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

2. 공급
 

과거에 그래 왔습니다.

노태우 시절에 200만호 신도시 건설, MB의 뉴타운 건설이 치솟돈 부동산 수요를 진정시켰고

문재인 시대에 별 짓을 다해도 진정되지 않던 부동산의 기세가 꺾인 건 결국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시도하려는 부동산 정책들 대부분 문재인시대에 비슷하게 다 해봤던 것들입니다.
결국 위에 저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의 흐름을 바꿀수 없었습니다.
과열된 부동산을 조금 식혀주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조금 부양하는 것. 이 정도가 정부로서는 최선이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세개개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유 경제 국가에서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을 세금이나 몇몇 정책으로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먼 미래를 위해서 지방분산의 기틀을 갖춰가는 것이 국가가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한 필수적인 방향이겠죠

민주정부에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바라는 점은 제발 국가가 나서서 부동산 해결하겠다고 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이나 금리 인상 같은 행동으로 보여주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정부의 액션을 보고 시장에서는  해석해서 대응해 나갑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부에서 시그널을 보내면 시장에서 그에 맞춰 대응해주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시장이 서로 신뢰를 잃었을 때 가장 최악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