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의와 맞물려 업종별 차등적용론이 다시 이슈가 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숙박·음식점업처럼 지불 여력과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은 1만320원이고, 경총은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졌다고 봤습니다.

반론도 강합니다. 기사에서는 숙박·음식점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낮은 이유가 노동자의 생산성 때문이라기보다 산업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전문가 지적이 소개됐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올해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논쟁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 보호”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면 경영 부담은 일부 줄 수 있지만, 저임금 업종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 구조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