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말하자면.. 못 잡는게 아니라 ;;
불똥이 엄한대로 튄다? 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으로
한강벨트 다주택 급매 급급매로 10%정도 하락하고 슬쩍 올랐지만
70억짜리가 63억에.. 35억이었던게 32억으로 떨어지는 거랑..
서민 중층이랑은 관련이 없죠.
10억짜리 전세가 12억이 되는 거라던가 ..
10억이하 아파트가 13억이 되서 못사는 상황이라던가..
5억에 전세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에 더해서
월세 몇 십만원 더 달라고 한다던가
자취방 알아보러다니는데 .. 월세가 200이 넘는다던가
하는 문제들이 .. 진짜 서민들의 문제죠.
문제는 .. 세금 정책이 이런식으로 불똥 튀는 걸 잡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문제는 공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공급해주겠다고 .. 개발제한 풀어주고 허가기간 신속하게 해주고
60%동의를 55%까지 낮춰서 강제수용하고 뭐 그딴식으로 해도
결국 .. 해당지역은 최소 10년간은 집이 없는거에요 ;;
그럼 그 기간동안 주변지역 전월세를 포함한 매매가는 다소 오르구요.
10년이면 정권이 두번 바뀔 기간이고 ..
10년후 재개발이 끝나서 공급이 완료 되면.. 물가가 올라있죠;;
게다가 사실은..
그 사이 금리가 올라서 박살이 나면 건설사가 박살이나던 은행이 박살이 나던
그냥 둬야 하는데.. 금융위기로 보고 정책자금으로 살려놓죠 ( 보수정권의 경우)
( 둔촌 올팍 포레온.. 미분양 때 기억하시나요?)
결국 민주당은.. 부동산에 무슨 짓을 하던
정치적으로 손해만 보게 되어있어요.
그럼 왜? 자꾸 이러냐...
민주당은 뭔가 생각이 잘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잘 못 해석하고 짚고 있어요
그냥 .. 다주택자가 문제야 투기꾼이 문제야 ..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다주택자던 투기꾼이던 비거주 1주택이던 결국 내가 산 주택 값을 ..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오른 가격으로 '누군가' 다음 세대가 사줄거야
라는 믿음으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왜 가장 확실하게 때리는 걸까요?
금리가 오르면 .. 정말 엥간한 경제성장률이 아니고서는..
절대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사줄 수 없기 때문이죠
( 물론 본인이 주담대로 샀다면 본인 부담도 쎄서 팔아야 하는 압박도 있지만 )
애초에 금리가 오르면 성장률 자체도 하향 압력을 받기도 하구요..
세금 .. 수요 공급에서 찾으면 답이 없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근본부터 조져야 합니다.
정부 산하 기관 .. 공기업 ..
대기업 헤드쿼터 지방 이전
더 빨리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정권에서 그냥 시장 흐름에 맡기는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규제보단 공급 계획이나 수도 이전 이런걸 발표하는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더라구요
(금리 = 대출 가진 사람에게만 영향, 보유세 = 집 가진 사람 모두에게 영향)
보유세 올리면 집값은 떨어집니다. 문제는 집 가진 사람들이 싫어할 테니까 올리기 어려운 것이죠.
강력하긴 한데 정권이...요
세금이 전가 가능하다면 금리는 전가 불가능한가요?
그 외에 "임대인이 민간보험회사에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이라든가, 양도세 "이연" 제도 같은 것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이런 것도 한번 보고 말씀하세요.
김경민 교수 싫어하는 분도 많겠지만 나름 들을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미국이 보유세가 높지만 그래도 집값이 오른다
대표적인 오류이죠. 금리가 높아지면 (높으면X) 집값이 내린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금리가 두자리수일 때에도 집값 엄청 올랐잖아요? 높은 상태와 높아진다는 변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보유세 높은 주와 낮은 주를 비교하면 보유세 높은 주가 주택 가격이 낮습니다.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예: 소득) 보유세 측면에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2. 노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연시켜 줘야 한다
보유세의 기대효과에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은퇴하면 외곽으로 나가는 게 맞죠.
꼭 감면책만 있는게 아니죠.. 수도권 헤드쿼터 기업에 법인세 강화책도 있구요.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책은 .. 세금정책도 공급정책도 아니라는 거죠. 공급 할 땅이 있긴 한가 싶네요.
