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이후
경찰출신 변호사 몸값이 올라갔고
이제 또 경찰출신들이 로펌가서 이런 카르텔- 전관이 형성되나보네요
저는 이래서 대통령님도 뉘앙스 비추셨지만 경찰을 검사가 통제, 감찰하는면에서 보완수사권은 경찰에 한해서라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도 그간 말씀하신거 보면 경찰비대화 경찰의 남용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모습 보이시는듯 하셨죠.
정성호 장관도 대통령님과 같이 원래는 좀더 보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혁 만들고 싶어하시는게 보이셨죠.
민주당 강경파는 이런거 안보이겠죠. 안보이는지 못보는진 모르겠으나.
공소청장 겸직을 검찰총장이 하는것도 문제 삼은(헌법상 검찰총장이 박혀있는데 어떡하라고?)게 민주당 강경파니깐요.
원래 경찰이 5공시대부터 저쪽세력도 많고 실제 저쪽 국회의원 경찰출신 많은데
민주당 강경파는 희안하게 또 경찰은 민주경찰이라 믿나봐요?
검찰보다 약하니까요.
그방 금방 고칠수 있어요.
그건 적어도 언론이 제 기능 다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나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나라 언론은 그 수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신뢰도 안가구요.
검찰 만큼 무서워 안해요.
하는 꼴 보면 검찰보다는 덜 썩은거 같기는 합니다.
검사는 처벌이 안되고
경찰은 처벌이 되거든요.
경찰은 언론으로도 견제가 가능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