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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강훈식,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안 782개 중 569개 즉 73%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6

28
2026-06-15 18:51:28 수정일 : 2026-06-15 19:12:47 175.♡.30.222
starbuck


https://x.com/ppiyongyong333/status/2066449137512669329

https://twitter.com/ppiyongyong333/status/2066449137512669329



지금 이래저래 시끄럽고 잡음도 많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번 선거 결과를 잘 복기해서,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 과제가 잘 수행되는데에 총력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선거 직후에다가, 선관위 이슈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지만, 필요한 쇄신은 하고 잘 해 나가야겠죠.

청와대에서 저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도 고삐를 죄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정말 국회입법에 대해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그냥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덧. 참고로 윤석열 정부 1년간 정부에서 보낸 법안 중 의결된 것이 25% 정도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 1년간 144건인데 반해, 

이재명 정부는 무려 782건이나 되는 것만 봐도 지금 이 정부가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차가 303건이니, 무려 2배를 훌쩍 넘는 숫자입니다.


물론 행정부와 내각에도 아쉬움이나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일처리 속도만 봐도 초기 내각은 일사불란하게 일을 잘 추진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782건의 27%만 해도 갯수로 보면 어마어마한 것은 맞지만, 지금 이 행정부의 역량에 비해 보자면

당의 역량이나 정치력이 그에 많이 못 미친다고 아쉬워하는 의견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tarbuck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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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
시베리안너구리
IP 211.♡.196.93
06-15 2026-06-15 18:57:31
·
입법은 당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은거죠.
누굴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결과 적으로는 부정할수 없는 팩트죠.
스트릭
IP 39.♡.186.91
06-15 2026-06-15 18:58:34
·
이재명이 그렇게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은 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면, 문파 추종자들은 그러더라고요. '국힘이 합의 안 해준다'며 국힘 탓을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를 장악했는데 국힘 탓을 합니다. 허허허~~~ 그러면서 그들은 이재명과 측근들만 욕하고 성과에 대한 언급은 없다시피 합니다.
FS
IP 125.♡.223.73
06-15 2026-06-15 18:59:31 / 수정일: 2026-06-15 18:59:57
·
이런 답답함 토로하면
또 당무개입한다고 뭐라 하려나요.. 쩝
카인백작
IP 117.♡.12.154
06-15 2026-06-15 20:39:06
·
@FS님
당헌 105조을 보여줘도 당무개입이라고 하는 수준입니다
Everlasting_
IP 112.♡.231.11
06-15 2026-06-15 19:00:54
·
수석, 장관들은 국힘 상임위원장 화장실가는길까지 쫒아다니며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다니는데
민주당 지도부 이하 의원들, 지지자들은 국힘 상임위가 처리 안해준다~~~필리버스터만 건다~~ 소리만 한 결과인거죠.
그와중에 정청래는 전략이랍시고 선거 앞두고 처리하면 득표에 도움된다 라고 했구요...
rurujin
IP 211.♡.201.249
06-15 2026-06-15 19:01:38
·
상임위를 안여는 국힘을 어찌합니까. 상임위 다 가져와야죠 이제
스트릭
IP 39.♡.186.91
06-15 2026-06-15 19:04:36
·
@rurujin님
국힘 탓을 왜 합니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밀어부치면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또한, 의장을 설득하여 직권상정 할 수도 있고요.
Everlasting_
IP 112.♡.231.11
06-15 2026-06-15 19:06:08
·
@rurujin님
그거 조율하라고 있는게 원내대표고 당대표고 지도부들입니다.
언제부터 야당이 여당에 호의적이였나요? 다 부탁해가며 내꺼 5개 처리하면 너꺼 2개는 해줄께 한번 해줘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대로 하는게 정치인거죠
starbuck
IP 175.♡.30.222
06-15 2026-06-15 19:08:10 / 수정일: 2026-06-15 19:15:05
·
@rurujin님 저도 상임위를 다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보자면, 상대적으로 강성 입장을 보이는 지도부에 야당이 순순히 협조를 할까요?
강한 메시지로 지지자들 기분만 달래는 것보다는, 저런 교착 상태를 풀고, 정치력을 발휘하고,
그 상황 속에서 줄건 주고 얻을 건 얻어내는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입법부의 정치잖아요.
운동권식 구호 한번 외치면 지지자들 속은 시원하겠지만 상대에게서 협조 얻어낼 때 장애가 되는 것도 현실이에요.
대여 투쟁하는 거 아니고, 이제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래서 거대 여당 역시도 지도부의 정치력이 중요한 것이지요.
ap1128
IP 121.♡.97.251
06-15 2026-06-15 19:03:18 / 수정일: 2026-06-15 19:04:52
·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검찰의 권한을 보존해주려는 시도가 내란청산을 흐지부지 만들어 가고 있었고
그에 힘입은 내란 동조, 잔당세력들이 국회에서 활보하며 저 난동을 부리고 법안표결을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결을 할까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진짜로 모두다 놀기만 한걸까요?

