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위를 보면 일단 정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은게...
이사람들 보면 그래도 돈도 꽤나 있는 사람들인데 에전같으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힘 만세 하던 인간들이
요즘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이재명 진짜 진심으로 계속 대통령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무슨 장난식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듯한 그 광경들이란...
평소 이 사람들이 어떤 유형이었는지를 알면 더 놀랍디 놀라울수밖에 없는 광경이긴 합니다만...
뭐 말은 이렇게 해도 지금 당장 뭐 이재명이 연임하는게 가능한가를 보면 그냥 이건 불가능이죠.
헌법을 어떻게 하지않는이상...
저는 그냥 이참에 그래서 미국 트럼프 식으로 대통령 퇴임 후에도 한번 더 연임의 기회를 갖는 식의 헌법 개정도 어떨끼 싶은데...
저는 아무리봐도 저렇게 보고 요렇게 봐도 진짜 농담반 진담반 이정도 인물의 대통령이 또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직 대통령이 개헌하여 연임이 가능하게 바꾸는 건, 후대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이제 후대는 언제든 본인 임기 중에 법을 바꿔 본인의 임기를 연장할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요.
헌법은 하늘에서 떨어진 절대법칙이 아닌 당대 국민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실정법이라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원하면 못할 건 없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원하면…
후대에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는 말은,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음에 안농운이나 오세 장동 같은 인물이 대통령할 바에야 무리를 해서라도 잼 연임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비현실적이지만..
헌법에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