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수처를 키우고, 공수처 수사범위에 중수청 및 공소청의 담당들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게 우선일거 같고, 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국수본(향후 중수청) 견제장치를 마련해야하지 싶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어찌할지는 고민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국회 산하로 두는게 제일일거 같긴 한데....
경찰은 비리가 드러나면 처벌돼요. 검찰은 비리 드러나도 처벌 안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는겁니다.
Zucker
IP 118.♡.10.220
06-16
2026-06-16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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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처발되요 x 처벌돼요 o
들어나도 x 드러나도 o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1.29
06-16
2026-06-16 1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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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cker님 수정 감사합니다.
클까성
IP 58.♡.250.115
06-16
2026-06-16 17: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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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문제 경찰들 징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부감찰 보장하고, 공수처를 정상화 시키면 되지 않나요?
항상웃기
IP 211.♡.82.143
06-16
2026-06-16 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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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감찰본부를감찰하는 감찰부도 만들죠
Zucker
IP 118.♡.10.220
06-16
2026-06-16 17: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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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웃기님
그 감찰부를 감시하는 특별 감독관도 대통령 직속으로 하나 만들죠.
Solidus
IP 112.♡.247.231
06-16
2026-06-16 17: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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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에피는꽃
IP 39.♡.209.215
06-16
2026-06-16 1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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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우유
IP 61.♡.232.108
06-16
2026-06-16 1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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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수본과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란 민간인 자문기구가 있으니 그거 확대 강화하면 됩니다.
나의X에게
IP 119.♡.255.181
06-16
2026-06-16 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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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우유님 민간 자문기구자체가 거수기 비슷한 조직이라는 느낌입니다. 한문철 티비만 봐도 잘못된 단속나 수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도 99퍼센트 일선수사 보고서 그대로 인용해버리는 것 같더군요. 결국 법원으로 가서 수정하거나 검사 검토단계에서 수정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같습니다
쿠마세라
IP 182.♡.184.208
06-16
2026-06-16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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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방법중에 하나네요 1년에 수십만건이라서. 실효성없다. 그러는데 지금도 보완수사하는거. 3,4프로밖에 안되고 기소는 대충 0.38프로 라고 박은정의원이. 밝혔네요 검찰은 잘해서 다가지고 있었나요 경찰은그래도 처벌돕니다 들키기도 쉽고요 검사들은 들켜도 뻔뻔하교 처벌하기도 어렵지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것을 경찰못믿겠다. 물타기하는 인간들은 검사대변인이라괴 뵈도 무방하죠
간디펀치
IP 211.♡.145.181
06-16
2026-06-16 2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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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는 당권질 생각 밖에 없는거 같던데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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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비리 드러나도 처벌 안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는겁니다.
처발되요 x 처벌돼요 o
들어나도 x 드러나도 o
그 감찰부를 감시하는 특별 감독관도 대통령 직속으로 하나 만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