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된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9,121명입니다. 

일년에 만명이 넘네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세라는게 국가나 기관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이 아닌지라, 개인의 신용과 재산을 믿고 해야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개개인으로 신용만으로 예치해두는 전세라는게 좀 이상한 제도라고 봅니다.

- 계약시 세입자는 어떤 기관(민간이든 국가든)에 입금. 집 주인은 기관에서 출금.

- 세입자가 원하면(계약 완료시) 기관에서 1개월 이내 보증금 반환.

- 집 주인은 해당 기관에 보증금 입금....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되어야 피해자가 줄지 않을까요.. 

보증금에 대해 법적인 보장을 해줘봐야 배째고 바지사장 내세우고 등.. 항상 피해자의 회수는 어렵습니다.

전세는 좋지만, 계약과 금액 그 자체의 보전을 100% 책임지고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