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사연이 있을 수 있고, 징벌적 과세하면 실거주 하면 되는거죠 결국 매물 유도하는 정책이겠지만 매물이 더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프레임에 갖힐 수 밖에 없어요. 정치인들도 연고지와 다른 곳에 전월세 사시면서 집은 서울 및 수도권에 비거주 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는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솔직히 아파트 리모델링 들어가면 공사로 4~5년간 거주를 못하지만.. 멸실이 안되는 소유로 재산세도 전부 내야하니.. 비거주 1주택이 되는 건데.. 이런것도 세금 폭탄 떨어지는거죠. ㅋㅋ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입니다.
바이더마인드
IP 175.♡.43.203
09:43
2026-06-16 09:43:00
·
원래 남 때릴 땐 좋아보이고 나한테 청구서 들어오면 나쁜법이죠. 부모를 모셔야해서 합가하거나 상속으로 팔리지도 않는 집 떠않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다주택이라고 무조건 악마화 하고 때려잡는데 모두 동조하지 않았나요 비거주 1주택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추이만 봐도 앞으로 대다수는 종부세 대상이 될겁니다 왜이렇게 비상식적인 부동산 정책에 다들 환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컴구조
IP 118.♡.206.94
09:43
2026-06-16 09:43:46
·
@바이더마인드님 배아파리즘이죠.
따불로
IP 210.♡.233.1
09:47
2026-06-16 09:47:27
·
@바이더마인드님 우리나라에 집값 낮춰도 안팔리는 집이 있나요? 안팔고 싶으면 정해진 세금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악마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굳이 악마를 자처하시나요.
서울에 비거주 하지만, 서울에 주택 1채씩은 가지고 싶을 것 같은데요. 실거주가 아닌 경우 과세를 높여서 거주자 중심 주택정책을 추진하자는 정책방향인 건데 이게 왜 비합리적일까요. 논리가 뭐죠?
원칙과 예외에 대해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바이더마인드
IP 175.♡.43.203
09:46
2026-06-16 09:46:30
·
@따불로님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거주지 이동이 자유롭게 거래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그건 동의 하시나요?
따불로
IP 210.♡.233.1
09:48
2026-06-16 09:48:21
·
@바이더마인드님 네.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추는데 동의합니다. 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당분간 존치 의견이구요.
바이더마인드
IP 175.♡.43.203
09:51
2026-06-16 09:51:42
·
@따불로님 보유세는 주택가격 차등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문제는 오히려 거래세를 올린 상태에서 보유세까지 건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불로
IP 210.♡.233.1
09:55
2026-06-16 09:55:29
·
@바이더마인드님 뭐가 문제라는 거죠? 보유세를 못올린다고 거래세를 올린 건 잘못이니 그걸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지 않는 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집값에 다음 세대는 아이도 안낳아서 나라가 소멸 예정인데, 이대로 쭉 가고 싶으신가 봅니다.
엽차
IP 175.♡.78.186
09:55
2026-06-16 09:55:32
·
@따불로님 2017년 소득주도성장론 이야기 할 때 나온 말이 있죠.
집은 사(buy)는게 아니라 사(live)는 곳이다라구요. 비거주하려면 팔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당론이었습니다.
비거주 주택은 팔아야 합니다.
따불로
IP 210.♡.233.1
09:58
2026-06-16 09:58:00
·
@엽차님 근데요? 님은 사(buy)는 것이라 주장하시는 건가요?
바이더마인드
IP 175.♡.43.203
09:59
2026-06-16 09:59:02
·
@따불로님 거래세 올린걸 원복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보유세건 거래세건 낮아야한다는 입장이예요 돈의 주체는 정부, 기업, 개인 사이에서 이동 할 뿐입니다. 국가가 주거의 상당부분을 조세로 가져간다면 개인은 가난해 질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건들 때 마다 부작용이 튀어나오는데 노통, 문통때와 똑같은 정책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이걸 옹호하고 있는것도 이해 불가구요.
