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도 미국처럼 바꿔주면 좋겠네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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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도 미국처럼 바꿔주면 좋겠네요. 59

2026-06-15 12:44:27 140.♡.29.2

스물

미국은 보유세만 정의이고 상속증여세는 정의가 아닌가요.

우리 상속증여세도 “스탠다드”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1인당 평생 천오백만달러(약 200억원)까지 공제한도로 면세하는 선진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대체 언제적에 정해진 5억입니까?

스물 님의

댓글 • [59]

여타 선진국들처럼 공제 없는 정의로운 조세제도도 말이죠.

일산누렁이

세금 공제율도 높여야죠 물가는 매년 상승하고 임금도 상승해서 세금은 많이내는데 공제한도는 매번 그대로인 것들이 많아요

제롬과알리사

대한민국 조세정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응
나만 아니면 돼~” 기인하고 있습니다.
부자들 때려잡아야죠! 그래야 통쾌하고 지지율 올라가지않겠습니까

보유세도 지금처럼 누진제도가 아니라 단일세율로 바꿔야겠네요. 선진국처럼요.

그럴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중인 정책중에 하나 아니던가요? 상속세 세제개편 / 현실화?

후룩후루룩

상속증여세, 특히나 상속세는 지금 기준으로 처음 시행당시에는 압구정 현대 대형평수 혹은 빌딩 가진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뭐... 동탄 국평만 가져도 상속세 납부대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 상승 및 물가상승분 감안하면 상속세는 최소 50억까지는 면제해줘야 맞죠 사실.

뒹굴뒹굴0

너무 오래전 기준이니 일부 상향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도 10억 상속 받아서는 상속세 내는게 거의 없고
좀 세금처럼 내려면 그래도 한 30억은 상속 받아야 하는데 그 정도는 다들 상속 받으실 예정 이신거죠?

스물

@뒹굴뒹굴0님 국가의 조세 정의를 얘기하는데 내가 받고 안받고가 뭐가 중요한가요. 보유세 높이라는 분들이 설마 내가 안내니까 높이라는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뒹굴뒹굴0

@스물님
내가 낸다고 생각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요.
전 어느 정도 상향에 크게 이견 없습니다.

잇찌

@뒹굴뒹굴0님
10억원이면 어떡게 계산되길래 내는 게 거의 없어지나요?

바닐라플랫화이트

@뒹굴뒹굴0님 나만 벗어나면 끝인가요?
물가 오르면 지금 10억은 10년뒤 5억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내가 과세구간들어가면 이제는 세율 낮춰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낼 세금이 과세기준인가요

뒹굴뒹굴0

@잇찌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상기 링크를 직접 보셔도 되고 그냥 AI에만 물어 보셔도 상황에 따라 없거나 9천만원 이하라고 가이드 해줄 겁니다.

뒹굴뒹굴0

@바닐라플랫화이트님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요.
계속 말씀 드리지만 어느 정도 상향에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잇찌

@뒹굴뒹굴0님
배우자가 있을 때는 도움이 되는데 세대가 내려가면 5억 이후에는 꽤나 많이 때지고 지금 많이 이야기되는건 세대간 상속이지 싶네요.

뒹굴뒹굴0

@잇찌님
세대간 상속만 하는 상황에서 10억원 상속시 상속세는 9천만원 이하 입니다.
AI에게 문의하면 예쁘게 표까지 그려줍니다.

잇찌

@뒹굴뒹굴0님
9천만원이면 거의 10%인데 무시할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뒹굴뒹굴0

@잇찌님
보통 상속세 얘기히면 많이들 절반은 뜯기는 걸로 생각하셔서요
사실 30억 상속 받아도 절반은 세금 못냅니다.
최대한 9억원 정도 입니다.

콩심었어

@뒹굴뒹굴0님
다들 미국 세금 열렬히 좋아하시니,
‘미국’처럼 보유세 1프로면 상속세도 미국처럼 공제 200억 해야죠.
세금체계를 국가가 유리한대로 이나라 저나라에서 체리피커하면 괜히 조세저항만 발생하죠.

각 국가의 세금은 원래 설계할 때 부터 패키지로 설계합니다. 목표로 하는 조세부담률이란게 있어요.
어느쪽 세금을 높이면 다른 쪽 세금을 낮춥니다. 안그러면 조세저항 + 내수침체에 빠지거든요.

