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30대 초반인 회사 후배와 몇개월 전,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하다 나온 이야기인데,
그 친구는 강경한 국힘 파로 정부가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모든 관여를 멈춰야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은 자들의 최후를 알려주었지만 후배의 생각이 바뀌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냥 웃어 넘겼지만, 우리나라 경제 교육이 조금 더 탄탄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주식을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그 친구는 회사근처에서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당장 수도/전기 민영화되면 전기세 때문에 도시락 싸올 처지가 될 수도 있는데 작은 정부/완전자유경쟁을 바라다니.. 본인이 각종 복지혜택의 최대 수혜자임을 아예모르고 있더라구요.
부동산 등기 네번 치면서 억단위 거래세외 근로소득세등등 나라에 세금을 솔찬히 가져다 바치고있지만,
(저는못받는) 유류지원금 아까워한 적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효과 없어보이는 세금 지출이겠지만 저는 '쿠팡 문앞 배송'을 가능하게하는 사회안정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22%씩 내는 분들이나 상속증여할 재산이 많은 분들은 세금 덜내는 나라로 이동하고 싶을 수있지요.
그런 분들이 국힘 지지하는 것도 싫지만 이해는 합니다.
저는 아직 상위 1%는 아니어서 그런지.
아니 자식이 있어서 그런지 시장에 적극관여하는 큰정부를 희망합니다.
북유럽같이 재미없는 국가가 되어서 국민이 큰 걱정없이 즐기고 노동하는 재미있는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세금을 싫어하니 작은정부 기조가 힘을 받는 면이 크다 생각합니다.
안타까울 이유가 있나요?
그 혜택이 싫을 수도 있죠.
민생지원금 받는 것 보다 물가 오르는 게 싫은 것은 것 처럼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세금 적게 내는데...
(근로소득 2억이래봐야 실효세율 20프로도 안되는데요..)
그래도 세금 적게 내고 혜택 조금 덜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죠.
그것도 기호죠. 소비성향이나, 어떤 방향으로 자산을 축적할 건지에 따라 작은정부, 큰 정부에 대한 선호가 다르기도 하구요.
이게 답이 정해진 문제라면 님 말씀처럼 이론의 여지 없이 다들 큰 정부로 갈텐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밥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빵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밥 좋아하는 사람이 빵 좋아하는 사람이 안타깝다고 할 수도 있고 동정할 수도 있는데...
그럼 지켜 보는 사람 입장에선 빵좋아하는게 왜 안타깝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순자산 30프로 안된다고 당뇨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젊은 친구라면 30프로 안에 못드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 거구요.
순자산 보다는 라이프 스타일 차이고 가치관 차이죠
세금 문제라고 해도 자산 보다는 소득의 문제겠죠. 우리나라 자산세는 정말 얼마 안되어요
저도 님의 감정을 통제하려한 적이 없습니다.
안타까워 하신다길래... 그냥 의문이 들었을 뿐이죠.
다만 개신교 분들이 무신론자들에게 하듯...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님께선 당연히 그러시진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 형태가 아닌 완전히 판갈이된 사회구조가 될 듯 싶습니다.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 테크세력들이 꿈꾸는 시스템으로 갈 듯 싶습니다. 북유럽 젊은 사람들이 자신 속한 사회시스템을 싫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많이 이주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보호하는것 싫어하지만, 해외 대기업 침투하면 나라보고 보호해달라고 징징거리듯요.
그리고 제의견은.. 요즘은 "작은정부"가 불가능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코로나라는 역병이 돌때, 정부가 적극 나서서 방역하고, 또 "지원금"을 나눠줬죠.
그리고 옛날과 달리 요즘에는 2030청년들 귀하다고, 이런저런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있죠
이게 다 정부가 하고 있죠...그래서 현대시대는 자연스럽게 [큰정부]입니다.
진짜 없는 사람들이 2찍하는 건 이해할수가 없죠.
아는 사람 한명도 결국 혜택보는거 투성이 인데 2찍을 하더라구요.
이해불가...
특히 의료보험혜택 확대해달라는 청원 해달라고 카톡왔을때는 절래절래 ㅎㅎㅎ
본가에 왼종일 켜있는 종편 채널들을 보다가 납득했습니다.
일종의 세뇌 같은... ㅠㅜ
트럼프하고 이명박이네요!
엄청 해먹고 있..
사람은 지금 보다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설명해주면 그동안 세금 안내던 사람들도 싫어하더라구요.
이말은 나는 세금 안낼거고 다른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고 해서 복지국가 가자는 뜻이란
공짜심리란걸 그때 반응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유럽 스타일 복지국가로 가려면 증세는 필연적인데 정치인 말을 그대로 믿고 공짜인줄 알았는데
세금내야 된다는 말에 거부 반응 일으키더라구요.
경제활동 인구는 손해인게 어차피 세금은 경제활동인구가 낼건데 전국민 복지 확대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공짜 복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경제활동하는 인구는 세금 내라고 하면 싫어하겠죠.
민주당 집권하면 나는 세금만 내는 계층이구나 깨닫고 이탈하는 중도층도 나올거 같습니다.
제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실제 있거든요.
부자는 지원금 받고 가난한 사람은 지원금 못받고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비판하고 이게 몇십만원
별거 아닌 돈인데 빈정 상하고 자신들은 평범한 소시민으로 진보정부 들어서면 혜택 받을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세금만 내고 아무런 혜택은 없는 계층인걸 30프로 컷으로 확인 된거죠
5천만중에 경제활동인구 3천만 가정하고 30프로 컷한거니까 클리앙 일하는 분들도 대부분
못받았을거 같네요
복지 요구가 자신들은 세금 안낼거고 다른 사람들 세금 거둬서 복지 누리자는 목표인데 평범한
직장인 소시민도 30프로 컷당한거 보면서 경제활동중인 서민들도 자신들도 증세 대상이 될테니
반대 여론이 높아질거 같습니다.
이무리 그렇게 일러줘도 못 알아 먹습니다
AI, 로봇으로인한 고용악화로 기본소득처럼 극단적(?)복지국가 이야기도 거론되는데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는 강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아실현 욕구를 보통 직업을 통해 실현하는데 가만히 월 이백만원씩 준다면 받는다 치고 그 사람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생을 이어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걸 미끼로 중앙권력은 사람들의 목줄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어대겠죠.
지향하는 가치가 내 주머니의 돈인 사회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내가 누리는 복지는 옳은 정책,
남이 누리는 복지는 포퓰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