엽차
IP 175.♡.78.186
10:03
2026-06-16 10:03:33
·
@따불로님 아니요. Live입니다.
따불로
IP 210.♡.233.1
10:04
2026-06-16 10:04:54
·
@바이더마인드님 집값의 대부분은 사회적 인프라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효능에 따라 보유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격이 일본 전체 가격보다도 높다는데, 이게 정상으로 보이나요. 대충 건드리지 말고 확실히 개혁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나라 망해요.
@toeo님 집을 돈벌이 돼지저금통으로 생각하면 그걸 깨뜨리는 양도세 취득세가 문제로 보이겠죠. 집을 거주의 도구로만 본다면, 그 곳에서 거주할 이유가 더는 사라졌을 때 처분한 뒤 다른 거주공간으로 이동하는 건 합리적인 선택일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는 세금은 소유를 선택하였기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예요.
아음쟁이
IP 210.♡.41.89
09:50
2026-06-16 09:50:38
·
@hash님 사람 인생이라는게 칼 같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잠깐 근무지 옮겼다 돌아갈 집일수도 있고, 시장이 안좋아 팔리지 않을수도 있고 사정은 저마다 다른 법입니다. 님 논리에 의하면 잼통의 분당집도 갭투로 보시는건가요?
@아음쟁이님 이사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계속 갖고 있는 게 더 합리적이라면 세금 내고라도 보유하시면 되겠죠. 당장 거주하지 않는 곳이라면 처분한 뒤에, 다시 거주의 필요가 생겼을 때가 오면 다시 소유하는 게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후자가 보다 합리적이도록 규칙을 바꾼다는 선언이겠고요.
@toeo님 거주할 집만 소유하도록 문화를 바꿔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양도세와 취득세를 낮추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죠. 청와대에서도 그 점 고민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주택 소유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고 싶은 거지 집 소유자를 가두리로 쥐어팰 생각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만약에 징벌이 목적이었으면 5월 9일 중과세 유예 일몰할 때 탈출구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옴뇸뇸놈님 모든 정책에는 과도기가 있죠. 누군가의 비거주 주택이 곧 임대 매물인 특성상, 비거주 주택이 줄어들면 민간의 전세와 월세도 줄어들겠죠. 희소해지는 과정에서 임대 가격이 구매에 준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 가격도 결국 주택 가격에 연동될 뿐이예요.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임대 가격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임대비용이 소유비용보다 비싸지면 소유로 넘어가니까요. 전월세는 영원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임대 보증금으로 다른 누군가가 더 비싼 집을 사고 또 사는 식의 악순환으로 주택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노동해서는 집 한채를 못 살 정도가 된 겁니다. 그 사상누각의 거품이 터지면 엄청난 대참사가 나는 게 바로 빌라 전세사기 사태고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비거주 1주택이라는 자기강화적 매커니즘을 억제해야 해요. 지금이 바로 그 과도기고요.
이 때 정부가 할 일은 말도 안되게 올라서 살 엄두가 안나는 비싼 주택을 정부 차원에서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로 제공하는 공공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대거 공급해 과도기를 완충하는 일 (지금 재건축 해봐야 이 과도기에 즉각 대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살 만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일이겠죠.
Forecasting
IP 221.♡.227.40
10:52
2026-06-16 10:52:07
·
@hash님 한가지 생각해야 할만한 점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데 임대를 주는 사람이 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려면 '주택 가격 하락분도 만회하고 이윤도 더해야할만큼 월세가 가능해야 '그런 공급이 있는겁니다. 아니면 임대사업을 왜 하겠어요.
그게 할만하지 않아서 포기하고 그 공급이 사라지면, 그래도 월세는 수요가 있을텐데 월세가 집값 따라 내려가는걸 기대하기 어렵겠구요. 집값이 계속 내리니 월세도 계속 내린다... 가능하지 않아보입니다.
