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인프라를 몰빵해서 인구가 몰리고
많은 인구가 인프라를 더 좋게 만든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선후관계에 오류가 있어요.
인프라 설치 -> 인구증가(X)
인구급증 -> 인프라 설치(O)
서울의 인프라는 기존 인프라가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밀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추가되어 온거였죠.
과거의 한국은 철도 같은 비싼 인프라를 쉽게 깔 만큼
부유한 국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방 인프라의 문제는 집적도가 안나온다는 겁니다.
집적도가 높아야 인프라의 효율이 극대화 되니까요.
지금도 지방의 인구당 인프라 비용은 서울보다 훨씬 높아요.
밀도가 낮은게 문제죠.
이렇게 밀도가 낮은 상태에서 전체를 커버하는 인프라부터
설치하는 건 달러를 찍어서 쓰는 미국조차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쉬웠으면 달러 찍어서 미국 전국토에 철도에 고속도로에
이중 삼중으로 인프라 도배를 했겠죠.
지방의 인프라를 좋게 하려면 예타제도에 집적도 인센티브를 추가해야 합니다.
밀도가 낮은 상태에서 전지역을 커버하면 효율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포기할 곳은 포기하고 컴팩트 시티로 작은 면적에 인프라를 몰빵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예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과거 개발시대 논리죠
지금은 사람 있는 곳 도로 깔기도 벅차서 우선순위 따져가며 도로 깔고 있지 않나요?
개발시대와 달리 이제 총인구도 줄고 있죠 지방 초등학교 50명도 못채우는 곳이 태반인데 더만들어야 하나요?
기존 도로 유지보수하기도 힘든 마당에 새로깔면 뭐하나요?
낙동강 물먹는 부산에 있네요.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고요? 콘크리트 덩어리에 x억, 1x억 깔지말고 내려와서 살면 되죠
인프라는 공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그 정도 지방의 기반시설 구축은 인구를 유지하고 사회적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공이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서라도 설치가 인정된다는 점이지, 진짜 경제적 효율성만 생각했을 때 재정적 부담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예 예타 면제건까지 가면 말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요.
근데 문제는 충분히 밀집도가 높은 광역시에서의 사업도 좀 애매하면 물먹는게 현재 예타제도에요. 사실 그렇게 낮은 허들을 적용해도 광역시에서도 더 이상 지하철 건설도 힘들고 광역철도가 겨우 두량 달고 30분 간격으로 다닐 정도로 예타가 빡빡한 편인데, 그렇다고 인구 몇백만 이상에 광역권 인구까지 생각하면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의 철도 인프라 수준이 말도 안되죠. 재정 건전성을 생각한다면 인프라 이용 비용을 좀 더 올려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철도는요.
그리고 사람이 가면 인프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서울과 수도권에만 있네요.
점단위로 주요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생활하는 형태는 어떨려나요
예타 면제해서 시행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그거 해도 지방 살아나지 않을 겁니다.
기준을 완화하는건 좀 가능할건데 조심해야합니다.
예타 면제해서 성과를 얻을수 있는 곳에 해야지
예타 면제 해도 답이 없는 곳에는 좀 위험합니다.
동탄만해도 예타 대부분 안되어서 십년이상 허비하죠
사람이 다 들어와살아도 안만들어주는게 지방 예타입니다.
수도권 집중 투자 개발이후 인구가 역전되었어요
이후에도 군사정권하에 서울몰빵투자는 계속 이어졌죠 ㄷㄷ
강남개발도 그렇구요
분당은 어떻고요...
그건 신도시 개발이죠. 지방의 혁신도시 같은거죠. 강남도 초창기에는 지하철 없었죠. 수십년에 걸쳐서 설치한거죠.
서울과 지방의 인프라 비용 비교 또한 둘다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봅니다.
서울은 6~70년대 부터 인프라를 깔아서 지금에 이른건데, 그 비용은 다 매몰시키고 이제 어느정도 깔리고 사람 모였으니 효율이 좋다고 하면 애초에 비교가 잘못된거 아닌가 싶네요
본문에도 썼듯이 6~70년대 서울의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경해서 무허가 건물이나 노숙에 가까운 열악한 삶 속에 있었고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인프라가 깔린거죠. 호텔같은 인프라 깔아주고 사람들이 인프라 즐기러 서울로 상경한게 아닙니다.
당시에도 거부감이 아주 컸는데 학교 통째로 뜯어서 옮기고 강북에는 아예 일부업종 사업자 신규허가도 제한하는 조치까지 해야 하긴 했죠. 근데 이것도 통할 수 있었던건 '강남'이 '서울'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서울 인구집중이 문제라서 지방에 새로운 서울을 만든다 치면, 강남에 했던 그 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야 뭐라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