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문대통령때 보셨자나요 보유세 종부세로 집값 잡으려다가 어떻게 결과났는지. 그때도 박그네 탄핵된 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유주택자들이 2~3년 증세된거 버티다가 바로 이익투표로 5년만에 바로 룬석열로 정권 뺐겼습니다. 근데 룬석열이 탄핵당한후 민주당 정권에서 또 같은 방식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구여? 5년뒤에 또 정권 바뀌는거 볼겁니다. 혹자는 그렇다고 어떻게 탄핵당한 정당을 찍냐고 하겠죠. 근데 원래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법입니다. 집값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금리 인상입니다. 이건 어디에 전가도 못하고 버티기도 못합니다.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도 안나왔는데 부동산 갈라치기 글이 급증하네요
행정 전문가인 이재명 대통령은 잘 할겁니다
설레발은 멈추고 기다려 보시죠
정권 뺏긴다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집값 오르면 뺏기는건 똑같습니다.
서울 경기 보유세 때려서 몽둥이질 하자! 서울 경기 일자리 없애고 수도 박탈하자!
뭔가 악마화가 심해지는 듯 합니다
보유세 1% 2% 올려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힙듭니다. 보유세 10% 정도해야 시장에 충격을 주고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강남만 걷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강남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외국으로 다들 이민 간답니까? 그 주변부로 퍼지면서 그 주변부 부동산 가격이 또 오릅니다. 강남만 할 게 아니라 전국을 한꺼번에 같이 해야합니다.
가격에 따라 고가 주택만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라 무차별적으로 올려야죠.
주식 투자는 투기가 아니고 부동산 투자는 투기니까 부동산 양도 소득은 불로소득이죠. 못된 불로소득에는 딴 거 없이 100%세금으로 국가가 가져가도록 하면 됩니다.
거기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어쨌든 수요가 원인이니 수요차단을 위해 취득세 50%해야죠.
보유세 10% 양도세 100% 취득세 50% 하면 신규 수요자는 집 사고싶어도 못사고 집 있는 사람들도 세금 감당이 안되서 집팔고 임대주택으로 가야죠.
클리앙 불문율이 능력 안되면 집팔아라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수요의 대폭 감소로 집값이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이제 임차 주택에 살게 되겠지만요.
집은 사는게 아니라 살 곳이니까 임차로 살아도 상관 없죠. 덧붙여 주택 임대소득에도 100% 소득세를 물려야죠. 신성한 집을 감히 투자대상으로 하는 못 된 임대 업자들에게도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으로 그 어려운 부의 재분배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집 여러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의 재산이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보유 자산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재산이 쪼그라 들테니까요.
민주당은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때려 잡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의 정책을 유도 해도 ,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 정책은 실패 하기 나름입니다.
정의감이 높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국민들을 설득 못한 정책은 아무리 좋아도 실패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대통령을 성남시장때부터 유능한 행정가라고 생각하고 지지하지만,
실책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