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공급 속도전 주문했지만 장관 교체설까지···국토부는 왜 멈춰 섰나

국토부가 11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공급 속도전의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주택 인허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으로 장기간 정체된 사업장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관련 법안이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해 국토부는 시행령·조직을 정비 중이다.

그러나 공급 속도전을 낼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비구역 지정권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주는 법안에 정작 국토부는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장과 장관의 권한이 중첩되면 혼선이 생겨 오히려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운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인허가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사업장이 대상이므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5월 시범사업 당시 접수된 7건 중 2건을 조정하는 데 그쳤다.

주택공급 총괄 자리가 공석인 점도 속도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올해 초 택지개발, 정비사업, 1기신도시 재건축 등 기능을 한 데 모은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출범한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는 이날 기준 한달 넘게 비어있다.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에 연루돼 감사를 받는 주택 부문 공무원들이 적잖은 점이 여전히 인사 난맥상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가 엮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특검이 2차 수사를 벌이는 점도 부담을 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여서 그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소식은 안 들려오고 맨날 세금 갖고 싸우네요. 

진보 정권에서 세금 건드려 역풍 맞은 적 있잖아요. 

종부세 올렸다가 윤썩렬이 내리니 엄청 체감이 되던데, 이미 강렬한 학습효과가 있다구요.  

정작 가장 중요한 주택공급을 위해 국토부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이를 총괄할 총리가 뭘 잘했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젤 의아한건 대통령 공약을 왜 이리 뒤집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세금 줄이고 대출규제 완화하고 재건축 재개발 신속히 해서 공급 늘린다고 했는데 

 정비사업 이니셔티브는 오세후니에게 빼앗겨 버렸죠. 

 역대 진보정권에서 부동산으로 실패한 경험이 산처럼 쌓여 있을텐데 

 과거 경험에서 하나도 배우지 못 하고 매번 각종 규제와 세금에 의존하려 드네요. 

 이참에 씽크탱크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연구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