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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상임위 7.62% 라니 창피하지도 않나 봅니다. 의장과 과반의석을 확보 중인데 국힘 핑계나 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일하고 싶어서 권한이 필요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나 울화통이 터질까요.
제발 국힘 핑계 좀 대지 맙시다. 백번 양보해서 최소한 여당 상임위 법안이라도 했어야죠. 의장 설득해서 직권상정도 할 수 있고요. 정청래는 도긴개긴 채널 방송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지방선거를 위해서 민생법안은 3월에 한다고 떠들어댔는데, (아래 기사 참조)
1) 민생법안도 통과 안 시키고
2) 선거도 이긴 게 아니죠.
이 대통령 '입법지연' 호소하자... 정청래 "민생법안은 3월에" 뒤늦게 회자 - 오마이뉴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33992CLIEN
보통 몇 퍼센트인가요?
그건 모르겠고,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지연에 대해 공개적으로 하소연한 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여당조차 거의 꿈쩍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대통령의 하소연은 21대 11.4% 수치로 뭉개지는 겁니까?
1년 동안 뭐 한건지
내란청산 , 검찰개혁만 외치다가 시간 다 보낸거 아닌가요?
청래가 외쳤던 내란청산, 조희대 탄핵? 말만 요란하고 한 게 없죠.
20년 전인 제16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제21대와 제22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10배 이상 폭증
정부 입법과 달리 까다로운 규제 심사를 거치지 않는 '의원 발의'가 대부분을 차지 - 의원들의 정량적 의정 활동 평가(발의 건수 중심) 리포트 챙기기와 '법안 품앗이 발의'가 남발되면서 가결률이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2. 상임위 계류 및 임기 만료 폐기 증가
이슈가 터질 때마다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우후죽순 제출되지만, 여야 간의 극단적인 진영 대립과 정쟁으로 인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법안이 태반이고 심사되지 못한 법안들은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
3. '순수 가결'과 '대안 반영'의 개념 차이
위 가결률은 본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안이 통과된 순수 가결률
대한민국 국회 특성상 여러 개의 유사 법안을 상임위에서 하나로 묶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키는 '대안반영폐기'가 많음이를 포함한 광의의 '법률반영 통과율'을 기준으로 보면 제21대 국회는 약 29~30% 선을 기록
4. 민주당 최고의원 줄사퇴 및 지방선거
지선을 앞두고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지선 도전을 위해 줄사퇴 했음 - 지도부 공백
5개월 반 절반의 기간이 지방선거와 지도부 공백 상태였음
이게 정청래 탓인가요?
입법 속도 내달라고 했던 이재명의 요청을 그럼 누가 막았습니까? 내란의 힘입니까? 대통령 수차례 하소연 했던 거 모르는 척 하고 정청래 쉴드치는 거에요? 왜 과거와 비교해요. 대통령이 일 좀 하자는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4410CLIEN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에는 윤가 정권이었고, 많은 법안들이 대통령실로부터 송부되었었죠.
맞아요. 이런 사실도 끝까지 이 악물고 모르는 척 하는 분들도 많은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