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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유세 인상 시 예상 시나리오? 19

2026-06-16 08:59:20 140.♡.29.3
스물

1.보유세 인상->보유부담 심화->매물 출회-> 집값하락->주택정책 성공으로 총선,대선 승리 후 정책유지

2 보유세 인상->보유부담 심화->존버[(임대인) 임대료 인상 or (실거주) 지출 축소]->세금인하공약 후보에 대한 투표로 선거 패배 후 세금 원복


어느 쪽이 현실성이 높을까요? 찬반에 따라 예상 시나리오도 많이 다르겠지만요.

스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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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뎅뎅이!
IP 61.♡.246.17
06-16 2026-06-16 09:00:27 / 수정일: 2026-06-16 09:01:20
·
다주택자야 팔기라도 하지 실거주 1주택자가 문제지요.

지금 5억짜리 집(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저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1년에 1% 500만원 내라고 하면 어떤일이 벌어질지.. 끔찍하네요.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낼듯.
푸르른소년
IP 218.♡.32.13
06-16 2026-06-16 09:01:37
·
그 동안의 제 경험?상... 2번으로 흘러갔습니다.
vsmadm
IP 106.♡.194.243
06-16 2026-06-16 09:01:58 / 수정일: 2026-06-16 09:02:06
·
원복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쨋든 저는 무조건 감세에 한표 던질래요
오준환
IP 150.♡.222.165
06-16 2026-06-16 09:02:08
·
집값이 떨어져서 얻을 표심과,
본인의 세금이 올라서 잃을 표심을 계산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나요?


우린 이 게임을 무려 2번이나 해봤습니다.
그 2번의 경험으로도 학습이 안되었다면 그건 동조자가 되는 겁니다.
푸르른소년
IP 218.♡.32.13
06-16 2026-06-16 09:04:23
·
@오준환님

음.... 제 경험상?
이 게임은 3번째 입니다. ^^;;;
Marlin.Siraegi.Namul
IP 117.♡.17.177
06-16 2026-06-16 09:05:40
·
@오준환님 그냥 깔끔하게 핵심지지자분들 원하시는대로 모든 주택 1% 하고, 두번다시 범여권 세력에서 그런 주장 못나오게 사회실험 한번 하고 가는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POOHOLIC
IP 220.♡.65.47
06-16 2026-06-16 09:05:34
·
당연히 2번이겠죠. 그들은 다음 총선까지인 1-2년만 버티면 됩니다. 국회의원도 그걸 뻔히 알거라 입법 동조를 할 확률도 낮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부담상한만 건드리는 시행령 정치를 부동산 정책에서 펼쳐야하고요.
사과쨈
IP 112.♡.203.120
06-16 2026-06-16 09:07:56 / 수정일: 2026-06-16 09:11:22
·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다라... 언젠간 잡히겠지요.
집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높아져버린 전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거리에 쏟아져 나오게 되면 그제서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좀 삽질 좀 안했으면 합니다.
그시절그때
IP 218.♡.203.3
06-16 2026-06-16 09:11:19 / 수정일: 2026-06-16 09:12:17
·
보유세인상과 집값이 일차원적인 상관관계가 있지 않아요. 매물도 늘지않아요. 돈 안쓰고 세금내지 집을 누가 파냐고요. 06년, 21년 해봤잖아요.

반면 표심과는 일차원적인 상관관계가 있고요.