결국 매물 유도하는 정책이겠지만 매물이 더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프레임에 갖힐 수 밖에 없어요. 정치인들도 연고지와 다른 곳에 전월세 사시면서 집은 서울 및 수도권에 비거주 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는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것도 세금 폭탄 떨어지는거죠. ㅋㅋ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입니다.
부모를 모셔야해서 합가하거나 상속으로 팔리지도 않는 집 떠않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다주택이라고 무조건 악마화 하고 때려잡는데 모두 동조하지 않았나요
비거주 1주택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추이만 봐도 앞으로 대다수는 종부세 대상이 될겁니다
왜이렇게 비상식적인 부동산 정책에 다들 환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팔고 싶으면 정해진 세금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악마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굳이 악마를 자처하시나요.
실거주가 아닌 경우 과세를 높여서 거주자 중심 주택정책을 추진하자는 정책방향인 건데 이게 왜 비합리적일까요. 논리가 뭐죠?
원칙과 예외에 대해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거주지 이동이 자유롭게 거래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그건 동의 하시나요?
보유세는 주택가격 차등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문제는 오히려 거래세를 올린 상태에서 보유세까지 건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값에 다음 세대는 아이도 안낳아서 나라가 소멸 예정인데, 이대로 쭉 가고 싶으신가 봅니다.
집은 사(buy)는게 아니라 사(live)는 곳이다라구요. 비거주하려면 팔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당론이었습니다.
비거주 주택은 팔아야 합니다.
거래세 올린걸 원복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보유세건 거래세건 낮아야한다는 입장이예요
돈의 주체는 정부, 기업, 개인 사이에서 이동 할 뿐입니다. 국가가 주거의 상당부분을 조세로 가져간다면 개인은 가난해 질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건들 때 마다 부작용이 튀어나오는데 노통, 문통때와 똑같은 정책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이걸 옹호하고 있는것도 이해 불가구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격이 일본 전체 가격보다도 높다는데, 이게 정상으로 보이나요.
대충 건드리지 말고 확실히 개혁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나라 망해요.
양도세내면 취득세는 환급해주나요? 제가 이집 팔고나갈때 1년전 냇던 취득세 환급해주거나 다음집 취득세 면제해주면 쌍수들고 팔고 갑니다 ㅎㅎ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단정 지으시는거 같습니다
말씀하시는대로 돼지저금통이면 애초에 갭으로 사지 들어와서 살았겠습니까.ㅋㅋㅋ말씀하시는 논리라면
제가 다시 돌아왔을때 집사려고 했더니 너무 많이 올르면 나랏님이 보상해주나요?
그저 당장 살지 않는 집을 소유한다는 것이 지금처럼 저렴한 일이 아니도록 변화할 뿐이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집이 필요한 사람은 넘치는데, 정작 사용하지 않는 집을 계속 보유하는 일이 너무 저렴해서 사람들이 안 쓰는 물건조차 내어놓지 않기 때문이고요.
전세로 가지지는 않되 쓰는 것은 가능하게 수십년을 해 봤는데, 그 결론이 집값 상승만 극도로 부추기는 나쁜 결과잖아요.
그러면 나랏님이 보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돌아왔을때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겠죠.
세금도 비용인데 비용 감당 안되면 능력에 맞게 살거나 국민 임대주택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고 이재명 정부는 할 겁니다.
https://archive.md/Wthqt
전 양도세 낭낭하게 내면서 주식 하는데 아무런 생산성도 없는 아파트 주제에 뭔놈의 세금 감면은 그렇게 많은지 당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장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애초에 갭투를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ㅎㅎ
아파트는 주제에 왜 세금감면이 많냐면 사팔사팔 하지 말라고 그런거에요
그리고 주식은 사팔사팔하라고 취득세도 없잖아요? 국내주식 한정으로 양도세도 없구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다 봐주면 정책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결국 전월세 상승으로 갑니다... 정신차리세요.
