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의 저항감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1. 살던 집을 팔고 더 가격이 싼곳으로 이사간 뒤 보유세를 낮춘다
(혹은 전월세를 산다)
2. 보유세 내야하는 금액을 계산해보고 긴축 재정 하거나 혹은 전월세를 줬을 경우 임차인에게 교묘하게(법적 테두리 내에서) 전가한다
전 2번이 많을 것 같네요. 저도 2번이고요 소비 줄여야죠..
보유세 올린다고 하면 뭐 올리는거지 서민이 정부 상대로
뭐 할 수 있는게 있나요... 그냥 맞춰서 대응할뿐...
유주택자의 저항감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1. 살던 집을 팔고 더 가격이 싼곳으로 이사간 뒤 보유세를 낮춘다
(혹은 전월세를 산다)
2. 보유세 내야하는 금액을 계산해보고 긴축 재정 하거나 혹은 전월세를 줬을 경우 임차인에게 교묘하게(법적 테두리 내에서) 전가한다
전 2번이 많을 것 같네요. 저도 2번이고요 소비 줄여야죠..
보유세 올린다고 하면 뭐 올리는거지 서민이 정부 상대로
뭐 할 수 있는게 있나요... 그냥 맞춰서 대응할뿐...
제가 작성한 모든 게시글은 와이프의 사찰을 피하기 위해 일정시간 후 펑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글 제목, 본문 내용만 삭제합니다)
전월세라는 것 자체가 임대사업, 즉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는 수익사업인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매출에 얹는건 너무나도 당연한거고 대놓고 해야 하는 일이죠.
??: 그게 정상이다!
조세의 귀착 문제는 예전에 경제학 배울때 시장의 지배력이 있는 사람이 전가 시키게 되므로
교묘한것은 아니고 시장의 지배 원리로 정해진다고 배웠습니다.
매매시 매수자 매도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보유세가 무서워서 싼곳으로 갈 확율은 적죠. 그리고 그런 세금을 내고 그 자리에 들어올 사람이
없겠죠. 그럼 공동화 되는거죠.
2번은 교묘함이나 법을 이용한다기 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늘 그래 왔으니까요
우리 월급은 언제쯤 따라가려나 싶습니다;
세금 무서워서 집 값이 내릴거란 생각은 들지 않네요...
서울의 지위가 확고하다면 보유세 감당 가능한 사람들과 감당 안되는 사람들이 자리바꿈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넘겨준거구요. 다음 정권에서 바로 세금 내렸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이재명 대통령 띄워주느라 정신 없지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가 되는 건.. 공약은 세금을 안올리겠다 였습니다. 반대로 하니.. 이제 민주당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뭔 공약을 해도..
믿지를 않겠죠. 금리로 잡아야죠. 세금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종부세 장난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때도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세금 엄청났구요.
2. 1주택자라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갈라치기해서 비거주자에게 보유세를 더 매기겠다는 이재명 정부
왜 이러는 걸까요?
본문 내용처럼 땅값이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1주택이든 10주택이든 그냥 공시지가에 1% 곱해서 세금을 거두면 큰일나나요? 다른 대다수의 나라들이 그러는 것처럼?
아~ 표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비거주는 무조건 1%
(단 상속받은 비거주 1주택은 0.1%, 초과분은 1%)
그러면 비거주가 실거주로 바뀌든지.매물로 나오든지 할 것이고
월세는 월세 전용 건물(공공임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같은)들이 담당토록 하게 하면 어떨까요?
팔 때 양도세, 싼 곳 살 때 취득세.
근데 싼 곳은 싼 이유가 있어서 싼곳이니까
물가따라서 올라줄 가능성도 더 낮을텐데 그걸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죠.
어쩔수 없이 다 외곽으로 밀려 나게 될텐데
이건 1주택 실 거주 인 사람들 까지 정부에 등 돌리게 될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강행 한 다면
다음 총선 대선은 포기 하는 거라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