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청 과정>

정당 등에서 선거소청 제기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 선관위 답변

 -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인경우

 --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 실시.

 

- 선관위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경우

-- 선거소청 제기자는 10일 이내 법원에 선거소송 제기 가능

-- 법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80일 안에 판결

-- (조희대의) 대법원이 판결

(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

 -- 법원 판결을 통해 재선거 대상 선거구가 가려지고 재선거

그리고 방금 뉴스가 떴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끼리 드잡이질하면서 싸울 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