당신들이 살고있는 전월세는 누군가의 비거주 주택입니다.
근본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토지 공시지가 합계가 일본보다 높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폭등할 전월세 시세를 진정시켜서 상승폭을 낮췄습니다. 여기에 보유세를 10% 정도로 크게 올리면 감당이 안되는 사람들부터 집을 팔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집값이 안정화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월세도 그만큼 안정화 될 겁니다.
더불어 전세는 사금융이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세는 없어져야죠. 전월세 주택의 보유세를 더 올리면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가겠네요. 그러면 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임대 보증금으로 다른 누군가가 더 비싼 집을 사고 또 사는 식의 악순환으로 주택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노동해서는 집 한채를 못 살 정도가 된 겁니다. 그 사상누각의 거품이 터지면 엄청난 대참사가 나는 게 바로 빌라 전세사기 사태고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비거주 1주택이라는 자기강화적 매커니즘을 억제해야 해요. 지금이 바로 그 과도기고요.
이 때 정부가 할 일은 말도 안되게 올라서 살 엄두가 안나는 비싼 주택을 정부 차원에서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로 제공하는 공공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대거 공급해 과도기를 완충하는 일 (지금 재건축 해봐야 이 과도기에 즉각 대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살 만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일이겠죠.
그게 가능하려면 '주택 가격 하락분도 만회하고 이윤도 더해야할만큼 월세가 가능해야 '그런 공급이 있는겁니다. 아니면 임대사업을 왜 하겠어요.
그게 할만하지 않아서 포기하고 그 공급이 사라지면, 그래도 월세는 수요가 있을텐데 월세가 집값 따라 내려가는걸 기대하기 어렵겠구요. 집값이 계속 내리니 월세도 계속 내린다... 가능하지 않아보입니다.
그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겠죠.
그리고 고수익보다 안정적이고 일정한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자본도 항상 있어요. 순간의 가격 등락보다 꾸준한 인컴을 원하는 투자자에 의해 신규 부동산이 건설되긴 할 거예요.
현재 높지않은 월세는 전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가 그대로 저렴하게 있을까요?
당장 현재 월세 시세만 봐도. 흠...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고개를 들어 자곡세곡, 복정 파인타운을 보십쇼.
누구나 평등히 거주하는 공공임대 따윈 없습니다.
입주 기회를 노리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 공공임대 문턱이 낮으면 사람들이 좀 더 버티면서 입주 대기하지 지금처럼 득달같이 민간주택을 소유하고 싶어할까요? 당장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나 민간주택을 알아보겠죠.
피상적으로 좋을거라고 생각하고 정책에 동의하는건 쉬우나, 그 후의 결과까지 예측하는건 어렵죠.
부동산의 기본은 일자리, 균질성, 거주환경 입니다.
공공임대는 기본적으로 균질성을 만졸할 수 없습니다.
균질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학군형성이 불가능 합니다. 양질의 상가 또한 형성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저소득의 능동적이지 못한 거주지가 헹성됩니다.
이때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대규모 공공으로 집값 안정이 된 사례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우물 속에 갇히지 말고 세계로 시야를 넓혀봅시다. 오스트리아 빈에 성공적 사례가 있으니 찾아보세요.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1121766645351176
저렇게 공급을 설계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기득층인 고소득이 임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국민적 반감은 해결할 수 있다 쳐도,
장기 임대로인해 신규 인원의 유입이 막혀 결국 또다른 기득권 층의 생산.
그로인해 민간임대에 신규 진입해야하나, 높은 민간임대료로 인한 불균형.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형성된 부동산 투자 제어로 인한 건설경기 불황.
결국 운영비 충당을 위해 세금 전가.
...
등등등 지금 제가 보이는거만 해도 이정도인데, 이게 아름다운 공공입니까?
겉보기엔 유토피아처럼 보여도 결국 그 시스템을 굴리기 위한 비용은 고스란히 전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