뒹굴뒹굴0

@콩심었어님
보유세 높이면서 상속세 개편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콩심었어

@뒹굴뒹굴0님
네. 동시에 미국처럼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고소득자 관계없이 소득세를 거의 없애면 되겠네요. (각 주마다 보유세와 소득세는 반대관계)

뒹굴뒹굴0

@콩심었어님
개인적으로는 상속세를 낮출거면 소득세를 낮추는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속세를 높이고 (또는 그대로 두고) 소득세를 낮추는 안을 더 지지하기는 합니다.
금수저론이 사회를 휩쓸고 있는데 세대간 편차를 어느 정도는 보정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콩심었어

@뒹굴뒹굴0님
아뇨 ‘미국’처럼 1프로면 전체를 미국처럼 모델링 해야합니다.
왜 체리피커를 주장 하시는지요?

0.7도 아니고 0.8도 아닌,
굳이 1프로 기준이란게 결국 ‘미국이 1프로니까’ 아닌가요?

뒹굴뒹굴0

@콩심었어님
꼭 미국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다 미국 안따라가면 채리피커라는 생각은 놀랍네요.
사실 전 1프로 보유세도 지지 하지는 않거든요.
적당히 올리고 추이를 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콩심었어

@뒹굴뒹굴0님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세(거래,보유,상속등) 부담률이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니까요.
비교할 나라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높이자구요...?

뒹굴뒹굴0

@콩심었어님
우리나라 자산중 부동산 비율도 최상위권입니다.
그냥 세금 총액만 비교할 일은 아니죠.

콩심었어

@뒹굴뒹굴0님
님이 말하는건 총액 이야기구요.
자산에 붙는 세금비율요. 비율.
100만원당 30만원이라는 비율.
1억 가지고 있어서 3000만원 낸다는 총액 말구요.

뒹굴뒹굴0

@콩심었어님
모든 사람이 자산으로 부동산만 가지려고 하는데 당연히 부동산에 세금이 높아야죠.
게다가 그중 보유세는 현재 낮은건 다들 아는 얘기고요.
보유세 높이면 다른 세금 낮추자는 의견이면 있을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 합니다.

콩심었어

@뒹굴뒹굴0님
보유세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산관련세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유세 높이고 소득세를 낮추면서 양도, 상속세를 아예 없애야 할 수준이거든요. 그래야 선진국 평균에 들어갑니다.

평상시 내는 세금은 선진국보다 평균 이하인데(그래서 세금 낮다. 더 올리자고 하고 있죠), 자산관련세 때문에 일평생 내는 실제 세금이 현재로써도 세계 최고라는 뜻입니다.

세금과 내수소비는 반대관계라는것을 염두해 두세요.
세금 올려서 내수 죽이고, 그렇게 거둔 세금을 보조금으로 내수에 퍼부으면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아닙니다. 결과는 뻔하죠.

‘모럴헤저드’

뭐하러 노력합니까. 국가가 여기저기 뜯어서 내수 먹여 살려주신다는데요.

뒹굴뒹굴0

@콩심었어님
많은 주제를 말씀하셔서 다 의견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노동 소득과 자산중에는 자산에 세금이 많이 붙는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적당해야죠. 자산 쌓은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아직도 모든 자산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는 상태를 볼때 부동산에 세금이 그렇게 과하다는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익이라 다들 부동산으로 들고 있는거니까요.

콩심었어

@뒹굴뒹굴0님
그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는 ‘현실’에서(거의 대부분 1가구 1주택) 부동산 세금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님의 주장도 결국 현실과 괴리된 이상론일 뿐이예요.

왜 이참에 차고지증명제도 시행하지 그래요?
하지만 표 떨어지고 현대차 망할까봐 입 뻥끗도 못하는게 현실인데요.

청와대나 여당도 참 현실감각 없는게, 정말 이상하게도 서민들 집 한 채가 전재산인데 하필 이걸 잡겠다고 달려들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뒹굴뒹굴0

@콩심었어님
개인적으로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높이는게 낫다고 생각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라 현실적인 고려도 해야 하니까요.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콩심었어

@뒹굴뒹굴0님
초고가는 이미 지금도 종부세로 이중 과세 중인데요.
초고가 건들면서 풍선효과로 지금의 전월세난이 발생한건데 이제 못건들죠.

