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는 왜 존재할까요? 

국가가 왜 개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일까요? 

1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2금융, 3금융, 결국 사채까지 가게 되면 개인의 인생은 사실상 끝이라고 봐야 합니다.

 국가는 개인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기보다, 빚을 일부 조정해 주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빚내서 주식, 도박, 사치, 유흥으로 흥청망청 쓰고 회생하면 개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채무는 그 사용처를 전부 소명해야 하며, 헛돈을 쓴 것으로 판단되면 가차 없이 기각됩니다. 

최근 2~3년 치의 은행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제출해야 하고, 20~30만 원 이상의 지출은 왜,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증명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최근 5년 치 10만 원 이상 지출 내역까지 소명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빚을 100% 탕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 월 수입에서 최소 생계비(약 140만 원 수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빚을 갚는 데 써야 합니다.

보유자산 또한 전부 청산 해야 하고요

(월급 - 최소 생계비) × 3년 또는 5년 + 보유자산액(집 차 등등) = 변제 총액

변제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월급 적으데로 이직해서 변제총액 낮추고 월급 많이 주는데로 가면되나? 할수도 있는데 

법원에서 어라? 최근에 이직했네? 뭐지? 하면

조건부 인가 라고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승인하면서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최저생계비로 살면서 숨만쉬고 빚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