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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유세강화가 가야할 길이나 성공하기 힘든 이유 23

1
2026-06-16 10:09:49 104.♡.122.112
Sctth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깨야 미래가 있다고 보기때문에 보유세는 꼭 가야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유주택자 세금내고 죽어봐라 하는 배아파리즘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선거에서는 매우 불리한 일이고 정권바뀌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입니다. 실제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까지는 한참의 시간차가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총공세 당하다 정권이 바뀌고 다시 원복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문정권때는 충격을 완화하려 천천히 늘어가는 식으로 설계했다가 효과는 안드러나고 정권이 바뀌게 되었죠. 


중국이 독재로 욕먹지만 부동산 거품 과감히 깨트리고 미래경제에 올인하게 만든건 리스펙합니다. 내수는 아직도 많이 힘듭니다만 요새 중국 가보시면 진짜 깜놀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재개발 경매 아파트 임장 세제 공부 등등.. 나라 부강하게 하는데는 큰 도움이 안되는 일인데 역량이 낭비되는 꼴이죠 그 결과는 나라 전체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겁니다. 


한국은 호주처럼 이미 정치가 부동산에 포획되어버린 모양새입니다. 그나마 주식시장을 대항마로 전환을 노려볼수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이는데 쉽진않을거같습니다. 행정천재 대통령의 묘수를 기대해봅니다만 승산이 높지 않은 게임이긴 합니다. 


그리고 서울 무주택자 통계를 잘못해석하는 분이 많은데요. 무주택자중에 실제는 유주택자인 고령 부모님의 자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실제는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바라는 무주택 유권자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거죠. 물론 유주택자임에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가격 안정을 바라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폭락을 바라거나 무거운 세금을 환영하는 건 아니죠. 

Sctth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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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뎅뎅이!
IP 61.♡.246.17
10:11 2026-06-16 10:11:01
·
사실 1인가구 무주택자들이 많은건데. 이거를 빼면 상당수가 유주택자들이더라고요.
울버햄튼
IP 112.♡.155.99
10:11 2026-06-16 10:11:35 / 수정일: 2026-06-16 10:12:30
·
지금도 오세훈이 됐는데, 강한 보유세 정책이 나와버리면, 서울시장은 30년이상 저쪽 당일겁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안되는 상황이라는것이죠.
Sctth
IP 104.♡.119.108
10:21 2026-06-16 10:21:04
·
@울버햄튼님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풀기가 정말 힘든문제죠..
타용기타
IP 118.♡.13.184
10:15 2026-06-16 10:15:20
·
중국이 지금 침체기 빠진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버블을 천천히 못 깨고 갑자기 확 깨트려서
경제 성장률이 큰일난거 아닌가요..

