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유래가 없는 개인간 금융거래에 국가가 나서

사실상 담보를 서주고 유동성(전세자금)을 공급해 

능력이 없는 세입자에게 '가짜 구매력'을 부여하고

그 세입자의 유동성(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연속된 부동산 갭투자(레버리지투자)로

여러가지 사회문제와 더불어 부동산 매매가를 

폭등시키고 덩달아 부동산대출까지 연쇄적으로

폭등시키는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 된거죠.

전부라고 할수는 없지만 전세대출이 상당수 부동산 문제의

근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주택 서민을 돕겠다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설계됐을지는 몰라도 이 제도로 인해 끊임없이

사실상 무제한적인 국가담보로 제공되는 자금이 부동산으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게 맞습니다.

결국 이것때문에 가계부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서민경제도 대출 이자 갚느라 침체되고 있고 그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하는 타이밍에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죠.

금리를 못올리니 지속적인 환율상승에 어느정도 영향도 가고요.

최소한 전세대출 문턱을 상당히 높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