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공제/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90% 매기는 겁니다.
모든 거래를 신고하게 되면 거래 가격은 확실히 파악 가능하고 기계적으로 세금 액수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부과대상을 2026년 7월 이후 매수자 부터 적용한다던지 해서 기존 보유자의 저항은 없애구요.
그렇게 하면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수요를 줄이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 안 주면서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수요가 줄면 매수세가 줄어들고 자연스런 가격 하락 안정화도 가능할듯하구요.
새집은 인플레로 무조건 비싸지는 수 밖에 없는데.
인플레로 비싸진다는 말씀은 왜?
어차피 오르지 않은 가격에서 증여/상속이니 기존과 뭘 바꿔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증여세/상속세를 낮출 필요는 있죠. 현재 기준이 너무 오래 전 책정된 것이니.
안그러면 좌다 증여 상속으로~~
아 쓰고보니 뭐... 완전 없어지는건 아니겠네요. 이사는 할 수 있지만 이사 하면 할수록 외곽지로 가야하는거지 뭐 법으로 막는건 아니니 거주 이전의 자유가 아주 없는건 아니긴 하네요. 대신 이사할때마다 외곽지로 가야한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왜 이사할때마다 외곽지로 가야 할까요?
가격 변동이 크지 않으면 기존처럼 돈 모아서 새 집 사거나, 역시 가격변동 크지 않은 상급지로 돈 모아서 가면 될텐데요.
15년간 25평 반포자이 가격이 38억이 되었습니다. 매매차익 28억에 90%를 양도소득세로 거두면 집주인은 15년전 구입한 가격 10억 + 매매차익의 10%인 2.8억만 받게 됩니다. 대출 4억은 15년간 절반 갚았다 치면 남은 대출 2억원 뺍니다. 그럼 이 사람 손에는 10.8억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간이 15년 지날동안 모은 근로소득으로 어딜 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15년간 대출 상환도 병행했습니다. 대출 상환 병행하면서 과연 1년에 5천만원 모을 수나 있을까요?
15년간 연간 5천만원 모아서 7.5억원 가지고 있다고 아주 후하게 쳐보겠습니다.
토탈 18.3억 있습니다.
어디갈 수 있습니까? 광명 철산 자이 헤리티지도 요즘 18억인거 아십니까?
반포 살다 광명 나가게 생겼는데 이게 외곽으로 밀리는게 아니면 뭡니까?
예시를 들어 제가 아니라는걸 증명 좀 해주십시오.
투기와 투자의 기준이 뭘까요?
대출 있는 대로 땡겨서 주식에 넣으면 투자고 부동산에 넣으면 투기인가요?
솔직히 여기의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보다 부동산이 오히려 더 투자같거든요.
왜냐면 주식은 돈 투자 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임대가 안되면 임대료를 낮추고 광고를 더하고 부동산을 돌보면서 뭔가를 할 수 라도 있고, 임대 중이면 임차인과 협의도 할 수 있구요. 팔 목적이라도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비용/시간/노력을 해서 더 주고 구입할 가치를 만들 수도 있구요.
아무리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라고 한다지만, 집값 올랐다고 팔고 이사가서 돈 벌었다고 전부 투기꾼 되팔이로 정해놓고 그거 막아야하니까 양도세를 더 올리고 공제를 없애자고 하면 그 퇴로도 다 막히겠죠..
대안제시도 없이 이렇게 그냥 기분따라 에라 보유세 신설, 에라 양도세 폭탄 집가진 사람들 다 손해보고 팔고 지방가던가 아니면 다 세금만 내다가 안고 뒤져라 으하하하 이렇게 감정적인 사이다만 찾으면 도대체 뭐가 나아지고 무슨 도움이 되나요?
원활한 공급이 되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신축공급은 거의없는 상태에서 매물잠기고 전세수요늘어서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겠죠.
강남 아파트는 대대손손 물려주겠네요
대대손손 물려주기엔 현재도 증여세/상속세 높아서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매가에 취득세 등의 추가 비용과 양도세로 나갈 부분까지 계산해서 반영됩니다. 저러면 양도차익분까지 풀반영되는거죠. 그리고 배아파리즘이 장난 아닐텐데 이러면 전매특허 소급적용으로 이전 보유자들 뒷통수 치기도 예상되고요.
매수자가 구입한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올라도 이익을 볼 수 없는데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사지 않겠죠.
매수자가 없는데 판매자 맘대로 가격 정해서 파는 것도 아니구요.
증여하면 증여세도 엄청 나오니 별로 문제될 것 없을 듯 합니다.
망국적투기수요 이런말좀 안했으면 합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투기꾼? 5%도 안됩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당연한 욕망인데 왜 그런 욕망이 생겼는지부터 따져봐야죠.
고용불안, 자영업공급초과, 금융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사회여건이 부동산으로
올인하게 만든건데 그게 욕망의 잘못일까요? 대박안노리고 사는 나라의 여건은
우리와 다르니까 가능한거지 그들이 욕심이 없어서 그런건 아니죠.
그럼 계속해서 사회에 진입하는 젊은세대나 무주택자는 당연히 불만이 나오죠.
