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이야 유명하죠 이제 많이 반등했다지만..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 문제도 다들 아시는 점이구요
제가 생각하는 지방 분산화가 잘 안되는 이유는
지방 지역구에서도 여기저기서 '우리도 좀 봐달라' 라고 난리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합시다
지방 소멸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지방을 구조적으로 살리는건 불가능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라고 바보 아니고 참모들도 바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지방 분산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과한 분산'입니다.
자꾸 소외된 지역도 봐줘야하고, 여기 지역에서도 목소리 내고, 정치인들은 공약내야하고 선거 해야하니 지역별로 이런저런 공약 내고..
솔직히 이제는 극약 처방을 생각할떄입니다.
도 별로 정말 살릴만한 가치가 있는 시 2~3개씩 골라서
거기에 모든 투자와 인프라 자산 몰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역은 어떡하냐구요..? 솔직히 말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살리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배가 침몰하고 있으니까 구명보트 (서울 수도권) 으로 다 몰리는거죠
모든 배를 다 살리려고 하기 보다, 그나마 건재한 배를 집중적으로 케어해서 사람들이 구명보트로 몰리는걸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무지막지한 규제, 세금 등을 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시장 논리에 따라 지방 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전 공공기관도 이왕 이전할거면 뭐는 부산, 뭐는 세종 뭐는 또 어디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과감하게 지역 한군데 정해서 몰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기 싫어하니까 안되는 거죠.
지방에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건 부차적인 거구요.
정말 지방발전 원하시는 분들 부터 지방 가서 살면될텐데...
누가 가나요?
다들 네가 가라고만 할뿐인데요.
그게 이 글의 요지인데요..
억지로 가라해도 아무도 가기 싫어하니, 안그래도 빈약한 지방 투자금이나 발전 계획들 분산하지 말고 확실히 한두곳에 몰빵해서 '사람들이 가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한다..이게 취지였습니다
저만해도 가족은 홍천으로 이사간지 10년 넘었네요.
일이 없어서 홍천으로 못갈뿐...
거제도에 있었더니 지원율이 떨어져서 서울로 다 옮겼죠
"제가 생각하는 지방 분산화가 잘 안되는 이유는
지방 지역구에서도 여기저기서 '우리도 좀 봐달라' 라고 난리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댓글입니다.
지방에서 난리치는 것 때문에 지방분산이 안된게 아니죠.
저런 문제들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한 곳에 집중시키면 되는 문제인데도
지방 눈치보느라 제대로 못한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도시를 만드려면...
적어도 지금의 서울 수준이거나 서울을 능가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할텐데...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서울 능가할 정도가 안되면 집중해도 별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세종 정도면 나름 정부기관은 몰빵해 놓은 곳인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세종으로 갔지...
서울 사람 중에 세종 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유의미할 정도로 있을까요?
지방분산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내가 서울에서 살고 싶으니... 다른 사람은 좀 지방으로가서
서울 집값이나 좀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방분산 얘기하지
지방분산에 대해 제대로 고민해봤을까 싶습니다.
근래 모공에서 보유세 얘기 나오는 것처럼요.
저는 자발적으로 서울 떠나려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봅니다.
진짜 지방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저처럼 진작에 떠났거나... 아니면 님처럼 가족이라도 보내서 살고 있겠죠.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지방 대기업과 서울 중소기업 중 택하라면 서울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시대죠.
의사같은 전문직들도 서울이 페이가 훨씬 적은데도 다들 서울로 몰리구요.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여건만 되면 서울에서 시작 하려고 하지 지방에서 하려고 할까요?
비단 지금만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지방에 대기업 많던 시절에도 지방 대기업들은 직원 뽑기 어려웠어요
그 지방 출신 아니면 지방에 와서 정착하려는 사람들은 드물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중 극히 소수 기업들만 지금도 지방에 남아있구요.
그래도 이번에 시장 바뀌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부산이 인구 줄어들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그리고 지방만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게 우스운거죠
저도 비슷한 글 썼었는데 저는 좀 부정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지방이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수도권 공공기관 따지면 사실 근무자 몇 안됩니다.
전체 공공기관 근무자수 조차도 얼마 안되구요. 근데 공공기관 근무자로만 지방을 살린다는 계획이 얼마나 허실인지는 클리앙에서도 모릅니다.
