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1인 1표제 당연히 찬성입니다

다만 모든 법과 제도가 그러하듯, 장점만 있는건 아닙니다.

특히 관심도도 투표율도 높은 대선같은 큰 선거에선 1인 1표제가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단점들을 씹어먹을 만큼 압도적인 장점을 가진 제도이지만,

초고관여층만 참여하는 당내 개헌 투표같은 선거에서는 단점과 부작용이 부각될 여지가 큽니다

가령 1인 1표제를 통한 투표 결과가 강성 권리당원의 의견 반영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실시한 온라인 당헌·당규 개정투표 결과가 좋은 예시입니다.

전체 164만명의 권리당원 중 투표에 참여한 수는 16.8%에 불과했죠. 그중 86.8%가 1인1표제를 찬성했다는 이유로 지도부는 ‘압도적 당심’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권리당원의 14~15% 정도만이 개정안에 찬성한 셈입니다.

투표율이 겨우 15% 나온 선거에서 과연 '전체 권리 당원의 과반 지지를 확보했다'라는 말이 합리적일까요?

당연하지만, 대선에도 투표 안하는 무관여층이 있는 마당에,

아무리  권리당원이라도 당헌 개정투표 따위 굳이 투표 안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심지어 고관여층에서도요

이거에 대한 또 안좋은 예시가 미국 공화당인데,

미국 공화당은 예비선거를 개방하며 풀뿌리 참여를 확대했고, 그 결과 전체 당원의 10%도 되지 않던 ‘티파티’가 높은 조직력과 동원력을 바탕으로 예비선거를 장악하며 당 전체를 강경 보수화시켰고, 중도층과의 괴리는 심화되어 버렸죠...

물론 당의 권력이 소수 대의원에이 집중된다던가 하는 등 오랫동안 계파와 조직표의 통로로 악용돼 왔다는 비판은 정당하죠  

다만 1인 1표제의 권력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용한 당원이 아니라 강성 당원에게 집중 될거고, 그 소수의 강성 당원들이 엇나가는 순간 당 전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단점도 분명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보다 먼저 1인 1표제를 시행한게 국민의 힘이죠.

그 결과가 뭐죠? 누가봐도 비정상적인 친윤계열들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도배되었고, 현재도 윤어게인 부정선거나 외치는 장동혁이 당대표죠 (압니다, 거기서 거기라는거, 그래도 굳이 꼽아야한다면 친윤파보단 반윤파가 비교적 합리적인 정치인이라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실거라 믿습니다)

왜? 정치 초 고관여층인 '소수의 강성 지지자'들은 대부분 부정선거이론에 공감하고 윤석열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밀고 있는 말그대로 '강성' 당원들이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당헌 투표, 당대표 투표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겠죠.

국힘이 지금 내부적으로 소수의 강성 지지자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건 투표 결과만 봐도 알수 있죠. 이번 지선 결과나 당 지지율을 봐도, 대부분의 일반적인 보수층 국힘 지지자들은 아직 국힘을 지지하고 선거에서 국힘을 뽑으면서도 윤석열의 내란에 공감하거나 동조하지 않는다는걸 쉽게 알 수 있죠

참고로 혹시 또 핀트 못잡고 아무리 그래도 그거랑 그거랑 같냐, 국힘이랑 민주당이랑 같은 수준인거냐라는 댓글로 도배될까봐 미리 대답하자면, 그냥 특정 상황에서의 예시를 든거 뿐이지 두 당이 같은 수준이라는게 아닙니다.

예시나 단어 하나하나에 꼬투리 잡지 마시고, 제가 하려는 전체적인 메세지를 생각해보고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ㅠ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한번 밝혀보자면,

기본적으로 1인 1표제에 찬성하되,

단순 “대의원 권한을 줄일 것인가, 권리당원 권한을 늘릴 것인가”가의 이슈가 아니라

“혹시 초강성 극단주의자가 당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정당이 국민을 향해 열려 있도록 만드는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의원 제도는 당연히 손보더라도 어느정도의 대의성은 유지해야 하고, 권리당원을 강화하더라도 ‘참여 편향’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일반 시민의 참여를 제도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