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2주택 보유자이고,
클리앙 가입한지 오래된 회원입니다.
유튜브에 부동산 관련해서 공감가는 내용이 있어서,
공유해 봅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패쓰 해주세요~
(영상에 나오는 루마니아 방문 경험이 있습니다.)
https://youtu.be/JTNPI9cqsM4?si=52i2x_c1ccsV1rX6
흔히 말하는
나이가 들고 집을 소유하고 재산이 늘어나서
보수화되서 그런지..
다 그런 것은 아니나,
의도는 선하나,
현실 결과가 의도와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주시고,
클리앙 분들은 어떤 의견이 있는지 궁금해서
오랜만에 글 올려봅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 제 생각에 대한
열정과 확신..정리가 없어서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혼잣말 했다 생각해주세요..^^;;
암튼 모든 것들이 다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케이스가 보유세 높히는거랑 무슨 상관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냥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뭐 그 얘기신건가요? 모든 정책은 그렇죠... 의도대로 돌아가는 경우, 아닌 경우...
이 영상은 정부의 '1주택 실거주' 정책이 표면적으로는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문제를 해결하는 이상적인 모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루마니아의 사례를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사례 (1:53 - 6:58)
역사적 배경: 루마니아는 공산 정권 붕괴 후 재정난 해결과 체제 변화를 위해 공공주택을 국민에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매각하여 자가 보유율을 94.3%까지 높였습니다
나타난 부작용:건설 시장 붕괴: 이미 모두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 신규 주택 수요가 사라져 건설업이 정체되었습니다.
주거 환경 악화: 노후화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주택 재개발이나 도심 정비가 멈춰버렸습니다.민간 임대 시장 소멸: 세입자를 위한 임대 주택 공급이 거의 사라져 주거 이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주는 시사점 (15:48 - 20:58)
시장 왜곡의 위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압박과 1주택 실거주 강조 정책이 의도치 않게 루마니아와 유사한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악순환: 전월세 공급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옥죄면, 결국 전월세 물량 감소와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무주택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결론: 주택 정책이 물리적 주택 소유 규제에만 머무르지 말고, 민간 임대 시장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며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주 크리스탈 클리어링 하네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을 자꾸 가져오니.. 조선일보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된다는 헛소리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정촉은 자가 주택 보유율을 높이려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유를 어렵게하고 더 많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주도할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도 이제 건설사들이 주도하는게 아니라 시행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조합들이 주도합니다. 건설사는 하청업체로 건축비용을 받아서 이익을 실현하죠.
같은 일을 LH공사나 각 지역 주택공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나 지역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 시장 시절 구시가지 하수관로 개선사업과 벽화 그리기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지를 하면 됩니다.
무슨 국공유지에 유전이 터진것도 아닌데 서울수도권 정비사업을 LH, SH, GH 같은 주택공사들이 할 수 있나요. 지금 노후 아파트 밀집지구들은 용적률 인센티브 강요하고 헐값에 임대 뜯어가는게 LH, SH, GH의 현실인데요..조합에게 1채당 3억 이상 손해나는데도 용적률 인센 안 받으면 인허가 절차를 무기한 미뤄버리니 이 악물고 인센 받는거고요.
소셜믹스는 민주당 정권에서만 추진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명박 정권에서 실행되었죠.
그 결과 다 같이 좋은 곳에서 살게 되었구요. 이런 것이 부의 재분배죠.
그리고 주거는 사buy는 곳이 아니라 사live는 곳이다 라는 말은 민주당에서 먼저 나온 말입니다.
즉 최대 2채까지는 현행 보유세 0.1% 유지하고
초과 소유분에 대해서는 1%로 올리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상속으로.3채가 되면 상속분을 팔던 기존 소유분을.팔던 팔수있게 1년간 유예기간 주고 안팔리면 상속한 주택에.대해 중과세 내다가 집값 내려서 팔면 팔리지 않겠습니까? 중과세 내기 싫으면 1년내에 집값 미리 내려서 팔아야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향 평준화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고 정책을 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내려야 미래 세대도 월급 모아 자기집 장만할 수 있을거고요.
영상속 루마니아는 정부가 싸게 주택을 팔아 실거주1주택으로 거의 전국민이 주택을 갖게 되었는데 문제는 국민이 가난해서 재건축이.안돼서 슬럼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도 슬럼화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용적률 다 써서 고층 아파트들 지어놨는데 나중에는 쓸 용적률도 없거니와 용적률을 높혀줘봐야 고층으로 지을수록 공사비가.비싸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건축하기 힘들어서 슬럼화 될거라고 합니다.
초부자들이.모여사는.동네들은 어떻게든 자기들 돈으로 리모델링을 하든.재건축을.하든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사는 고층 아파트들은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수로 합산 과세되는 주택의 유형이 각 제도마다 천차만별인데다 정책이 하도 오락가락하고 심지어 소급 적용으로 뒷통수까지 날린 이력이 있다보니 정책 신뢰성도 낮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종부세 인별 과세를 세대합산 과세로 밀어버리려다가 위헌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현행으론 조정지역 2주택까지는 보유 중과세가 없지만 이것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거죠..
상속주택 비과세 제도도 말씀하신대로 운영되고있고요 심지어 상속세 납부라는 사연이 있다보니 급매로 많이 나옵니다.
그동안 다른 문제들로 바쁘셨는데 이제 주택문제도 본격적으로 들여다 보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끝장토론을 한다면 배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다를거고요. 이광수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솔직히 다음 총선, 대선 결과는 정해졌다고 봐야할거고요...
그리고 이광수와 맞장 뜰 상대방도 불러서 토론하시겠죠.
문제는 이해 당사자들을.배제하는것이.더 중요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