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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는 경찰에 한해서는 남기는것도 좋다고 봅니다. 10

3
2026-06-15 16:29:16 39.♡.174.229
쿠브릭


경찰에 한해서만 공소청 검사가 수사 위법사항이나 이런거에 한해서 수사해서 경찰도 견제하는게 나쁜건 아니죠


이거에 한해선 보완수사권을 주던가 요구권 줘도 문제가 저는 크게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대통령님도 보완수사 관련해선 남겨두고 싶어하시는듯 한데 민주당 강경파는 이쯤에서는 좀 수용할건 수용해야하지 않을까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55771?sid=100- 현 정부 검찰개혁 자문위도 보완수사 제한적으로 필요하다 했네요 .


민주당 강경파는 아마 자신들의 아젠다가 대통령에게 밀리는게 실을겁니다. 대통령은 행정을 총괄하느 입장에서


보완수사가 아예 없으면 그건 그거대로 서민 피해올걸 당연히 알거구요. 정성호 장관이랑. 



쿠브릭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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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rurujin
IP 211.♡.201.249
06-15 2026-06-15 16:30:48
·
느긋한사람
IP 121.♡.139.58
06-15 2026-06-15 16:31:04
·
검찰 관련 당정갈등에서 정부가 약간 양보하는 모양세를 취했으니

당에서도 조금은 양보하는 모양세를 취해서 중간지점에서 맞는게 그림이 이쁘긴 하겠죠..

지금 클리앙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노선투쟁인지 뭔지 내부분열이 깊어지는거 같은데 적당히 합의 할 수 있는 이슈들은 적당히 합의 하고 내부 수습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7.132
06-15 2026-06-15 16:33:29
·
요구권은 다 줘도 된다고 합니다.
redrabbit
IP 211.♡.100.90
06-15 2026-06-15 16:34:14 / 수정일: 2026-06-15 16:34:29
·
이재명 대통령 기자 회견 워딩 그대로... 일단 다 폐지해보고 문제점있으면 수정해도 늦지 않다 싶습니다. 믿을 놈이 없어서 검찰을 믿나 싶습니다. 원론적인 말에는 동감합니다.
모카0127
IP 119.♡.100.204
06-15 2026-06-15 16:40:12
·
보완수사 라는 말로 포장되었을 뿐, 그 본질은 명백한 "추가수사" 입니다
부패가 만연한 검찰조직에게 수사권 주어서는 안되죠. 검찰 개혁은 확실히 해야합니다.
스트릭
IP 39.♡.186.91
06-15 2026-06-15 16:55:55
·
@모카0127님

털보가 그랬던가요? 보완수사라고 하니 여조에서 국민들이 존치 찬성 입장이 많으니까 추가수사라고 해야 한다고 했던가요? ㅎㅎㅎ
스트릭
IP 39.♡.186.91
06-15 2026-06-15 16:56:18
·
반명들은 무조건 반대할 거에요.
쿠브릭
IP 39.♡.174.229
06-15 2026-06-15 17:04:51
·
@스트릭님 보완수사 경찰의 위법수사 한해서 남겨두는것마져 반대하는건 명분없죠. 수사개시권도 아니고.
숲속집
IP 112.♡.248.161
06-15 2026-06-15 17:06:11
·
@스트릭님
숲속집
IP 112.♡.248.161
06-15 2026-06-15 17:06:24
·
@쿠브릭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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