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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 요구권 놔두는정도로 민주당도 타협해야죠 14

1
2026-06-15 17:58:09 39.♡.174.229
쿠브릭

중수청 공소청 법안 관련해 청와대는 많이 양보한걸로 보이네요. 


중수청 10월에 출범해야하니 이제 검찰개혁보다 2030 청년들 민심, 시대 아픔 헤아린 민생으로 집중하는게 맞을겁니다. 


보완수사 직접하는게 그렇게 꺼림직 하면


경찰의 수사에 대한 범죄관련된 거나, 직권남용에 한해서 보완수사 요구권 남기고 전건송치 다시 살리면 되겠네요


정치는 주고받으니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만큼 당 헤아려 주면 당도 보조는 맞춰야죠 


이 문제를 도대체 언제까지 기싸움용도로 이렇게 변질될건지 모르겠네요 10월에 중수청 출범해야하는데. 


쿠브릭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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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쉐어라이프
IP 58.♡.255.68
06-15 2026-06-15 17:59:56
·
두기입니다
IP 118.♡.192.156
06-15 2026-06-15 18:00:29
·
머래요??보완수사권을..왜 줘야되는데요?ㅎㄹ
쿠브릭
IP 39.♡.174.229
06-15 2026-06-15 18:01:25
·
@두기입니다님 수사권이 아니라 요구권 주라는건데요. 경찰범죄에 한해서요. 그것도 문제삼으면 만능 검사론 이죠. 아마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도 폐지해도 검사들이 공소로 장난친단고 공소완박 주장할게 뻔하지만요.
냥이01
IP 211.♡.181.47
06-15 2026-06-15 18:03:45
·
민생과 검찰개혁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6-15 2026-06-15 18:04:28
·
@냥이01님 그럼 빨리 일단락 지어야죠. 10월에 곧 중수청 출범합니다 그 이전까진 법률을 해결해야해요. 이건 당정간 기싸움 할 문제가 아니에요
냥이01
IP 211.♡.181.47
06-15 2026-06-15 18:35:30
·
@쿠브릭 님 당정간 문제가 아니라 여당으로 공이 넘어갔고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이제 서둘러 진행했으면 합니다.
SUPERLINE
IP 211.♡.196.227
06-15 2026-06-15 18:07:52
·
IloveDaughter
IP 24.♡.212.83
06-15 2026-06-15 18:12:05
·
종합비타민
IP 222.♡.67.180
06-15 2026-06-15 18:17:31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7.132
06-15 2026-06-15 18:24:55
·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에일리언
IP 92.♡.186.150
06-15 2026-06-15 18:25:37 / 수정일: 2026-06-15 18:29:02
·
요구권 이나 수사권이나요...
검찰도 이름부터 없애놓고 차츰 해체했으면 합니다.
계엄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름 자체가 힘이에요.

요구권이니 티끌만한 껀덕지 남겨두면 봉사를 자처하는 자들이 권력을 붙혀줍니다. 머지않아 더 커져서 이번엔 실수없이 국가전복에 성공하겠죠.

어차피 권력보고 오래 공부해서 된게 반란주동자에 지나지 않죠.
슬슬 그런놈들 살 궁리하며 사방에 손뻗치고 있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법률연구나 조언그룹으로 바꾸고.. 글자한톨 쓸일없게 해야합니다. 그 그룹도 지금교재로 고시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포함되어선 안되겠고요.

없는 간첩을 만들고 들켜서 지적당해도 단 한마디 사과나 유감표명없이 바로 보복기소한 애들이고 내부에서 그걸 자정하지도 못했죠.
국정감사장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고개숙이지 않았어요. 오직 두목과 권력에게만 고개숙이죠.

제2 제3의 윤석열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정점을 꿈꾸며 고시공부한다고 골방으로 더 들어가기전에 하루라도 빨리 없애야 나라가 미래에 존속할거라 봅니다.
딸기우유
IP 61.♡.232.112
06-15 2026-06-15 18:31:04
·
법률 제개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청와대가 뭔데 양보니 뭐니 해요?
Akon
IP 211.♡.42.88
06-15 2026-06-15 18:37:40
·
거참다사용중이여?
IP 182.♡.156.93
06-15 2026-06-15 18:53:03 / 수정일: 2026-06-15 18:54:25
·
정답없는 일로 서로 소모전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입법기관인 민주당이 알아서 할일 하게 두면 됩니다.
지지자들은 더이상 이 문제로 시끄럽게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싸움만 유발해서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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