집값은 못잡고 표만 날아갑니다.
ㅅ>
IP 106.♡.83.215
06-16 2026-06-16 09:14:23
·
집값이 떨어지면 표심을 얻는다는 가정부터 불합격. 얻을 것은 불확실하고 다른데서 잃을 건 확실하죠.
대출을 해줘도 결단을 못했으면서 배 아플 줄은 아는 인간들이 이제 대출은 안나오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좋아한다고요? ㅋㅋㅋ 그런 인간들은 집을 공짜로 나눠줘도 불평합니다.
샌드샌드
IP 58.♡.204.139
06-16 2026-06-16 09:19:44
·
조세저항을 쉽게 보면 안됩니다. 있든없든 1만원이라도 더 돌려받으려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꼼꼼히 따지는게 사람이에요. 집값하락은 일시적으로 올 수 있으나 반작용이 어떤식으로 발현될지 모르겠네요.
헬마스타
IP 118.♡.14.245
06-16 2026-06-16 09:21:36
·
2번입니다.
서울시청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분위기가 다음 대선 후보 오세훈이고 당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alkits
IP 218.♡.97.214
06-16 2026-06-16 09:22:59 / 수정일: 2026-06-16 09:30:38
·
매물이 일부 나와도 유의미한 숫자가 될 수가 없어서 잘해야 급매로 소폭 하락이나 현상 유지 수준일겁니다
전월세 난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겉잡을 수 없이 심각해져 아마도 세입자들의 분노가 엄청 커질거라 봅니다
당장에 주택 살 여력이 없는 청년이나 세입자들은 집값보다 당장에 살 집이 필요하거든요
최근 유럽에서 무주택자들이 시위하는 건 집값보다 월세가 너무 올라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전세난 아니고 정상화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그냥 2번을 향해 전력 질주로 달려가고 있는거죠
라드카
IP 118.♡.11.80
06-16 2026-06-16 09:31:06
·
2번이죠.
비슷하게 당선 된게 윤석열인걸요.
빙고맨
IP 106.♡.83.101
06-16 2026-06-16 09:31:09
·
집값 정상화 되기 위해 하락한다고 가정했을때
사람들이 집을 살까요?

안삽니다

하락기에는 너도나도 팔생각만하지 매수자는 실종되고
그에 따른 사회 혼란은 더욱 가속화 되겠죠

정책자들도 안정적인 우상향을 바라는거지 급격한 하락은 사회적 부담만 가중시킬뿐 원하지 않습니다

해보자 하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보십쇼

이란전쟁때 삼닉 폭풍하락할때 산 사람이 많은지 팔아제낀 사람이 많은지..
클라투
IP 118.♡.15.237
06-16 2026-06-16 09:49:23
·
집값이 떨어지면 표심이 오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0-30이 부동산정책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집을 구매할 40-50 무추택자들이 집값떨어지면 집을 구매할까요?

경험을 전제로 구매못할 확율이 높습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1% 때리면,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충정으로 인정합니다
혼자걷는다
IP 14.♡.55.58
06-16 2026-06-16 12:16:43 / 수정일: 2026-06-16 12:18:00
·
수도권 자가 거주 비율이 50% 수준이고..
지방은 68~70% 전국 57~5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그냥 보유세 1% 때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세금은 가장 직접적으로 와 닿는건데, 조세 저항 만만하게 보면 안됩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지지 연령인 40,50도 이건 감내하지 못할걸요.
마르마르
IP 121.♡.133.221
06-16 2026-06-16 14:47:35
·
집값이 충분히 하락하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야 하는데, 보유세 1%로 가능할까요?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집값이 하락했다고 치더라도 40~50% 폭락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그 떨어진 집을
사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존 거주자도 부담때문에 못살겠다고 나간 집이 20~30% 떨어졌다고 구매해서 살 수
있을까요? 보유세 부담이 20~30% 줄었을 뿐인데요?
또한, 폭락 수준으로 보유세 등 부담이 적어졌다고 치면, 그때부터는 다시 기존에 못살겠다 떠난 사람과 무주택자들의
구매 싸움이죠. 결국 남는건 보유세 등 세금 부담 뿐입니다.
GLTM
IP 210.♡.83.39
06-16 2026-06-16 15:27:47 / 수정일: 2026-06-16 15:28:09
·
보유세만 올리면 당연히 2번으로 가고 양도세를 낮춰서 팔도록 유도하면 1번으로 가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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