갑작스러운 부동산 쇼크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POOHOLIC
IP 220.♡.65.47
10:15 2026-06-16 10:15:41 / 수정일: 2026-06-16 10:17:27
·
“무주택자중에 실제는 유주택자인 고령 부모님의 자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실제는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바라는 무주택 유권자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가격 상승보다도 세금 부담에 질려하는게 크죠. 천정부지로 올라봐야 상속세로 절반이 소각되는데 집값 잡겠다 자신있다 해놓고 벌집 들쑤셔놔서 천정부지로 오르니 세금으로 잡겠다고 눈 뒤집히는걸 가만히 보고 있을리가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세대들이 대부분 이제 아파트 세대라서 비아파트는 재개발로 아파트 될게 아닌 이상 생각도 안 하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식 자산소각 시켜버리면 경제, 사회적 혼란은 누가 책임지나요? 중국이야 그걸 그냥 모른척하고 어차피 인구는 많아 먹금해도 됐겠지만 21년 고점 대비 2-30% 빠졌던 시기에 한강 순찰정이 얼마나 돌아다녔는지는 아실까요..?
Sctth
IP 104.♡.119.108
10:24 2026-06-16 10:24:59
·
@POOHOLIC님 맞는 말씀같네요.. 제 요지는 유주택자 마인드를 가진 무주택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고 나도 나중에 집 살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증에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있겠지만 상당수는 부모로부터 주택을 물려받을 기대를 가진 무주택자가 많기에 그러하다는 거였구요. 세부담이 가계부단이 될테니 내가 주택이 없어도 안좋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거품을 서서히 꺼트리면 제일 좋겠죠. 어려워서 문제지만. 폭락을 만들자 하는 분은 많이는 없을듯하네요.
POOHOLIC
IP 220.♡.65.47
10:27 2026-06-16 10:27:07 / 수정일: 2026-06-16 10:27:23
·
@Sctth님 유주택 마인드의 무주택자가 많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다만 물려받을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오르는것도 싫고 세금 오르는 것도 싫은거죠. 그리고 그걸 정확히 민주당 정부에서 정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요..잡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미친듯이 올라버리고 그러니 그걸 또 세금으로 잡겠다고 해버리고요.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현금흐름이 약하셔서 세부담 못 버티고 매각해버리면 물려받을것도 사라지는거죠..
simplem
IP 211.♡.227.109
12:29 2026-06-16 12:29:15 / 수정일: 2026-06-16 12:32:13
·
@POOHOLIC님 어떻게 상속세로 절반이 소각 되죠? 상속세는 누진제에다가 50%가 나오는 구간은 50억 “부터” 인데요. 30억짜리 주택 1인이 상속 받아도 상속 공제하고 나면 상속세 6억 2천 정도 나오고 100억짜리를 1인이 받아야 40억쯤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금액을 상속 받나요? 게다가 이건 1인 상속 기준이니 상속인 많아지면 공제액도 커지죠.
엽차
IP 175.♡.78.186
10:16 2026-06-16 10:16:25
·
그래서 너무 약하게 올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보유세 10%정도로 올려야 시장이 충격을 받고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될 겁니다.
다카쓰
IP 103.♡.96.135
10:19 2026-06-16 10:19:58
·
@엽차님 보유세 10%는 발표 즉시 87년 민주화항쟁을 뛰어넘는 불바다가 펼쳐집니다. 말도 안 되구요, 1%도 사실 현 시스템에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엽차
IP 175.♡.78.186
10:23 2026-06-16 10:23:09
·
@다카쓰님 1% 정도로는 모든 부동산 정책의 지표 지역인 강남에 충격을 주기 어렵습니다. 10%는 되어야 강남도 충격을 받습니다.
다카쓰
IP 103.♡.96.135
10:28 2026-06-16 10:28:02
·
@엽차님 10%를 받으면 전국이 충격을 받죠. 세금은 가진자에겐 불편을, 없는 자에게는 생명의 위협입니다.
이천재
IP 39.♡.28.248
13:14 2026-06-16 13:14:44
·
@엽차님 서울 빌라시는 서민도 1년에 주택보유세금만 3천만원 넘게 내라는건데 ㅋㅋㅋ
너무 막말하는거 아닙니까??ㅋㅋㅋ
야너두
IP 124.♡.39.14
10:17 2026-06-16 10:17:57
·
일단 유권자 과반수가 서울 부동산이 오르는 방향과 내리는 방향 중 어느쪽이 더 많은지가.. 그런데 일단 서울사람 한정으로는 오르는 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기는 하네요.
눈위에시
IP 211.♡.198.54
10:21 2026-06-16 10:21:12
·
밑에 보유세 올리자는 글도 부동산세력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던데 쓰니분도 잘 이겨내세요.
내가그렇지뭐
IP 211.♡.88.99
10:22 2026-06-16 10:22:09
·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의 주된 자산은 부동산 입니다. 집 한채가 전재산인 가정이 대부분이죠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 급하게 올리면 그거 감당 가능할 정치인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양도소득세를 더 올리면 올렸지
Kooluck
IP 122.♡.241.88
10:23 2026-06-16 10:23:11
·
부동산 문제가 표 계산에서도 불리한 부분이 전월세 상승같은 문제로 고통을 겪게되면
단순 1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표가 날라간다고 봐야 합니다.
전세 못 구해서 월세로 옮겨가야 하는 서민들 입장이라면 쉽게 민주당에 표 못주죠.
다카쓰
IP 103.♡.96.135
10:26 2026-06-16 10:26:34 / 수정일: 2026-06-16 10:27:06
·
서울정도의 도시에서 신축아파트같이 헬스장에 수영장딸린 커뮤니티를 달고 32평정도의 공간에 최첨단 기능은 다 때려박으면서도 주거지역 평균용적율을 160%도 안 되게 유지하면 당연히 비싼게 맞습니다. 문제는 그놈의 전세제도때문에 레버리지 상방은 2배가 되고 하방에서는 2배로 잘 버틸 수 있게 해주며, 월세 대비 터무니없는 집값을 사회가 수용하게 해주니 주택 퀄리티의 인플레를 불러와서 너도나도 세계 최고급 주택을 짓죠. 중산층이 집 내장재로 대리석 까는 선진국이 어딨습니까.

