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문대통령때 보셨자나요 보유세 종부세로 집값 잡으려다가 어떻게 결과났는지. 그때도 박그네 탄핵된 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유주택자들이 2~3년 증세된거 버티다가 바로 이익투표로 5년만에 바로 룬석열로 정권 뺐겼습니다. 근데 룬석열이 탄핵당한후 민주당 정권에서 또 같은 방식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구여? 5년뒤에 또 정권 바뀌는거 볼겁니다. 혹자는 그렇다고 어떻게 탄핵당한 정당을 찍냐고 하겠죠. 근데 원래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법입니다. 집값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금리 인상입니다. 이건 어디에 전가도 못하고 버티기도 못합니다.
너무 낮다는건 뭘 기준으로 하는거죠?
양도세에 장특공 개념이 왜 도입되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부동산으로 투기성 단타 치지 말라고 생긴거에요.
윤석렬이 한 짓 딱 하나에요. 공시지가를 낮췄습니다.
그러자 귀신같이 집값이 내려갔습니다.
세금을 낮추면 자동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세금을 올리면 집값은 올라갑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종부세 만들자 집값이 오르고, 이명박이, 박근혜가 세금 낮추자 집값이 안정화되고 문대통령 부동상 망한 정책 때 집값 2배로 뛰고 윤석렬이 공시지가 낮추자 집값 떨어지고, 토허제 보유세 얘기 꺼내니까 집값이 폭발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집값과 세금의 상관관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도 안나왔는데 부동산 갈라치기 글이 급증하네요
행정 전문가인 이재명 대통령은 잘 할겁니다
설레발은 멈추고 기다려 보시죠
정권 뺏긴다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집값 오르면 뺏기는건 똑같습니다.
서울 경기 보유세 때려서 몽둥이질 하자! 서울 경기 일자리 없애고 수도 박탈하자!
뭔가 악마화가 심해지는 듯 합니다
보유세 1% 2% 올려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힙듭니다. 보유세 10% 정도해야 시장에 충격을 주고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강남만 걷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강남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외국으로 다들 이민 간답니까? 그 주변부로 퍼지면서 그 주변부 부동산 가격이 또 오릅니다. 강남만 할 게 아니라 전국을 한꺼번에 같이 해야합니다.
가격에 따라 고가 주택만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라 무차별적으로 올려야죠.
주식 투자는 투기가 아니고 부동산 투자는 투기니까 부동산 양도 소득은 불로소득이죠. 못된 불로소득에는 딴 거 없이 100%세금으로 국가가 가져가도록 하면 됩니다.
거기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어쨌든 수요가 원인이니 수요차단을 위해 취득세 50%해야죠.
보유세 10% 양도세 100% 취득세 50% 하면 신규 수요자는 집 사고싶어도 못사고 집 있는 사람들도 세금 감당이 안되서 집팔고 임대주택으로 가야죠.
클리앙 불문율이 능력 안되면 집팔아라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수요의 대폭 감소로 집값이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이제 임차 주택에 살게 되겠지만요.
집은 사는게 아니라 살 곳이니까 임차로 살아도 상관 없죠. 덧붙여 주택 임대소득에도 100% 소득세를 물려야죠. 신성한 집을 감히 투자대상으로 하는 못 된 임대 업자들에게도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으로 그 어려운 부의 재분배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집 여러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의 재산이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보유 자산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재산이 쪼그라 들테니까요.
민주당은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때려 잡습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는군요. 공산주의 정치체제에서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차라리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본심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1% 2% 이렇게 찔끔 올려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할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민주당 정권이 계속 그래 왔듯 수요 억제를 견지하되 보유세 10% 큰폭으로 올려서 주택 소유욕구를 차단하는 게 효과가 클 겁니다.
더불어 양도세 100%는 보유세 10%하락하기 시작하면 부담이 작아질 겁니다.
증여세 상속세 낮추는 정책은 민주당의 사회정의 실현주의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죠. 부의 대물림은 용납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되어야 하는게 민주당 정책이니까요.
집은 소유하는게 아니라 살아가는 곳이니까요. 이렇게 주택가격을 낮추면 대규모로 국가에서 매입임대 주택이나 임대주택 단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기가 용이하게 되므로 정부에서 국민 대다수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0년간 절대적인 민주당 지지를 지켜내서 정권을 유지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저렴한 국민임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10%로 올려서 선진국을 선도해 나가야죠.
공산주의 정치체제에서도 개인의 재산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공동의 재산이 되는건 공장 농장 등 재화의 생산수단 뿐입니다. 물권법과 채권법은 공산주의 체제에도 있습니다. 보유세도 냅니다. 보유세 10%면 영원히 국민의 힘에게 정권을 맡기잔 얘기를 하시는거네요. 프락치나 할 소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느 공산주의 국가가 주택의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경기지사시절 계곡 불법영업식당들 철거를 강력하게 실행해서 성과를 보이셨습니다.
보유세 인상도 이와 마찬가지로 할 때 강력하게 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1% 2% 인상으로는 강남 사람들은 버티고 말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버티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던지시네요.
아무리 좋은 결과의 정책을 유도 해도 ,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 정책은 실패 하기 나름입니다.
정의감이 높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국민들을 설득 못한 정책은 아무리 좋아도 실패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대통령을 성남시장때부터 유능한 행정가라고 생각하고 지지하지만,
실책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힘이 얼마나 신나게 세금폭탄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총선, 대선 정국을 돌파할까요
그의 전문성이나 통찰력과 별개로 호소력이나 영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다만 진짜 중요한 결정 하시는 분들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올려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였으나 집값을 못잡았기 때문에 정권을 내준겁니다.
보유세, 종부세 올린다는 명분 자체가 집값을 잡겠다고 한건데 결국은 세금만 올리고 집값 못잡고 세금 걷은걸로
다시 돈 뿌리고 그게 문제인겁니다. 세금 올려서 확실하게 집값을 떨어 뜨린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도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는게 문제인거죠 그리고 국힘쪽 벤치마킹 하라고 하시는데
벤치마킹해서 외부 요인으로 집값 알아서 떨어지는거 둔촌주공 살리기하고 한강밸트 운운해서 집값 반등 시키는걸
벤치마킹 해야할까요? 제가 봤을때는 자영업자들 살린다고 돈뿌리는 일부터 그만하고 명확한 시그널과 그 결과가 정권 이제 중반으로 들어가는데 성과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집값 잡는다는게 집값 2%오를꺼 1% 올리는걸로 잘막았다는 식으로 하면 정권 내준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집값을 잡는다는건 떨어진다는겁니다. 내란을 저질르고 실망해서 투표 안한거 빼도 41%가 넘는데 다음 선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정확하게는 집값 안정화란 명분으로 세금만 뜯어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겁니다.
세금은 집값을 올립니다. 세율을 1%만 올려도 2배 3배로 집값을 올립니다.
세금은 절대로 집값을 미친듯이 뛰게 만듭니다.
거기에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제도가 덤으로 집값을 뛰게 합니다.
100% 내란당으로 정권이 바뀌어 버릴 겁니다.
2번의 경험으로도 깨닫지 못했다면 그건 동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