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잠깐 생각을 적어봅니다.
수사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보완할 방안을 생각해 두긴 해야 할거에요.
경찰이 그간 수사를 "완벽"하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결정을 하다보니 경찰이 8~100% 정도 수사를 하고 검찰 송치를 하거든요(경찰 단계에서 100% 완벽하게 정리한 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건도 있다는 말).
검찰도 수사권이 있었으니 자체적으로 수사(보완수사)를 좀 더 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하든지 아니면 경찰로 다시 내려보내든지 했던게 지금의 방식인데...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이제 경찰은 80%, 90% 수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100%로 수사를 마무리하여 공소청이 기소할 정도로 만들어줘야 하는거에요.
근데 경찰 수사인력의 퀄리티가 아직은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보니 과연 경찰이 사건을 100% 수준으로 정리해서 보내줄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는 의구심이 좀 생기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인지수사는 전면적으로 제한하되 경찰발로 시작된 수사를 마무리, 보완하는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입장이 그래서 나오는걸테고요.
근데 이게 또 그간 검찰이 해오던게 있으니...
이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남겨두면 또 다시 수사를 엄청 키워서 인지수사까지 나아갈 거 같아 섣불리 이런 근거를 남겨두는 것도 걱정스러운거고요.
만약 기존 논의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도 없애는 걸로 최종 정리가 된다면,
수사 과정에서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인력의 퀄리티 제고 등 철저히 준비를 하는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검찰에게는 아무것도 주면 안 됩니다.
2019년 조국 관련 글로 어그로 잔뜩 끌었던 분으로 메모되있는데,
갑자기 7년만에 이런글을...?
그냥 단순하게 당시 그렇게 어그로를 계속 끌고 관리자 삭제까지 당하시던분이
굳이 또 클리앙에 오셔서 7년만에 이런글을 쓴게 신기해서 글 달은겁니다. 수고하십쇼.
검찰 수사 개못합니다. 근데 잘한다고 가정하고 말하면 다 틀리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을 뺏기는 건 수사를 개판으로 해서가 아니라 수사권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전제 자체를 잘못해서 말을 하면 결론이 틀릴 수 밖에 없죠.
사실 실력은 있는데 봐준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은거라면 당연히 수사권 박탈해야하는 최악질이 맞습니다.
수사를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과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건 다른 개념입니다.
부장이 줄 빡빡 그어서 고치라고 던지죠
사원이 밤새서 다시 보완해서 올리면
부장이 줄 빡빡 그어서 다시 고치라고 던지죠
사원이 밤새서 다시 이제는 완벽해라고 보완해서 올리면
부장이 너 이따위로 할거야 이걸 보고서라고 작성해서 올려라며 야단을 치고
시간없으니까 넌 나가 있어 내가 수정해서 올리지라며 몇단어 수정하고 몇자 적어 넣습니다.
사장은 부장에게 부장 자네가 작성했나
단지 여기 몇단어가 좀 어색하긴 해도 깔끔하고 완벽해 수고했어..
그 사원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급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장은 사원 것을 가로채서 자기것으로 만들어도 늘 진급합니다.
그 부장은 자신의 실력이 아닌데도 칭찬받습니다.
경찰이 하지 않으면
검찰은 스스로 혼자서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검찰이 하지 않으면
경찰은 스스로 혼자서 해 나갈수 있습니다.
경찰은 늘 우리 곁에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모습도 나쁜 모습도 다 보입니다..
근데 검찰은 경찰에서 갖다 준 수사기록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메꿔가며 실제 액션(무혐의, 기소 등)을 취해야 해요.
경찰은 할만큼 해서 검찰 보내주면 알아서 하겠지... 검찰은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식으로 검경간 마인드가 다릅니다. 수십년간 그래왔던 마인드를 바꾸는게 필요합니다. 이제 경찰이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예시로 든 보고서 몇자 고치는 그런게 아니고 기소여부 결정이라는 중차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생기는 마인드 차이입니다.
보완수사권은 안좋은부분이 많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해당 제도로 억울함을 해소한 국민들도 존재한다는겁니다.
몇주를 폐지해야된다고 그렇게 떠들기만하고 대체 그럼 어떤 보완책으로 앞으로 나아가야하는가인데 그냥 폐지만 계속 폐지 지긋지긋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경찰수사도 보완수사가 수 없이도 많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걸 모두가 아는건데 문제가 생기면 다시하자? 수사까지 가는 단계에서 외면 당하면 그게 다시하면되지라는 말이 말이나 되나 싶더군요.
최대한 안좋은부분은 줄이고 도움줄수있는 장법을 찾아서 검찰을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해줄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야하는데 아직도 폐지만 외치는건 너무 불성실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지 여부는 그 수사결과를 검토할 조직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조직은 공소제기를 결정할 공소청이 해야 적합한 거 아닌가요?
공소제기도 하지 않을 다른 조직에서 사건 수사를 검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조직이 이상없다고 하면 공소청은 그대로 기소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그 조직이 공소청이겠지요.
결국 보완수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소청이 아니라 다른 조직이 그걸 하면 사실상 그게 공소청인데 그걸 어느 조직이 하냐고요?
맨날 무슨 검새 검새.. 영장 가지고 장난.. 그 영장 신청하는 거 경찰이에요.. 그리고 수사권 남용했다고 수사권 박탈했잖아요.
뭔가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하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찰이 다 할 겁니다. 공소청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제기 후 공소유지 밖에 못합니다.
검찰 장난칠 때 대안이 없었다고 이제 검찰 해체하고 공소청 만들고 수사권은 모두 경찰에 넘깁니다.
님이 뭐길래 검찰이 방대한 조직을 보존하려고 최후의 발악 중인 것을 아신다는 건가요? 어떤 근거가 있나요?
현재 재직 중인 검사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아십니까?
검찰 수사관들은 대부분 중수청으로 갈 겁니다. 공소청은 어차피 수사권한이 없어서 공소제기를 위해 필요한 실무관 정도만 남을 거고요.
검찰이 민생의 수호자라고 자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의 별명이 민중의 몽둥이였던 건 기억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