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무죄, 국정조사가 밝힌 진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 밝혀냈듯이 두 분의 무죄는 당연했으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발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원 내부 기록에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관련 SI 첩보나 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거나 직접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무죄로 판단됐음에도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항소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억지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고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고발을 취하했으며, 법원도 거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사들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모두 밝혀내고 그 책임을 꼭 묻겠습니다.

26년 6월 16일 

서영교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