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가 주는 이점이 많지만, 현재의 통념으로써는 조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개표 과정에서의 문제 등, 이번 선관위 사태를 중심으로 전자투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계신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은,
UUID 기반 등의 고유번호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본인이 투표한 결과 값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으나..
이건 단순히 생각해봐도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할 수 있고 (시스템 상으로), 본인이 투표한 결과를 인터넷으로 확인한다는 발상 자체가 후에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어디에 투표했는지 강제로 확인하려는 사람이 생긴다던가 등등) 해서 안될 것 같았습니다.
예시)
[개인 신원 → UUID]
[UUID → 자기가 투표한 데이터 확인]
[인터넷 본인 인증 후, 본인의 UUID 확인 / 이후 선관위 등 사이트에서 해당 UUID와 연결된 값 확인]
+ 여기에 블록체인을 엮는다던가 등등..
---물론 이 과정에서, 투표소에서 본인의 UUID를 자기가 원하는 비밀번호로 암호화하는 과정 등이 추가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으나...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음---
이런 식으로...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따라서 투표장 > 기표소 까지의 이동은 일단 무조건 전제되어야 합니다.
위 전제를 충족하려 하면, 전자투표만의 장점이 거의 남는 게 없어 보입니다.
저도 물론 기표소 안에서 투표하는 것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 비용이 들겠지만
- 의도하지 않은 무효표를 줄일 수 있음
- 투표지 출력 비용 및 종이 낭비 방지
- 사전 투표 투표지 이송 관련 절차 간소화 (사라짐)
- 개표 과정에서의 수고를 덜고, 이론적으로는 더 정확한 개표가 가능함
이정도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위의 댓글 남겨주신 분처럼 신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말짱도루묵이겠지만요
음.... 일단 신뢰에 대한 내용은 둘째 치고.
무효표 문제는, 오히려 it 기기나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사실 어려움보단 두려움으로 보이지만) 겪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더 문제가 커질 거 같고... 투표지 비용 등은 개발 및 유지보수, 안전성 점검 비용 등을 고려하면 크게 절약될 거 같지는 않아요.
사전 투표 이송의 경우는 확실히 혹하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개표의 용이함과 정확성도 확실히 있겠으나, 사후 확인이나 점검의 어려움도 만만치는 않을 거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