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안 :
1. 시장경제에 맡긴다
B안 :
1. 아파트 보유세를 올린다.
2. 보유세 부담이 큰 사람들이 아파트를 판다
3.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
C안 :
1. 공급을 늘린다.
2. 재개발, 재건축을 최대한 늘린다.
3. 그린벨트를 푼다.
4.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
5. 서울 인구 1500만, 서울 공화국 완성
D안 : ?
A안 :
1. 시장경제에 맡긴다
B안 :
1. 아파트 보유세를 올린다.
2. 보유세 부담이 큰 사람들이 아파트를 판다
3.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
C안 :
1. 공급을 늘린다.
2. 재개발, 재건축을 최대한 늘린다.
3. 그린벨트를 푼다.
4.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
5. 서울 인구 1500만, 서울 공화국 완성
D안 : ?
주택 정책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질보다 양"에 가까웠죠. 일단 부족한 집을 최대한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집값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재건축·재개발에 제약이 많아졌고요.
반면 사람들의 주거 기준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2인 가구라도 화장실 2개, 차량 2대를 자연스럽게 고려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공급 확대가 어렵다면 결국 인구 분산이나 지역 균형 발전 같은 방향도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의 욕망 자체를 억누르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네요.
답지에서는 D안 수요분산.~
수요분산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수도권 확대는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전국 단위 분산은 어려워 보이네요.
유인도 없구요.
게임도 유저 줄면 1섭만 터져나가고... 시골 섭은 섭종하죠.
물론 단기간에 되기 어려우니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민주당 정권을 30년간 유지시켜주면 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부담없는 월세에
살겠다는 사람이 줄을 설텐데
그럼 무슨기준으로 정해줄까요
솔직히 A안으로 가면 적당히 끓다가 멈출거라 가장 현실적입니다만..그걸 정치권도 시장 수요에서 외면 받는 지역 사람들도 못 버티죠.
주택 신규공급을 실질적으로 정부가 좌우하고 있는데
공급을 막아놓으면 수요증가로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죠.
C안이 이상적인데 실제 공급이 된다한들 지금 서울 분양가보면 이게 공급 맞나 싶거든요
부채가 많이 낀 부실자산이 터진다.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투자 유입금이 떨어지고
장기 보유 투자 수익율이 떨어진다.
부동산에 몰린 돈이 다른 투자처로 빠진다도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미분양 나올지경..
그때 딱보니 그동안의 수요는 전부 "투기수요"였다고 나왔죠.
-- 현재 집살사람은 거의 다 샀다는거죠
-- 이제 추가로 집살사람은.. "신혼부부", "그동안 못사고 돈모으며 기다렸던 사람" 이정도뿐이죠.
서울 공화국을 막으려면 아파트 공급을 막을게 아니라 서울말고 다른 곳을 개발해야 합니다
공급안한다고 서울에 사람 안몰리는거 아니잖아요 결국 일자리가 있고 인프라가 있어서 몰리는건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그냥 공급만 막으면 진입 경쟁만 세지고 전월세, 매매가만 쑥쑥 오릅니다
왜냐? 수요가 그대로거든요
서울/수도권, 그리고 나머지 지방 분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정책을 펴는 작은 정부론을 지지합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이전이지만,
대기업들의 지방 이전도 장려 해야죠...본사 주소지만 이전하는 무늬만 이전이 아니라..
만약에 지방이전을 하더라도 지역마다 특화라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중구난방이고 아에 인프라조차 없는데다가 던져버리니
무늬만 본사를 만들고 서울지사를 키워버리는 사태도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B안에서는 어느정도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매매가 + 오른 세금 5~10년 TCO가 비슷해질즈음에는 기업들이 매입해서 월세 장사 할 거 같습니다. 그러고는 월세로 세금을 녹이겠죠. 물론 매물이 없으니 매매가는 다시 오르고요
답은 여러 도시를 개발해서 분산하는게 맞는데 지금 서울이랑 다른도시랑 인프라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거 같아요
당장 서울 사람들한테 어디 경기도 외곽으로 가라고 하면 반발이 나오죠
그러나 현재 서울 광역권은 인구가 2,600만명을 돌파해서 이미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효율이 떨어지면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서울 광역권 탈출하는 기업이나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일부러 손댈 필요도 없구요. 다만, 그런날이 과연 올까 의문입니다.
그 당시 논문이 나왔던 시점이 2007~2010년 언저리였죠.
그 이후에 교통망과 IT기술의 발달로 이미 비효율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해당 논문에도 언급되어있는데, 오히려 인구가 증가할수록 생산성은 향상율은 더 높아진다고 전제가 되어있고, 인구가 1000만 이상으로 늘어나면 행정관리로 손실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기술의 발달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인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인천과 경기도로 갔습니다.
네. 어짜피 행정적 의미의 서울이라는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서울 공급을 막으면 서울 주변에 삽니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1-2 지역 지방 대도시 선정 거대메가시티로 키우면 됩니다.
여러 지역 분산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한두개 지역만 선정해서 예산과 공공부문 몰빵해서
메가시티로 키우는 방법 말고는 지방 살릴 방법 없습니다.
지방메가시티로 분산되면서 서울로 몰리던 자금이 메가시티로 나눠지면서 서울 부동산도
안정될겁니다. 지방자치제는 이권과 권력이 있고 토호들과 정치인들이 유착된 상태여서
메가시티 키울 마음 정치인들은 없습니다.
애시당초 정책을 만드는 고위 공무원들과 정치인 본인과 가족들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투기로
돈버는 자들인데 부동산 안정시킬 마음도 없다고 생각듭니다
지방 메가시티 키울 정도로 국토가 크지 않죠. 인구가 받쳐 줄지도 의문이구요.
서울에서 멀어봐야 KTX 두시간 거리인데...
이 정도 거리에서 거대 광역권이 나눠지는 사례는 거의 없죠.
+ 지방에 어중간한 신도시, 메가시티 이런거 하지 말고 모든 역량과 집중을 광역시에 몰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대전에서 충청남도청 옮기면서 내포신도시 개발한 것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제일 현실적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불가능할테죠.
서울 경기 투표권자를 다 적으로 돌려야 할텐데...
이게 정답인데, 국가경쟁력을 보면 비현실적인 방안이죠.
경제개발 측면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자급자족을 위한 소규모 분산형 혐오시설 배치 (쓰레기장, 발전소, 소각장, 하수처리장)
리그로 만들어버리고 정부는 공동주택 공급에만 주력하는
거죠. 자기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정부기 이래저래 개입해서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냥 못 버티는 사람이 도태되고 마는겁니다.
세금이 구매가격에 연동되는것도 아니고 지금 세금구조는 남이 판 가격에 연동되는 가격이에요. 내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지 고려된게 아니고..
서울시 재정은 튼튼합니다. 세수로 대략 25조원이 걷히고 있죠.
그럼에도 지출이 40조원이 넘어서 15조원 가량이 적자재정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복지(기초연금, 무상보육)에 대한 것이라 오히려 중앙에서 돈을 줘가면서 집행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수도권이 제일 재정이 빵빵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거듭하여 살기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 재정 자립된다면 그걸로 좋고요.
서울내 모든 인프라를 유지 할 수 있다면 인구 인동은 적을 듯 하고 유지 못 한다면 살기 퍽퍽 해지면 인구는 이동 할테고 그럼 점점 자립도는 떨어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