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미국이, 비용은 동맹이?”…450조원 이란 재건기금 거센 역풍
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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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논란의 핵심은 기금 조성 주체다.
걸프 국가와 미국 동맹국들의
자금이 주요 재원이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벌인 전쟁의 비용을
동맹국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협상 스타일을 고려하면
각국의 참여를
순수한 자발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는 지난 3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던
논리와도 닮아 있다는 평가다.
당시에도 미국이 초래한 위기의 부담을
동맹국에 나누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합의가 이란 비핵화 성과 없이 이뤄진
‘선(先) 보상’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하지만,
핵 프로그램 폐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
농축 중단, 핵시설 해체,
국제사찰 수용 등의 구체적 조치는
아직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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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NN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해제된
이란 동결자금이 약 500억달러 규모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500억달러라고 비판해왔다며
현재 거론되는
30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은
그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도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마크 티센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란에 3000억달러를 제공하는 것은 재앙”이라며
“나치가 집권한
독일에 마셜플랜을 제안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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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더...위대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