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전 정권 향해 칼날 들이대기.. 구속 이런거 본적이 없네요
미국도 최근에야 트럼프 민주당 극한 갈등이지만 바이든이나 오바마를 그렇다고 수사하진 않잖아요? (뭐 바이든 재임시기 트럼프 fbi 압색 있긴한데.. 그것도 매우 이례적..)
내각제라.. 서로 일종의 신사협정이라 이럴까요?
아니면 로비가 합법이라 들었는데.. 딱히 정치인이 돈 관련 부패 연루될 일이 적어서인지...
독일도 우파 정권이 사민당 정권 총리 구속영장 청구. 소환 이런거 본적 없구요.. 프랑스는 마크롱이 사르코지 쳤다기보단 사르코지
게이트 터져서 수사된거에 가깝고....
우리가 너무 극한의 대통령제라 그런가.. 동양이 전반적으로 좀 정치가 투쟁적인거 같긴하네요.
거기에 검찰이란 정권 위의 권력기관이 칼을 휘둘러 주면서 자신들의 존재와 권력을 다져가는 구조가 제도와 최상위 기득권 카르텔을 기반으로 굳게 자리잡고 있어서 더 그렇구요.
또 민주화 이전 시대 군부 독재자들은 강한 정적을 아예 테러로 제거하려 했었죠(김대중 납치, 내란 음모 사건, 김영삼 연금 등등)
정적이나 라이벌에 대해 나라를 생각해서 관용과 인내를 선택한 정치지도자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극단적인 정적 제거하기 시도가 브라질만 해도 바로 몇년전에 일어 났었죠.
미국은 정치 문화로 균형을 잡아오다가 트럼프 집권 하면서 자체 제도의 한계도 많이 드러낸 셈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구요.
유럽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많은데 일단 연정 형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활발한 게 큰 단위의 정치적 타협 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봐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극단적 양당구조 국가도 드물구요. 우리나라도 중선거구제 정도 개편을 통해서 정당 지형을 양당구조에서 좀 탈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일당 장기 집권 체제이고 자민당 내에서 턴돌리기 식의 귀족정 체제에 국민들 참정 의식도 낮은 .. 그런 환경이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압도적이라 과거를 가지고 보복할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사실 미국 일본빼고
대부분 선진국들이 다당제로 연립정부형태로 움직이죠.
지금 정치보복하는 트럼프보면 양당제 대통령제의 단점이라고 할수있죠. 권력이
한 정당과 한 사람에게 집중되니까 보복이 가능
영국은 노동당 보수당 둘다 귀족계급이라고 하더라구요.
다 아는 선수끼리 힘이 비슷하니까 서로 못건들이는거..
양당 지도부 대부분 옥스브리지 출신들이 대다수
권력의 집중도 문제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서유럽 쪽은 의회 중심이거나, 권한의 분산이 비교적 한국 대통령제보다 강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한 명에게 책임을 묻기도 힘들거니와, 대통령 개인의 권력 남용도 어려운 구조고요.
미국 대통령제를 반례로 드는 경우도 많은데, 트럼프도 맨날 의회에서 제동 걸리듯이 대한민국처럼 강한 행정권한과 인사권을 단독으로 가지지 못하고 의회, 주 정부와 분산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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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복은 보복을 낳고 마침표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간 정한 한계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전정권을 조질 필요가 없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괜히 전정권을 들 쑤셔서 전 정권의 지지자들에게 구지 반감을 살 이유도 없고
물론 당연히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다면 모를까 일부러 들춰낼 필요는 없는 거죠.
한국 만의 유구한 전통이랄까? 부작용이랄까? 뭐 그렇게 봐야겠죠.
줄이고 줄여도 조금은 깜빵을 가야하는데
또 다른 당은 검찰들이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창조증거로 괴롭히는게 크지 않나 합니다.
유럽에 쿠데타 일으키고 독재자들이 자연사하는 나라가 몇이나 있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