집값을 잡으려고 달려들게 아니라 공급을 원활하게 기회를 주는게 맞는 정책입니다.
공급은 신축공급만 말하는게 아니라 이동수요공급도 포함되서 하는 말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항상 반복하는 일입니다. 매물감소를 줄이기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어렵지요...
보유세가 늘고 양도세가 줄어들면 주택 거래가 늘어서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고요
보유세가 집값 내리는데 기여한다는게 대단한 원리가 아닙니다. 집 파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집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양도세는 그것과 정확히 반대 역할을 합니다
보유세가 늘면 집값 내리는걸로 끝날게 아니라 또 전월세로 몰릴거요? 그럼 다주택자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부자들도 보유세가 비싸서 집을 팔거나 더 사려고 안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집살 여유가있나요? 저라도 전월세로
갈거 같은데요. 그럼 전월세는 어디서 공급받나요?
그리고 보유세가 높은 나라들은 원래 높았습니다. 거기에 맞게 사회의 주거시스템이 세팅된거에요. 선진국 보유세가 높으니까 우리도 높이자? 시스템자체가 지금 보유세기준으로 세팅이 안되어있는데 당연히 반발뿐 아니라 부작용이 훨씬 더 생기죠.
부자라고 말하면 똑같은 부자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현재 자산이 많고 소득은 부족하며, 어떤 사람은 자산은 적고 소득은 많습니다. 보유세가 있을 경우 부동산이 전자에게서 후자로 이전되고, 후자 사람이 나이를 먹고 은퇴를 해서 소득이 적어질 때 되면 후자도 본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놓아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국가 레벨에서도 옳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사회적으로도 옳지만, 문제는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서 소득이 부족하다고 이사가야 하는 상황을 반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지금 세금체계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내고 세금을 내고 그렇게 세팅해서 살고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유세를 급격하게 올린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마이너스 생활로 돌아설 사람들이 꽤 된다는 소리입니다. 집을 대출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통계만 봐도 서울아파트는 50%이상 대출로 사는 집이 70% 이상입니다. 자꾸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에요.
부동산투자를 악마화 하는 이념을 민주당이 버리질 않기때문에 집값이 끝도없이 폭등하는거고
부동산땜에 정권을 자꾸 뺏기는겁니다
이대로 가면 100% 또 뺏깁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셧죠?
집가진 사람들만 불만있는게 아니에요 무주택자들도 분노에 차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부동산이념 이제 버려야해요
안그럼 또 정권 날라가고 윤두창이 출옥합니다
그꼴 보기 싫으면 이제 실패 인정하고 바껴야해요
보유세를 올리느니 양도세를 올리자는 생각인 겁니다.
양도세는 집을 팔려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지만, 보유세는 집 가진 모든 사람에게 매년 닥치는 문제죠.
보유세 올리는게 정권 뺏기는 더 확실한 지름길일 것 같아요.
집을 팔려는 사람이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만 있는게 아닙니다. 이사해서 지역을 바꾸고 평수를 넓히는 수요도 있는겁니다. 실제로 이런 수요가 시장에서 대부분이었는데 이주수요를 전부 투기수요에 퉁쳐서 이 사단이 난거에요. 이주수요가 있어야 신규공급이 바닥인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이사할 공급이 생기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도 번짓수가 한참 잘못된겁니다.
양도세를 올리면
집을 안파면 됩니다
안팔면 매물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가죠
집주인들도 알아요 언젠가는
양도세가 낮아질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보자는것을
그리고 정치를 떠나서 부동산이 정상화 되는게 우리 사회를 위해 좋은거 아닐까요
정권 잡으면 뭐합니까 먹고 살기 힘들면 그런 정권 왜 지지해야하나요....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해결 못하고 또 폭등시키면 인제 민주당 놔줘야해요....
3번이면 능력인겁니다...무능한 정당이 되는거니 굳이 지지할 이유가 없는거죠
민주당이 부동산정책 완전히 바꿔서 이번에 해결해야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저는 둘이 살다가 자식이 둘 태어나고
학령기 되면 학교 때문에 대부분 이동+평수를 넓혀서
(18->24 ->29평) 갔습니디. 이게 일반 사람들의 이동수요였습니다.
물론 오르면 좋다고 생각하는게 있지만 그것만 목적으로 보면
부동산투자 = 범죄라는 공식에서 못벗어나죠
제가 18평에서 24평으로 갈때 우리집 산 사람이 신혼부부였습니다.
이렇게 순환을 하는게 가장 무난하죠.
뭐 헌법이라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하고자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좀더 강력하게는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100%이상 150%까지 올리면 됩니다. 양도세라는 것은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담하지 않으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양도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집은 사(buy)는 것이 아니라 사(live)는 것이니까요. 살지 않는 주택은 팔아야죠.
양도세를 100%로 해서 집을 국유화하지요...ㅋㅋㅋ
일단 저는 둘 다 반대입니다. 그나마 양도세가 낫겠다는 얘기를 한 거구요.
결국 양도세건 보유세건 손 대지 않아야 할 것 같네요.
뭐하러 그럽니까
그냥 편하게 서울 아파트 다 몰수해서 국가귀속 시키는게 더 편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