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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변호사는 인원도 라이센스로 통제하면서 수임료 제한은 왜 안할까요? 18

1
2026-06-16 19:37:19 118.♡.74.186
우우우우우아아아아

1781606091626.png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법조인이라서 그러나요?


수임료 통제를 안할거면 라이센스로 통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우우우우우아아아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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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아시엔
IP 39.♡.28.144
19:39 2026-06-16 19:39:10
·
국민법률보험제도가 생기면 수가 통제 들어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우우우우아아아아
IP 118.♡.74.186
19:42 2026-06-16 19:42:11
·
@아시엔님 보험제도 없는대신 수임료 제한이 없는데 왜 면허는 통제하는지 모르겠네요
우우우우우아아아아
IP 118.♡.74.186
19:42 2026-06-16 19:42:42
·
@아시엔님 수임료통제가 힘들면 면허라도 풀어줘야될거같은데요
부동산 자격증처럼 상시취득가능하도록
아시엔
IP 39.♡.28.144
19:46 2026-06-16 19:46:50 / 수정일: 2026-06-16 19:48:13
·
@우우우우우아아아아님
아이러니컬 하게도 법정 보수 제한은 공인중개사만 받습니다만 :)

수임료 제한과 연간 배출량 통제를 왜 연결해서 생각하시는지..
GENIUS
IP 175.♡.184.69
19:42 2026-06-16 19:42:14 / 수정일: 2026-06-16 21:45:17
·
다른 전문직들과는 달리 상방이 완전 열려있긴하죠.
fiat
IP 222.♡.207.242
19:44 2026-06-16 19:44:27 / 수정일: 2026-06-16 19:45:36
·
면허제도는 전문성때문일테고
수임료는 딱히 제한할 요인이 없지 않나요? 워낙 케이스마다 소가도 다르고 필요수준이 다른데다가 세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서
에라모르겠다
IP 39.♡.76.2
19:44 2026-06-16 19:44:28
·
김앤장이잖아요... 적게 받는 변호사도 많을 겁니다.. 그런 변호사 찾아가면 되죠...
뢰브감독이
IP 211.♡.173.58
19:46 2026-06-16 19:46:29
·
보험료 지원 안하니 그렇죠
dr_strange
IP 219.♡.227.61
19:51 2026-06-16 19:51:53
·
부동산 공인중계수수료는 왜 상한선이 앖는걸끼요?
난 그게 더 의문이에요.

공인중계사 보증 1억 달랑 해주는데
건딩 수수료는 수천민원요
민트블루
IP 125.♡.68.10
19:54 2026-06-16 19:54:10
·
면허제도랑 수임료랑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시카고거주민
IP 118.♡.15.229
19:56 2026-06-16 19:56:35
·
변호사 최근에 쓸일 있었는데 하는 일에 비해서 많이 번다는 느낌도 아니던데...
애초에 지금 거의 망한 직종 아닌가요ㅋㅋ
egmont
IP 217.♡.217.82
19:57 2026-06-16 19:57:06 / 수정일: 2026-06-16 20:05:16
·
로스쿨 도입 이후로 변호사 숫자가 많아져서 옛날 고시 시절보다 하방이 많이 내려왔죠. 저 사람은 한국에서 제일 비싼 김앤장이라 그런거고 일반 변호사는 시간당 상담료로 제대로 청구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회사 사내변들은 자격증때문에 이직 조금 더 수월할뿐인 똑같은 월급받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옛날 고시시절 때 몇명 안뽑던 시절이랑은 완전 다릅니다.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연수때는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숫자 늘려서 하방이 무너진 변호사와는 달리 숫자 제한때문에 아직도 하방이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의대 인기가 원탑이죠.
클까성
IP 58.♡.250.115
19:57 2026-06-16 19:57:28
·
그 돈을 줘도 그 이상의 이득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유지되겠죠. 그런데 AI 때문에 저것도 끝물이라고 봅니다.
하늘풀
IP 49.♡.188.253
19:58 2026-06-16 19:58:43
·
시간당 130만원은 상상 초월이네요 ㄷㄷㄷ
꽃길만걷자!
IP 39.♡.253.88
19:58 2026-06-16 19:58:53
·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죠. 변호사는 이제 라이센라고 하기엔 공급이 매우 많습니다.
O청풍명월O
IP 211.♡.203.151
20:06 2026-06-16 20:06:03
·
변호사는 상방이 열려있는데 하방도 열려있습니다 ㅋㅋ 심지어 하방은 법무사 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아요...
곱블린
IP 106.♡.211.202
20:43 2026-06-16 20:43:46
·
변호사는 면허 아닙니다. 자격입니다. 운전과 대비해서 보면, 운전은 면허죠. 면허없이는 운전이 불법입니다. 하지만 변호는 자격증이 없어도 할수있습니다. 재판에서 스스로 변호할수 있어요. 변호사는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격이고, 그 전문성으로 돈을 버는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변호할수는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니 날 변호해줄 전문가를 고용하는거죠.
곱블린
IP 106.♡.211.202
20:49 2026-06-16 20:49:58
·
일반적으로 변호사 면허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꼭 면허를 가진 직업이라고 수가를 통제하는건아닙니다. 의사는 건강보험이라는, 나라에서 돈을 걷고 분배하는 체계안에 속해있기 때문에 수가를 통제받는거고 나라마다 직역마다 면허직이라도 자율시장에 맡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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