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서울이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딱지를 떼려면 세금이나 규제만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부동산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강력한 자산형성 시스템이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 구조 안에서 이익을 봤고, 그 이익은 결국 강력한 부동산 자산 카르텔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부동산보다 더 강한 대체 자산형성의 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것이 금융자산, 특히 장기 주식·ETF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자산형성의 발판을 줘야 합니다.
다만 아무 주식이나 사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S&P500, 전세계 주식 ETF, KOSPI200, 배당성장 ETF 같은 장기 분산투자 상품을 중심으로 하고,
ETF나 종목의 위험도에 따라 LTV를 다르게 주면 됩니다.

광범위한 인덱스 ETF는 LTV를 높게 주고,
섹터 ETF는 낮게 주고,
개별종목은 아주 낮게 주거나 제한하고,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제외하면 됩니다.

당연히 DSR도 적용해야 합니다.
무작정 빚내서 주식 사라는 제도가 아니라, 청년 장기 금융자산형성 제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금융자산형성 대출은 둘 다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집을 사는 사람은 주택금융 트랙으로 가고,
집을 사지 않는 사람은 금융자산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사는 사람에게만 국가와 은행이 레버리지를 제공했습니다.
반대로 집을 사지 않는 사람은 월급 모아서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식이었습니다.

집을 사지 않아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어야 하고,
부동산이 아니어도 자산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 길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금융자산형성 대출이 단순한 주식투자 지원이 아니라,
서울 부동산 공화국을 깨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만 몰려 있던 금융 혜택을 이제는 생산자본과 금융자산 쪽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도 서울 아파트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빚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대출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부동산에만 몰려 있던 자산형성의 특권을 금융자산 쪽으로 나누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