자산가들이 바보일까요? 제일 현금 동원능력도 높은데요.
핀셋규제는 풍선효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문재인 때 핀셋규제를 몇 차 까지 발표했는지 아시죠?

뒹굴뒹굴0

@콩심었어님
전월세난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암튼 하려면 아마도 초고가 위주로 시행 할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1주택에 너무 과다하게 뭔가 부여하는건 현실적이지 않아서요.

콩심었어

@뒹굴뒹굴0님
일베 깨면 여기저기에 파편 흩어지듯이 초고가 깨면 고액 자산가들이 서울 여기저기로 파편이 튄다니까요.
그냥 모아둬야죠. 고액자산가들 깨려다가 서민들이 유탄 맞고 정권 깨진게 문재인식 핀셋 부동산 규제입니다.
근데 또 핀셋을 해요?

뒹굴뒹굴0

@콩심었어님
전월세는 이슈는 보통 거주를 강제하는 방식과 연관이 있다고 하지 초고가 주택 보유세랑 연관성은 잘 모르겠네요.
너무 글이 길어져서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콩심었어

@뒹굴뒹굴0님
초고가 주책지는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연쇄적으로 주택가격 전이가 파급되는 것을 풍선효과라고 부릅니다.

투플러스

그럼 배아픈 사람들이 많아져서 불만이 많아집니다.

마라탕

양극화 심화될 수 도 있지 않을까요?
부작용도 있지만 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적인 정책은 늘 의문이 듭니다

바닐라플랫화이트

@마라탕님 기준은 바꿔야죠. 물가는 몇배가 올랐는데 과표는 똑같잖아요.

바닐라플랫화이트

아예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등 세율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서 해마다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해놔야죠

언제적 연봉 1억 기준인지...
통계청 물가상승율 만큼 과세 기준도 바꾸는걸로 해야합니다.

Gomgome

상속 증여세 너무 하죠....

매드치킨

글로벌 스탠다드 OECD 평균에 맞춰
재산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근로소득세
다 개편합시다.

근데 근로소득세 실세율 oecd 평균이
우리나라 3배쯤 되죠.

St_martin

@매드치킨님 한국은 고소득자들이 대부분을 내는 누진구조가 잘되있어서 그런편이죠. 연봉 억대로 올라가면 세율응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근로소득세 건드리려면 근로소득 상대적으러 적은사람들이 피볼듯요

매드치킨

@St_martin님
1억 초반까지도 oecd평균에 비해 아주 적게 냅니다
1억 후반, 2억은 되야 oecd 평균 되죠..

컴구조

@St_martin님
그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혜택만 보고 있는 거라서요. 사람들이 칭송하는 유럽은 얄짤없습니다.

콩심었어

@매드치킨님
하위소득자들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고 있으니 평균이 내려가지요.

뿌짖뿌짖

대통령도 공제 한도 늘리라고 했죠. 세율은 소득세랑 같이 가는게 맞습니다.

뢰브감독이

그쵸 이거 현실화해야죠

리트리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수도 있지만
미국은 주택의 경우 양도/상속/증여 모두 소득세로 간주해서 공제금액 이상이면 최고 세율 때려맞을텐데요...?

지나가던이

강남 아파트 국평 3~4억 하던 시절 기준이 아직까지 그대로죠. 솔직히 손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모든 법에 쓰여진 금액은 최저임금 연동제로 바꿔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는 연간 최저임금의 50배수를 넘지 않을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연간 최저임금의 5배수로 한다.
연간 최저임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15%로 한다.
등등

북풍

상속세는 더 많이 걷어야죠. 양극화가 고착돼서 부모님 노후준비는 결혼조건의 기본 수준이고 부모님이 얼마 지원해 줄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배우자 평가 기준이나 마찬가지라서 부모님 재산 없으면 이제 결혼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단지 법인이나 부동산처럼 처분이 어려운 재산에 대한 개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어분석

제가 작년부터 여기서
상속세 개정해야 한다고
상속세 공제 범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줄곧 말하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빈 댓글뿐이었습니다

여기는
상속세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제 글에
"상속세는요?" 라며
빈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