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소속 이경태 금융통화연구실 차장(부연구위원)이  오늘(15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 큰 한계기업, 작은 피해기업 : 행정전수자료를 활용한 혼잡효과 분석'에 따르면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질수록 정상기업의 투자·고용·생산성·수익성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2009~2023년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외감기업)뿐 아니라 비외감 중소기업(비외감 기업)까지 포함한 행정 전수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한계기업은 업력 5년 이상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ICR)이 3년 연속 1을 밑도는 기업으로 정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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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p 높아질 경우 정상기업의 투자·고용 성장률은 약 0.14~0.18%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은 2~3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특히 혼잡효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 외감 정상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비외감 중소기업은 투자와 고용, 매출 성장 등이 크게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차장은 "경제적 자원은 소수의 대형 한계기업에 묶여 있는 반면, 피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상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계기업 퇴출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령, 한계기업의 25%가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총요소생산성(TFP)은 0.2%, 부가가치는 0.3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만, 한계기업 퇴출 과정에서 정상기업의 약 0.3%가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한계기업 문제의 책임이 중소기업 전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형 한계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 축소가 아니라 대형 한계기업의 적시 정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차장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적시 퇴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보완정책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