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의 변호사 예비시험법은 통과되야할 법이겠네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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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의 변호사 예비시험법은 통과되야할 법이겠네요. 31

2026-06-16 13:40:16 39.♡.174.229

쿠브릭

로스쿨 나와야만 변호사가 애초에 불평등하죠

이재명 대통령도 로스쿨외에 다른 창구 관련 말씀 여러번 하셨죠.

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 ai시대에 로스쿨 기득권들도 이제 양보할건 양보해야되지 않을까요.. 로스쿨외에

변호사 통로 열어줘봐야 어차피 서로 ai시대에 로펌 경쟁이나 치열하게 해야할 월급쟁이 변호사들 태반일텐데..

애초에 우리 풍토에 안맞는 영미식 로스쿨을 괜히 들어왔어요. 미국식으로 할거면 야간대나, 예비시험, 방통로도 같이 병행하는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이거 통과시키면 청년민심 상당히 올거같은데요.

쿠브릭 님의

댓글 • [31]

제주별지기

참고인

진우원

뿡뿡dl

찬성합니다. 똑부러지게 잘 준비했으면 좋겠네요

Aeroplane

지나가던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38897CLIEN

passbybe

뭔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쿠브릭

@passbybe님 왜 말이 안되요? 어차피 로스쿨 나와도 ai시대에 변호사 점점 의미도 없어질텐데 로스쿨로만 꼭 변호사 자격을 부여 해야할까요? 로스쿨 못가는 국민들을 위해 통로 마련하는게 왜 나쁜거죠?

하늘을우러러열점

뱃살무늬토끼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사법시험 부활 시키겠다는거군요.
과연 잘할지...

90까지갑시다

예비시험이 목적한 바에 따라 누구나 다양하게 법조인이 될 창구 역할을 하면 좋겠지만 이미 비슷하게 운영했던 일본의 경우를 보면 예비시험으로 붙은 이들 중 상당수가 나이 어리고 부유한 명문대 출신이던데요.

applemacos

@90까지갑시다님 +1

정시가 사다리라고 표현되지만 강남2구 독식 전형이죠

클까성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시험 부활로 법조인 배출 통로 다양화 시켜야 한다는 게 평소 지론이죠.
저도 동의하고, 이언주 좋지는 않지만 이런 법안은 칭찬받을만 하네요.

90까지갑시다

@클까성님 문제는 목적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이미 일본이 먼저 비슷하게 했고, 그 결과 다양하게 배출된다는 목적이 부정되었는 걸요.

Solidus

jjkkjj

오히려 공부만 잘하면 로스쿨은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던데
법조인 배출통로 다양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카이스

의대 나와야 의사되는거 불평등? 한가요?? 근데, 이게 평등의 문젠가요?

클까성

@스카이스님 의사는 교육에 현실적 한계가 있죠. 반면 법은 혼자 책보고 강의들으면서 얼마든지 전문성을 쌓을 수 있고요. 그리고 평등보다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만 검사나 판사가 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권리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스카이스

@클까성님 죄송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이해는 하지만 동의할 수는 없네요. 물론, 로스쿨 출신들이 모두 원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느냐? 라고 하면 아니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또는 경험해야할 다양한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에 맞춘 과정을 일정 수준 이상 이수해야 자격 취득 조건을 인정하는게 전혀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님의 말씀대로면 선생님도 독학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클까성

@스카이스님 저는 당연히 독학으로도 충분하죠. 님도 가능하고요. 지금의 이름모를 젊은 고졸 노무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 법안은 로스쿨 교육을 대체하는 거에요. 변호사시험은 따로 통과해야 하고 후에 각종 실무경험은 마찬가지로 거쳐야 자격증 나옵니다. 법조인배출통로가 다양해지는 건 공급증가 및 카르텔타파 등 각종 면에서 국민에게 무조건 이득이고 기존 법조인들에게만 불이익인데 왜 반대하는지...

스카이스

@클까성님 제가 언급한 선생님은 진짜 학교 선생님 얘기긴 합니다. 통로를 다양화한다....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해본거긴 한데요. 원칙적인 의견에선 달라지지 않겠지만... 불량 법조인이 통로가 다양해지면 괜찮아질까? 라는 면에서는 차라리 변호사 배출 숫자를 더 늘리고 로스쿨 턱을 낮추는게 나은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