궁금하네요.
검찰개혁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패악질 하던 검찰의 권한을 최대한 보전해주려는 시도는 누가 한걸까요..
asfwefweadsvxz
IP 175.♡.96.176
06-15 2026-06-15 19:04:02
·
그분들한테는 검찰개혁만이 중요하고 정의입니다. 젊은층이 왜 민주당을 외면하는지 몰라요.
송도인
IP 221.♡.150.98
06-15 2026-06-15 19:11:37 / 수정일: 2026-06-15 20:52:31
·
여기도 또 민주당까고있는데 누가보면 이재명대표님때 마구마구진행된줄알겠습니다.

아닌거알면서 왜이러시나요.
어떤위원장은 회의도 안여는거 뻔히알면서

검찰개혁만이라도 김민새tf에서 국민뜻대로 해놓던가요
다 밀어놓고
2분뉴스보니 김민새 강훅식 고만좀 밥먹고다니세요.

정부가 200여개통과되고 500여개도 빠르게해달라고 해도모자를판에 알면서도 싸움붙이고있네요.

이언주 강득구 한준호 죄다 일안하고 다른거에 빠져있는데 뭐가되겠습니까
arboreous
IP 211.♡.199.21
06-15 2026-06-15 19:17:49
·
@송도인님 이재명 대표였을때는 마구마구 통과가 문제가아니라 많은부분의 합의통과되거나 민주당주도로 통과도어도 거부권에 막힌게 더 많죠.
싸움붙인다며 머라 하시는분이 김민새라고 하시는군요.
예룰루랄라
IP 39.♡.85.142
06-15 2026-06-15 19:43:32 / 수정일: 2026-06-15 20:01:35
·
@송도인님 김민석, 강훈식 모두 귀한 민주당 자산입니다. 왜 민주당 자산에게 멸칭을 쓰면서, 싸움울 붙인다고 뭐라고 하나요? 국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선 이 시점에 왜 내부 갈등을 부추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모순인거 모르시겠나요?
어떤 이유로든 맘에 안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정말 민주당 지지자라면 민주당 동지에게 멸칭은 쓰지 맙시다.
송도인
IP 221.♡.150.98
06-15 2026-06-15 20:52:13
·
@예룰루랄라님 김민새니깐요
제발 공평하게 문조털어쩌구쓸때도 그러셔야죠.
그때는 침묵하거나 따라하면서 일도안하는 김민새한테 김민새라고못하나요?
송도인
IP 221.♡.150.98
06-15 2026-06-15 20:53:08
·
@arboreous님 뻔히알면서 저러는게 김민새작이죠
예룰루랄라
IP 39.♡.85.142
06-15 2026-06-15 20:53:36
·
@송도인님 네, 문조털래유란 단어도 멸칭이라면 쓰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입니다. 멸칭은 쓰지맙시다.
송도인
IP 221.♡.150.98
06-15 2026-06-15 21:12:06
·
@예룰루랄라님 전쓰려구요.
김민새가 후단협도 그동안해왔던길도 눈감아주고 흐린눈했는데 뒤에서 당권에만 올인으로 계파정치하는꼬라지보니 안되겠습니다.
이번에 사라져야됩니다.
arboreous
IP 103.♡.62.247
06-16 2026-06-16 09:26:19
·
@송도인님 이런 인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문조털래유는 왜 머라안하냐는 말이 나오시는게 신기하네요. 님 덧글은 애초에 전제가 틀리고 현 민주당과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김민석이름 석자가 나올필요도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반대로 물어보고싶네요.
당의 선거 실패는 이제 모두가 동의하는 수준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당에서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을 거론 하지않고있습니다.
정총래 대표의 선거 행보 볼까요? 어째서 전북에 올인하다 싶이 했나요. 이건 8월 전당대회 본인 당권을 위한 포석 아니었습니까? 전북이 위험하니까? 다음 행동으로 왜 이행동이 본인 당권을 위한 움직임인지 알 수 있죠. 대통령 순방직후 대통령은 선관위에대하여 당에게 당부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행정부와 선관위 관계가 현재 법으로는 애매한감이 있으니 입법부의 권한으로 견재를 부탁한것이겠죠.
당대표는 순방직후 1인 1표제와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이슈파이팅과 동시에 또다시 전라도로 직행했습니다. 선관위가 전라도에 있던가요? 당원이 가장 많으니까 간것이겠죠. 그러면서 전당대회전에 1인1표제를 한다는것은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당대표가 8월 전당대회 룰변경을 하는 의미로 읽힐수 있습니다.
1인1표제로 다수표를 받은 당대표가 뽑히면 더 좋은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문제는 1인1표제 했을때 과대표되는 (지역별 당원수 차이) 부분과 원래 더 많은 표를 가지고있는 직책들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상제도변경 등의 내용을 가시화 될정도의 논의도 없었습니다.
또한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의원들을 좌표를 찍는 행위까지 보였죠. 아직 논의 대상아닌가요?