이미 규모가 큰 공기업들은 1차 지방이전 대상으로 각 지역 오지로 찢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살릴려면 작성자님 말씀처럼 메가시티를 만들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합니다.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대전 정도에 크게 모으고 총액인건비 폐지해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서 연관 업체들/연구소들 입주하게끔하고 지역 대학교 엄청난 투자해서 발전시켜야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최소 10년~20년 걸리죠. 거기에 엄청난 세수까지...
세수야 지금 근 몇년간 들어올 로또급 초과세수로 어떻게 한다지만 이렇게 추진하면 일단 정치적으로는 절단날거 같습니다. 바로 윗분 말씀처럼 민주주의 체제 하에선 현실성이 없는거 아닐지 싶습니다
죽도 밥도 안되는거죠. 수도권 집중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비슷한 현상이고
서울 이외 지방으로 분산되게 거점메가시티 정답이라는 이야기 나온지 한참된 상태지만 누구
하나 총대 메고서 내가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방 부자들도 정치인들이 거점 메가시티 키울 마음 없고 지방을 쪼개고 나눠서 토호들 뿜빠이로
세금 슈킹하고 소멸될거 눈치채고서 지방 부동산 던지고 서울 부동산으로 몰리니
서울 부동산은 계속 오르는 겁니다.
애시당초 정책을 만드는 고위 공무원들과 국힘 민주 조국당 정치인들과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몰빵쳐서 돈버는 투기세력이니 부동산이 안정될리가 없고 지방 발전 시킬
마음도 없다는 생각이 클리앙 주류 의견이였죠.
지방자체지도가 지방 몰락과 사기꾼 토호들 배불리는 사기판이지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닌거죠
경기도는 동탄 평택
전라도는 광주 여수
충청도는 청주 대산 세종
경상도는 울산 부산
이렇게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거기서확장해야지 기존처럼 광역시로 잡아버리면 힘들것같아요 차라리 저기에 인프라를 까는게 쉬운방법일것같아요
지방에 각종 시설 해 놓고 취업자리 있고 해도 수도권 사람들 안내려 옵니다.
그냥 수도권에서 살다가 지방 가면 밀려 난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안갑니다.
그리고 수도권 태어난 젊은 사람은 그냥 수도권 아닌곳은 다 촌동네 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죠
그냥 지하빌라에서 살아도 수도권 사는게 더 좋고
돈, 시간 없어서 누리지도 못하는 각종 문화생활이지만 지방 가면 없다고 한탄 합니다.
그냥 안가는 겁니다
기초수급을 받아도 서울이 좋대요~ㅎ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서 한 곳에 포항제철 같은 곳을 만들어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지자체마다 나도 한입 너도 한입 하니깐 경쟁력 없는 말 그대로 지방소멸을 가속화 할 뿐이죠
이제는 늦었죠.
지방에 메가시티 만들어봐야 그 문화권 인구나 조금 빨아들이지 지방분산은 안될거예요.
허허 벌판이던 강남 띄운 것처럼 하면 됩니다.
이제는 못할 뿐이죠
과감하게 한군데 몰빵 못하는 이유가 별게 아닌게...
세종시 부동산 가격 폭등만 봐도 뭐...
한군데 몰빵 한다고 하면 그 지역 부동산 전체가 들썩들썩을 넘어서 일찌감치 로켓을 쏴 올려버립니다.
논밭도 없는 허허벌판이던 세종시 땅에 행정도시 짓는것도 부동산으로 부침이 엄청났는데,
이미 인프라가 어느정도 구축되어 있고 살릴만한 가치가 있을 규모의 시 2~3개를 골라서 몰빵?
토지수용단계부터 비용이 기하급수로 올라가버리게 될 게 뻔하니 답이 안 나오게 되버리죠.
심지어 저런 '살릴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들은 국유지, 시유지 남은것도 얼마 없어요. 이미 다 땅주인 있죠.
작게 작게 여러군데 하는건 국유지 시유지 군유지 등 최대한 털어내고, 소수의 땅주인들 꿀밤 먹이고 토지 수용하면서 싸게 싸게 때우는게(?) 어느정도 되는데,
대대적으로 크게 한두어군데 몰빵을 해 보려고 하면 오히려 돈이 더 드는 괴랄한(?) 상황 같습니다.
욕심 때문에 여기저기 분산되는 것도 많지만,
욕심 때문에 몰빵이 안 되는 것 또한 맞다 봅니다. ㅠㅠㅠ
공기업 이전 처멀 정치적 이유로 골고루 나눠주면 백퍼 실패합니다
수도권 규제도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돈아까우니 인천 쓰라는 사람이 천지죠. 뭘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