1. 저 시스템으로 불법 촬영물을 사전 검열할려면 일단 DB에 그 부분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이미지나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사전 검열 필터에 걸리지 않기도 하고 DB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얼굴 인식을 통해 검출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의 얼굴은 DB에 영구 저장될테고 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이트에는 올리지 못하겠죠. 비슷하게 생긴 분들도 검열당할테고 만약 검열 된 개수에 따라 커뮤니티에 패널티를 먹인다면 오탐지로 인한 피해가 꽤 커지겠죠?
2.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는 사이트는 대부분 법적 테두리 망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여시 처럼 대놓고 남자 불법 촬영물 돌려보는곳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사이트들은 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요. 아니, 불법으로 운영하는데 법 안에 들어갈리가 없잖아요?
결국 님이 말씀하신 그 케이스는 저 시스템으로 탐지 할 수도 없고 해결책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찬성하세요?
불법 촬영물 유통하지도 않는 커뮤니티에 AI 블랙박스로 사전검열하는 시스템이 추가될 뿐이죠.
저도 어지간한 건 실드칩니다만 이건 그냥 실드 불가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해당 촬영물을 오프라인으로 유통하면 그건 찾을 수 있나요?
데이터로 보관하든 인쇄 혹은 장치로 보관할 경우 뭘로 잡을 수 있죠..?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사와 제약은 가능하지만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성범죄는 막은적이 없습니다 줄여나간거죠
특정 정부냐 아니냐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말이 안되는겁니다
대상을 선정하고 검증하는 기관이 하나뿐인건데 말도 안되는 구조에요
예방이 필요하다면서요..
느리다고 말하신다는건 예방이 안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불법물이 해외사이트간 즉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건 해당 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
또, 국가에서 만든 DB 내에 당시 위원회에서 임의의 이미지 데이터를 집어넣었는데
그게 부합하지 않는 데이터라는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해외에서 유통되는 것은 저 시스템으로 막을 수 없겠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이 훨씬 피해가 심각하지 않나요?
"국가에서 만든 DB 내에 당시 위원회에서 임의의 이미지 데이터를 집어넣었는데 그게 부합하지 않는 데이터라는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가 없는 이미지가 필터링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되겠죠.
아이고야.. 영상도 안보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야길 하고 계시군요.
인류가 글로벌로 통신하는 시점에서 하나 차단한다고 다 되면 중국은 이미 이상국가를 했을거고
북한도 완벽한 독채제제를 계속 하고 탈북조차 없이 정보통제를 했을겁니다
이건 불법촬영물 넘어서 그냥 정보통제로 보면 말도안되는 겁니다
불법촬영물 예방은 명분밖에 안됩니다.
이거 온 커뮤니티에 여론 안 좋던데 하기만 하면
20,30대 표는 물론 앞으로 민주당이 대권 잡는 일은 절대 없어질 겁니다 ㅋㅋㅋ
페미 정권, 친중 정권 프레임에 이젠 중국 황금방패 따라한다고 프레임까지 씌워질텐데
참 ㅋㅋ 이거 통과되면
민주당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ㅋ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661060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8034600004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국내 다른 메신져, 커뮤니티 처럼 이미 시행중인 사전 검열의 사각지대인건 아직 유효하죠. 이 댓글 스레드의 처음 이야기 처럼요
"이미 시행중인 사전 검열의 사각지대"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텔레그램도 법적 의무가 생기면 해야죠.
문제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못 하는 거구나 하고 멈춰야 하는데, 능력이 없지만 일단 하라고 하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거까지만 하지 머 하면서 온갖 쌍욕을 들을 방식으로 해결책을 내놓는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능력도 안 되면서 입 터는 꼰대' 라, 아무도 꼰대 말은 듣지도 않고 효용도 없으면서 그 꼰대는 쌍욕 먹고 무시 당합니다.
위 건도 그렇고, 페미도 그렇고, 되도 안한 학생인권 보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남들이 싫어할 짓만 골라서 하는 꼰대 같다고 할까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왜 욕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쟤네들이 일베 가서 극우화 되어서 우리 욕 하는 거다 라고 잘못 판단 내리죠.
그냥 능력이 안 되어서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참견하지 말고,
해결할 능력이 되고 중요한 문제 위주로 하면 좋겠습니다.
가해자의 인권도 보호해야겠고 피해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하니 저런 괴랄한 결과가 나오는거죠. 미국이나 싱가폴을 보면 가해자에게 그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은 교통사고 은근히 잘 나지 않습니다. 0.1%라도 더 잘못한 놈이 다 뒤집어 쓰거든요. 뒤집어 쓰면 미친 듯한 자동차 보험료 상승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무보험이면 패가망신하죠. 그래서 자기가 가해자가 안 되려고 다들 조심하고 안전 운전합니다.
가해자, 피해자 다 챙기는 거는 애초에 그냥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피해자만 챙기세요. 그리고 가해자는 죄의 댓가를 참혹할 정도로 크게 치르게 하세요. 이런 게 가장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최소한 피해자를 더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겁니다.
강자 편에 서는 것은 쉽죠. 아무것도 안해도 되니까요.
약자 / 강자를 나누는 거 자체가 어려운 게 약자/강자를 누군가가 정의해야 하고 그 정의가 쉽지 않으니 그런 겁니다.
피해자 / 가해자라고 나누고 가해자에게 그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훨씬 쉬울 겁니다.
전세사기도 똑같습니다. 세입자 / 집주인을 약자 / 강자라고 나누니 어려운 거죠.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개새끼를 죽여버려야 하는데, 갑자기 세입자 / 집주인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문제를 베베 꼬는 거죠.
원하는 이상은 범죄 없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동시에 가해자의 인권도 챙기려고 하니 어려운 겁니다. 페미도 똑같아요. 여자 / 남자라고 나누는 게 아니라 성폭행, 성추행, 인격모독을 한 새끼를 죽여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자는 약자 / 남자는 강자라고 정의하면서부터 문제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거죠.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고 문제는 해결도 못 하고, 서로 반목만 하는 사회분위기만 만들었습니다.
사후 처벌도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세사기도 좋은 예입니다. 전세사기(또는 사고)도 사후 처벌보다 그것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방지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세사기를 저지른 개새끼는 일단 죽여버려야죠. 피해자가 수백명이고 그들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리고 전세사기가 일어나지 않게 방지책은 능력이 되면 하고 능력도 안 되면서 어설픈 방식으로는 하지 말고
본문 주제도 똑같죠. 피해자가 생기는 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놈은 죽여버려야죠. 이런 짓하면 무시무시한 댓가를 치를 거라는 걸 누구나 알게 되도록.
방지책은 저런 어설픈 거 하려면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지책을 만들 수 있으면 그 때 하고.
글을 정확히 읽으시면 좋겠는데, 페미 문제에 있어서 여자는 약자 / 남자는 강자라고 정의해서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썼습니다. 본문 주제에 대해서 여자는 약자 / 남자는 강자 라고 한 글자도 적은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