결국 .. 용적률을 계속 올려야 하고 그 올린 용적률에 의한 건축비는 ..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되겠죠
카카오와 넥슨의 지주사인 NXC는 세제 혜택과 지역적 특성을 살려 일찌감치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실무 인력이 판교에 남는 이원화의 한계도 분명 존재하지만, 적어도 기업 핵심 거점의 이동 가능성을 열어준 사례입니다. 전통적인 대기업 중에서도 하림그룹은 전북 익산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그룹 본사와 연구개발 센터를 완전히 지역으로 결집시켰고, 포스코홀딩스 역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하는 결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이전을 이끌어낸 동력은 철저히 제도적인 유인책들입니다. 보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수년간의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지자체 차원의 부지 무상 제공이나 기반 시설 지원, 최근 논의되는 기회발전특구와 같은 규제 완화가 더해집니다. 즉, 지방 이전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 실익을 높여, 자발적인 거점 이동을 유도하는 합리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이런 실제 시장의 흐름과 팩트를 바탕으로 볼 때, pooholics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의 논리 전개는 다소 아쉬운 방향으로 흘러간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과 지방의 압도적인 인프라 격차를 지적해주신 현실 인식은 매우 타당하며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강조하시는 과정에서 현실의 정책 논의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가정을 끌어오셨습니다.
지방 이전의 대가로 '오너 일가의 상속세 감면'을 언급하신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대기업 이전 혜택은 철저히 법인 자체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지, 오너 개인의 상속세를 깎아주는 정책은 현행법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대안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논의 대상이 아닌 상속세 감면을 굳이 전제하심으로써, 기업 유치라는 경제 정책을 뜬금없는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변질시키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무리한 특혜를 가정하다 보니, 대기업 이전의 방법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거나, 아니면 군부정권처럼 두들겨 패서 강제로 이전시키거나' 단 두 가지밖에 없다는 지극히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시게 된 것입니다. 합법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이전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중간 지대가 논리 전개 과정에서 완전히 지워진 셈입니다.
본문 작성자님께서 제안하신 대기업 헤드쿼터 이전의 본질은 재벌 특혜나 폭력적인 강제 이주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정교한 정책적 유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수도권의 주거 수요 압력을 근본적으로 덜어내자는 거시적인 접근일 것입니다. pooholics님의 예리한 현실 인식에 엉뚱한 가정 대신 이러한 실제 시장의 팩트가 더해진다면, 훨씬 더 건설적이고 깊이 있는 부동산 대책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카카오, NXC, 같이 내려간 네오플이 다시 어떻게 되었나요? 카카오, NXC는 제주도 본사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임직원 전부 판교에 근무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건 세제 혜택을 위한 껍데기 법인 뿐입니다.
그나마 넥슨은 좀 더 확실하게 NXC가 제주도 갈 때 네오플(자회사)를 같이 딸려 보냈는데, 그 때 많은 분들이 이탈했습니다. 인력난이 심화되서 기존 플젝도 사람구하기 빡세졌고, 신규 프로젝트 할 때도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결국 주요 프로젝트 몇 개는 서울로 디시 올라왔습니다. 강남쪽에 사무실 있을겁니다.
제주도로 이전하면 누가 일합니까. 수많은 혁신도시들이 왜 죄다 실패했고요.
당위적 차원에서는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정말 페이퍼로만 하지는 않겟죠. 당연히.. ㅎㅎ
그런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정책 대출과 전세보증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값이 터지면 정부가 막을 수 밖에 없다는 .. 믿음이 생겼죠 .
지금이 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삼성 하닉은 역대급 성과잔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다른 쪽은 그렇지 않죠
동시에 금리인상 압박이 오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삼성 하닉의 수혜지라고 불리는 곳들은 오르고 있는데
다른 곳들은 사실 좀 주춤합니다.
부동산 유튜버 쪽은 5월 9일 양도세중과유예가 중단되고 매물이 잠기면서 오른다고 예측했는데 ..
일부 수혜지 빼고는 꼭 그런 상황은 아니죠.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선별적으로 정책을 펴면 선택안된 곳이 풍선처럼 부푸는것 같아요
전체에 적용되는 정책을 펴는걸 보고싶네요
현재는 지금 당장 공급 효과를 내긴 힘들고 하나의 카드가 있다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보유세 현실화가 동시 작동할 경우입니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긴 하지만 잘못 쓸 경우 일본 버블 붕괴 때처럼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겨 잃어버린 10년을 맞이 할 수도 있죠.
