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 KST - Kyodo News Service - 자민당과 함께 일본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가 안보3원칙을 개정, 핵잠수함의 도입을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고 교도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연내 일본 안보3원칙(일본국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전략)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제언사항에 핵잠수함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일본의 전수방위 정책은 2022년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안보3원칙 중 국가방위전략을 개정, 선제적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부여)을 부여함으로서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핵잠수함 도입이 성사되면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정권이 결의한 비핵 3원칙 - 핵무기는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 마저 폐기되게 됩니다.
미국에게 핵 공격 가능성 있는 나라 일본이고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명분주기 싫어서 같이 묶여 있는 꼴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속보라고 나오는 기사를 기준으로 하면,
비핵화 3원칙 전부 파기가 아니라...
그 중에 핵무기 반입금지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일본에 들여오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걸로 수정하자라는 이야기죠.
일본이 자체적인 전술/전략핵무기를 개발/보유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비핵화 3원칙에 입각해서 명시적으로 미군의 전술핵탑재가능 3대장 (핵추진 전략탄도미사일 잠수함/핵폭탄 탑재 전략폭격기/지상배치형 핵무기 탑재가능 ICBM 및 전술탄도탄)의 일본 영내 진입을 반대해왔는데 이제 반대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연립여당(자민당 및 유신회) 중 유신회에서 정부에
1.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
2. 1에 의해 비핵화 3원칙도 폐기 검토
가 아니라....
1.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
2. 1과 별도로 비핵화 3원칙'도' 재검토할 것을 제언하기로 했다
입니다.
国是である非核三原則のうち「核兵器を持ち込ませず」の部分を米国の核運用を踏まえ「現実的検討を行うべきだ」と促す。
국가기본방침에 해당하는 비핵화 3원칙 중 "핵무기를 (일본국내)로 반입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미국의 핵운용(계획)을 고려하여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촉구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일본 유신회는 그동안 미국의 핵잠수함을 비롯한 "미국제 전술핵무기를 탑재[중인] 장비"들이 미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해왔는데, 이제는 미군이 전술핵무기를 탑재한 장비를 일본에 들여오더라도 반대하지 않겠다 라는 방침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과 비핵화 3원칙은 함께 묶인 사안이 아니라 별도의 사안이고... 비핵화 3원칙을 전부 파기하겠다 라기 보단... 그 중에 "현재까진" 미군의 핵무기 반입을 허용한다로 방침을 선회하자 라고 제안단계에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