이런 물건을 10억 이하에 공급하는건 공산당 할애비가 와도 못 하고 안 합니다. 보유세는 단지 수단중 하나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인건비가 비싸면 당연히 인건비 아껴서 집을 지어야 하는건데 지금 지어지는 집들 퀄리티는 어마무시하죠. 근데 우리 인간이 올바른 사회건설을 위해서 이런 불편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동물이었던가 싶습니다...
Kkongabc
IP 49.♡.5.51
10:37 2026-06-16 10:37:35
·
글 내용에 크게 공감합니다. 온갖 부동산 톡방, 시황 공유, 재개발 정보 찾고.... 이런 거에 인생을 너무 많이 낭비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한심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투자 활동'이라고 합리화하면서요. 2년 동안 선거 없는 지금이 그나마 정부가 뭐든 할 수 있는 시기겠죠. 정책 내놓으면 욕 먹더라도, 시장 안정화만 되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집값까지 오르면 세금 부담이 워낙 커지니... 어떻게 될까 싶네요. 노후 자금 S&P에 넣듯이, 코스피 지수 etf에 돈 넣어두면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은 상승이 유지되는, 머니무브가 잘 이뤄졌으면 합니다.
컴구조
IP 118.♡.206.94
10:54 2026-06-16 10:54:20 / 수정일: 2026-06-16 11:04:32
·
지금 중국 박살난게.. 그냥 박살난 수준이 아닙니다. 디플레이션이 몇년째고..
임금이 10년전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다수입니다. -_-;; 그걸 잘했다고 하시니.. 할말이 없군요. 그걸 미래 사회 대비라고.. -_-;;

내수가..붕괴 수준입니다. 그나마 이게 언론이 통제되어서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정말 궁금하군요. -_-;;
자이야이리
IP 211.♡.23.43
10:59 2026-06-16 10:59:39
·
보유세 필요없고 “양도/증여/상속세” 대폭 놀리면 됩니다.
한강라면조아
IP 121.♡.79.14
11:11 2026-06-16 11:11:37
·
서울 부동산 10년에 4배는 솔직히 선 넘었죠

경제적으로 과연 이게 버틸수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엔 꺼질거라 보는데 정책오류로 게속 거품을 더 키우고 있는거라 보네요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해요

부동산으로 돈벌고 나가는 꼴 못보겠다 이념이 결국 부동산을 폭등시켜 자산격차를 벌리며

부동산계급사회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혜빠
IP 112.♡.81.106
12:21 2026-06-16 12:21:14
·
보유세 10%면 정부가 10년안에 너 집 나한테 갖고와 하고 뺏어 가는 양아치랑 뭐가 달라요? 제정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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