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가령 상속재산이 100억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합쳐서 4명이라고 가정하면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방식이라 100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반면 다른 주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재산 100억을 상속인 4명으로 나눈 각각의 25억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이 두방식은 공제한도와 누진세율의 차이로 많게는 두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죠
공정성 면에서도 내가 상속받는 재산이 25억임에도 불구하고 100억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세금을 떼는게 옳지는 않죠
이것도 중요하죠.
현행 상속세제는... 말년에 이혼 부추기는 제도죠.
상속보다 재산 분할이 훨씬 유리한 구조라...
애초에 부부를 공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제공동체로 설정했는데 상속세 부과는 말도 안되죠.
그 대표상속자는.. 다른 세명과 조율을 해야 하고.. 돈을 내야하는데.. 문제 생기면.. 현실적으로 대표상속자가 세금 내고.. 다른 가족에게
구상권 소송을 해야 하는 겁니다. ㅋㅋ
만약 그중 한 명만 다른 마음 먹으면.. 상속이 아니라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세무사들에게 물어보세요. 별의 별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냥 가족 해체죠. ㅋㅋ 형제가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는 바뀌는 걸 싫어합니다. 왜? 일단 세금 징수가 힘들어지고.. 세금이 확실하게 줄어들거든요.
대표상속자는 아무런 이익도 혜택도 없습니다. ㅋㅋ 상속은 비율만큼 당연히 그 이상한 형제의 몫이구요.
세금도 원래 그가 내야하는 것이지만.. 배째라로 나오면.. 답 없죠. 특히 처분해야 하는 부동산이 걸려있으면.. 아마 미쳐버릴껄요?
그 한사람의 싸인이 필요하니까요. 세금 못내면.. 계속 납부지연가산세만 늘어가는 거죠.
아니면 기한내에 세금 낼꺼면.. 대표상속자가 그의 몫까지 세금내고 그 형제에게 구상권 소송 해야하는 거죠.
연대납세의무라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아시죠? 연대 책임.. ㅋㅋ
즉 가족 안에서 잘 해결해서.. 국가에 세금 바쳐라.. 이런 구조입니다.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하니 문제인거죠.
저런 초거대기업이야 정부가 관심도 있고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을 해줘서 넘어가고 있지만,
상속세제 안 만지면 우리나라 역량있는 기업들 사모펀드나, 중국, 미국한테 다 갈취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낼 일이 없으니까 관심없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사장이 갑자기 검머외로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사를 조세회피국으로 이전한 다음 한국지사를 폐쇄해버릴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공수레공수거인데 왜 죽을 때까지 재산을 가족에게도 주지 않나요.
국가가 거둬가서 재분배하는 것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