현 시점 대출 억제는 신규진입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기존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금리 +세금만큼 강력한 카드가 없습니다. 현금으로만 매수한 수요자라도 부동산의 특성상 가장 체력이 약한 곳이 터지면 현금매수자라도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주식과 달리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서 같이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지방 발전.. 지방 분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디플레이션이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 주택시장만 인플레이션 양상을 보이는거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많이 박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땅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돈은 계속 찍어내니까요. 인구가 감소 되어서 전국 전체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 서울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지 않겠죠. 지금 이 시스템 그대로라면..
그러니.. 분산을 꼭 해야 하는겁니다.
사람 몸으로 비유하자면.. 이 상황으로 가면 결국 기능과 역할은 기대만큼 하지 못하는데 자원과 자본은 다 빨아가는 암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서울은..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유동성 자체를 막아야 하는데 ....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까지 다 막아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역발상은... 왜 꼭 서울에 살아야해? 라는 질문을 만드는게 아닐까 합니다.
토허제풀고 취득세 줄이고 (당근책)
보유세와 금리 그리고 대출 조이기로 큰틀에서만 막으면
지금보단 나을겁니다.
이유는 '아파트' 라는 구조 때문이 아닌가 싶구요. 아파트라는 커뮤니티 구조가.. 어느쪽이든 '담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근책을 써도 채찍을 써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잘 대응하는 편이더라구요.
하나은행 본사도...청라이전하면 그만둔다는 직원들이 태반인데요...실제 그만둘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편함은 정책이나 세금일 수 도 있고, 편함은 주변 일자리나 저렴한 세금일수도 있죠.
다만... 행정 만으로 가능한 부분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망칠 수 는 있지만 아무리 잘 된 행정이라고 하더라도,
입법과 국민의 지지 없이는 개선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금리는 대출받은 사람에게만 영향인데 보유세 올리면 대출 안받은 사람도 금리 올린 효과랑 똑같습니다...
사회주택(공공주택) 공급을 통해서 체질 자체를 바꾸려면 빈 모델처럼 거의 100년에 가까운 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세우고 계속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특정 이상한 정당이 있는 한 정책 지속성에서 리스크가 엄청 크구요. 결국 부동산 문제는 핵심적으로 3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바로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매우 높은 세금, 다주택 보유에 대한 매우 높은 세금, 장기적·지속적인 공공주택(사회주택) 공급 입니다. 근데 이게 저항이 만만찮을꺼같고 찔끔찔끔 하려니까 안되는 거예요.
낸 보유세는 양도세에서 감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딱 이거만 해도 집값 잡히죠.
이런 인식이라 정권을 뺏기는 겁니다
항상 유럽이나 일본하고 비교하는데, 국가의 탄생 자체가 다릅니다. 각 지역의 토후국들이 모여서 나라를 구성한 것인지라 몇백년 이상된 지방의 기업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요.
반면 우리나라는 일제시대하고 6.25전쟁으로 리셋하고 전부 새로 시작인지라 수도권에 다 몰릴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처럼 기업집단이 다 수도권에 있는데, 그 상태에서 미친듯이 경제성장을 해서 선진국반열에 올라온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환경이 동남아의 수도권들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걸 문제 삼는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트남이 제조업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제조업이 있습니다.
태국산 자동차, 말레이시아산 전자제품 같이 말이예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도 HQ는 다 수도에 있습니다. 심지어 태국은 제조공장도 수도인 방콕에서 2시간 이내 공단들에 있죠.
1. 서울 부동산은 금처럼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2.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안전자산의 가치는 올라간다
3. 현 정부는 돈을 푸는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있다
(그 정책이 맞냐 틀리냐는 중요하지않음)
4. 현 정부는 서울 부동산의 추가 공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유를 어렵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희소성증가)
대한민국정도 되는 국가면
수도의 부동산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건 당연한겁니다
이걸 한번 해봤는데.. 서울이 꺾이나요? 그 전엔 소위 강남 3구였습니다. 이제는 한강벨트가 될거에요 ..
마포 용산 강동구가 포함될거에요
세금에는 '공포' 가 작용하지 않아요.. 저항과 반발이 작용하지..
오히려.. 진짜 공포는 내집을 사줄 다음이 없다는 공포가 심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 그 공포가 없어요 ;; 어차피 서울로 기어들어올건데 라는 심리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 상태로는... 여기 계신 분들도 .. 계속 한결 같이 얘기하잖아요.. 지방분산 불가능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