이러한 행동들은 민새라고 하시는 분들에겐 상당히 너그럽게 보시는거 같습니다.
누구보다 당권에 집착중인데 말이죠.
순방중 대통령은 선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글이 적어도 정청래 대표에게서 나왔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그어떤 선거실패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죠.
정원오 후보가 최근 언팔했다는 이유로 님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몰려들어 난장판을 놓았습니다. 최미니의원도 정청래대표를 노골적으로 감싸고있고 몇몇의원들도 그러고있습니다. 계파 정치라는게 김민석에겐 있고 정청래 대표에겐 작동하지 않는것인가요? 오직 1인1표만이 민주당의 기치를 보존할 수있는 현재 가장 중요한 제도인가요?
선관위의 문제가 이렇게 큼에도 전북에 올인하는 모습은 당을위한 행동인가요?
실패한 선거에대한 책임은 연임으로 나온다는것이 정청래식 책임인가요?
저는 이러한 두 사람의 행동을 보았을때 둘다 당권에 도전하기에 본인들의 지지기반을 탄탄히 하기위한 행동으로 보기때문에 적어도 정청래대표를 김민새라는 멸칭으로 부르지않습니다.
심지어 정권1년차에 강훈식실장에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보고 이재명대통령이 대권을 키운다는 해괴망칙한 이야기조차도 듣고 흘리는편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의원직이아니라해서 계파아니라고 할수있나요? 딱히 보이지도않는 김민석세력에 김민석계라 칭하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따지고보면 친명계죠. 총리도하고 당권도전하는건데.
이젠 심지어 이재명대통령의 오판과 오만으로 선거에서 졌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문제가 있더라도 선거의 책임은 오롯이 당대표에게 있는것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정청래 대표를 대표직에 선출시켜준것입니다.
하지만 정청래대표는 아직까지도 그 책임을 제대로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감싸는 의원은 어째서 친청계의 계파라 하지않는것인가.
본인께선 멸칭을 쓰겠다고 하시면서 어느부분은 아주선명하게 어느부분은 아주 흐리게 보시는 경향이 아주 강하신데 과연 문조털래유라고 사용하는사람에게도 뭐라해라. 라는 말이 합당할까요?
당권을 위한 도전에 누군 새고 누군 정의롭고 한것이 맞나요?
말이 길었습니다만 본인이 멸칭을 쓰겠다고 하시니 그럼 정청래대표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멸칭을 부탁하는 마음으로 쓴글이니 따로 답변안하셔도 될거같습니다.
달아주셔도 따로 답변은 할필요 없을듯하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도인
IP 118.♡.10.169
06-16 2026-06-16 10:40:28
·
@arboreous님 김민새가 똑바로했음 안그랬겠죠.
강득구가 지운페북만봐도 김민새짓거리가 안보이시나요?
보호대
IP 112.♡.141.74
06-15 2026-06-15 19:15:50
·
다음해 위원장 전부 민주당에서 가져옵시다. 그러면 해결되요
PIATE
IP 112.♡.62.111
06-15 2026-06-15 19:43:05 / 수정일: 2026-06-15 19:44:28
·
이건 민주당이나 그 구성원 누구를 욕해봤자 우리끼리 싸움밖에 안나고 그냥 상임위 협의때 싹 다 가져오라고 당대표랑 원내대표 압박+응원하는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안 되면 그때 욕 하면 됩니다. 뭔가 하나 욕해야 하면 아무 법안에나 필버 걸어서 아무 말 대잔치 벌이는 내란당이죠.
교하고성
IP 124.♡.223.38
06-15 2026-06-15 19:44:04 / 수정일: 2026-06-15 19:44:47
·
당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질타네요.
자바라윈
IP 106.♡.78.227
06-15 2026-06-15 20:30:51
·
민주당하면 생각나는게 검찰개혁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검찰개혁만 외치는거 보면 좀 답답하긴합니다
정부와 손발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눈팅전문가
IP 61.♡.85.92
06-15 2026-06-15 21:20:41
·
정청래는 일을 못 해요....
모꼬이게
IP 174.♡.111.47
06-15 2026-06-15 21:38:48
·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해서 답답한을 토러한적이 많죠. 대통령이 일 할 수 있게 서포트 하는게 여당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도 당대표 선거때 그러겠다고 해서 당대표 된것 아닌가요? 근데 1년 후 결과가 참혹하네요. 정청래 대표는 더 이상 욕심 접고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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