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여기 올라오는 글들 중에 국가적 역량을 서울에 몰빵해서
서울만 살기 좋고 그거 때문에 지방이 망했다는 식의 논리가 보이는 데요...
2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서울-지방 집값이 이정도로 크게 벌어지지도 않았고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지방의 일자리는 주로 제조업 공장 위주였는데
한국이 발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했고
제조업 특성상 인건비 감당이 안되는 분야부터
중국, 베트남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이 공동화 된거죠...
가끔 여기 올라오는 글들 중에 국가적 역량을 서울에 몰빵해서
서울만 살기 좋고 그거 때문에 지방이 망했다는 식의 논리가 보이는 데요...
2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서울-지방 집값이 이정도로 크게 벌어지지도 않았고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지방의 일자리는 주로 제조업 공장 위주였는데
한국이 발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했고
제조업 특성상 인건비 감당이 안되는 분야부터
중국, 베트남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이 공동화 된거죠...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화이트 칼라를 보통 양질의 일자리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드쿼터는 어디에 있나요? 현차 양재 포스코 역삼 선릉. LG 양재 .. sk 본사는 이천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 경영부서는 테헤란로에 있습니다.
본사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본부 근무인력 머릿수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울산 현대 억대 노동자가 헤드쿼터가 서울에 있다고 손해보는 게 있나요?
삼성 헤드쿼터가 한국이라 미국에 반도체 공장 고용에 문제가 있나요?
지방 삶의 질 문제는 고용의 양과 질입니다.
목적이 서울 배아파리즘이나 재벌 정치로 휘두르기가 아니라면 말이죠
어느 유튜브에서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서울이 마치 월 마리아가 같다고.. 점점 성벽이 쳐지는 것 같다고 말이죠
제조업이나 제조업 대체할 사업을 키워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제조업은 이미 지방 사람들도 거기서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
제조업 대체할 사업들은 대부분 고부가가치 사업이라 수도권 몰빵이고...
현실적으로도 수도권에 몰빵해 있는 게 효율이 넘사벽이기도 하구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39875CLIEN
엄밀히 얘기하면 수도권에서 가져갔다기 보다는...
지방이 그 대기업들을 품고 있을 깜냥이 안됐던 거죠.
지방 반도체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시킨적은 없지 않나요...
가져간게 아니라 처음부터 수도권에 자리잡은거죠...
기존에 있던것을 가져 가고서는 너희는 능력 안되는 그냥 우리가 가져 갈게 하는게 지방 균형 발전일까요?
아니면 깜냥이 되게 발전 시켜 주는게 균형 발전일까요?
수도권에서 가져갈게 하고 가져간 게 아니라...
기업이 수도권이 훨씬 나으니까 알아서 나간 거 잖아요.
인력도 없고, 금융시스템도 없고, 지방정부는 인허가 가지고 유세나 떠는데... 안나갈까요?
깜냥이 되게 발전시켜준다구요?
지자체가 진지하게 그럴 의사가 있었으면 있던 기업 내보내지도 않았을겁니다.
균형발전 명목으로 수도권 기업들 뺏어올 생각이나 하고...
정부 예산 같은 떡고물 떨어지기나 기다리지...
정작 기업육성이나 지원에는 별 관심도 능력도 없어요.
뭐 다른 지방은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부산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1-2 지방 선정 예산과 공공부문을 몰아주고 파격지원으로 사기업 이전
유도해도 부족할판에 전국을 나누고 찢어서 뿜빠이 하는 방법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 시킨거죠.
지방토호들과 한몸으로 유착된 정치인들 입장에서 메가시티 방식으로 특정 지방을 키우면
뿜빠이 나눠먹지 못하는 지방 토호들은 슈킹해 먹을 세금이 없게 되고 반발이 크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있고 이대로 놔두고 있는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멸 예정인 지방 소도시는 때려 죽여도 못살리니까 지방 대도시라도 살려놔야죠.
그안의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이
이익을 독점하려고한 여러 선택들이
지방을 소외되게 만든거죠
표 생각 안하고
진심으로 했으면 분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너가 사라지는 건 환경 탓이야.. 라고 하는 것 같군요.
고맙네요. 덕분에 어린 시절 그렇게 많이 보이던 토종 남생이가 "천연기념물"이 되어버렸어요.
환경탓 맞지 않나요?
수도권으로 이주한 남생이는 잘 살고 있고...
살던 곳에 남으려 했던 남생이는 거의 다 죽었는데...
붉은귀거북과 남생이의 관계를 잘 모르시나 보군요.
아... 같은 동물이라 생각했는데
외래종이 토종 몰아내는 얘긴가 보군요
근데 이거랑 지방균형발전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지방 발전이라는 공염불만 외치면서 서울 /수도권 인프라 몰빵하고, 부동산 잡겠다고 수도권 추가공급 해 온 정부 작품이죠.
서울에 집중되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세계적 도시나 세계적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양질의 일자리, 인프라, 문화시설 등의 집중과 치열한 경쟁이 만든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겠으나 그것들의 집중에 따른 시너지도 분명 있지 않았을지..
혁신 도시들에 살 때마다 뭔가 껍데기만 억지로 만들어져있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2.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 입지 규제의 대못을 뽑았습니다.
3. 가장 핵심적인 조치로 수도권 산업단지 내 대기업의 공장 신설과 증설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4. 산업단지 밖 개별 입지에서도 첨단업종의 공장 증설 제한 비율을 기존보다 최대 200%까지 확대했습니다.
5. 수도권 전체의 공장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의 적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6. 규제 대상 공장 기준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상향해 소규모 공장 입지를 넓혔습니다.
7. 경제자유구역이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 산업단지는 공장총량제 적용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8. 경기 동부권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면적 규제 대신 오염총량제를 도입해 폐수 비발생 공장의 진입을 열어주었습니다.
9. 경제계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적극 환영했습니다.
10. 반면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방 이전 기업의 이탈을 부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역행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역시 이명박 이죠
인력 갈아넣는 조선업이 아직 살아있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외국인들이죠.
지방에서는 조선소에서는 일할 생각 없으니 서울에 있는 고급 일자리 내놓으라고 하고 있구요.
지방에 뭐 좋은 기관 이전할려고만 하면 "지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지방으로 보내냐?" 라고 하죠. 응당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요. 클량에서조차도 이렇습니다.
이런 핌피가 지금의 서울을 만든겁니다. 반성해야죠.
지방분산 잘되어있는 독일은 대기업들 헤드쿼터도 대체로 지방에있습니다. 웍샵 하려면 인구 몇만따리 군으로 내려가서 하기도 해요. 벤츠 본사마을 인구 60000, SAP 본사마을 인구 2만입니다.
"지방엔 공장있었다" 라는 식의 얘긴 참 나쁜거라 봐요. ㅎㅎ
그렇게 얘기하는 글보다 사기업을 어떻게 강제로 보내냐는 얘기가 훨씬 많죠.
공공기관은 몰아서 보내라고 하고...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찾아서 서울로 옮기고 있고,
오히려 서울은 규제가 많은 상황인데도
지방에서 서울에 뺏긴다는 의식을 가지는 게 이상한 거죠.
서울권역 인구 2600만이 가속도를 보이고 있는거죠. 인구 절반 이상이 서울 발전을 바라거든요.
인재가 몰리니 회사도 경기도 이남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방에 연구소를 지을려고해도 인재가 없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서울은 계속 비대화됩니다. 그로인한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구요.거기에 사는 시민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 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서울에 집중하는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해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