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여기라도 써 봅니다.

서울에 비거주 1주택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재건축을 저도 잘 모르지만, 실제로 주택 이주철거까지는 15~50년도 걸린다고 합니다. 

보유세를 시가 1%로 타겟으로 한다는 설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겁이 나서 팔려고해도, 양도세 정부가 정한대로 다 내고 매도하고 싶어도(최대 82.5% 1억 양도소득시 82.5백만원 세금 납부), 조합이 설립돼 못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서울과 경기 다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므로 수도권 전반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팔려면 죽거나(상속), 이혼하면 가능하다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ㅠㅠ

보유세 올릴 때 이런 건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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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댓글 감사 드립니다.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이 기회에 진심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 경우 양도세도 일반과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7월 세제 개편 하시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만 좀 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행령만 고치면 돼(지위양도 금지 규정 예외 추가) 입법을 요구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매물이 수천 채는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